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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학교폭력변호사 [사설] 50%대 온실가스 감축목표, ‘기후 대응’ 의지 박약하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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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7
3 회

수원학교폭력변호사 정부가 6일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2018년 대비 최소 50~53%에서 최대 60%로 제시했다. 목표를 단일 수치로 특정하지 않고 범위로 제시한 것인데 시민사회(65%)와 산업계(48%) 의견차를 절충한 일종의 고육책일 것이다. 하지만 온실가스가 온난화를 부추겨 다시 온실가스 농도 폭증을 불러오는 심각한 현실을 감안하면, 정부의 감축 목표나 제시 방식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시민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의지가 박약하다’는 질타도 무리가 아니다. 정부는 절박한 위기의식으로 주요국의 책임에 걸맞은 탄소 감축 목표를 세우고 실천해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날 국회에서 종합공청회를 열고 50~60%(1안), 53~60%(2안)의 두 가지 NDC 안을 제시했다. 기후부는 “하한선인 50·53% 감축은 현실적 실현 가능성에 무게를 둔 목표치, 60% 감축은 ‘도전적’ 목표치”라고 했다. 정부 스스로도 현재 국내 온실가스 감축 속도나 준비를 감안하면 하한선이 실질적 목표임을 자복한 것으로, 산업계 손을 들어준 것이나 다름없다. 주요국들의 60% 이상 목표에 미치지 못하고,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로 제한하려면 60% 이상 감축해야 한다는 유엔 등 국제사회 권고도 외면한 것이다.
무엇보다 정부 목표치는 엄혹한 기후위기 현실에 대응하기엔 턱없이 미흡하고 안이하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지난 4일(현지시간) 보고서에서 지금 추세대로라면 2100년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이 2.8도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보다 신속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촉구했다. 2015년 파리협약이 설정한 ‘지구 평균온도 상승 1.5도 제한’은 지구상 생명의 멸종을 막기 위해 마지노선으로 삼은 목표다. 지금 인류는 멸망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이 미흡할 경우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정부의 NDC 안은 헌법정신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탄소중립은 인류의 생존이 달린 절박한 과제다. 더 이상 허비할 시간이 없다. 특정 정부 임기 내 경제성장 성과에 휘둘리는 식의 인식이나 대응으론 이 지난한 인류의 투쟁이 성공할 수 없다. 파국이냐 아니냐를 가를 1.5도 상승 제한 목표 달성을 위한 의무조차 이행하지 못하면서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주요국이라 자부할 수 있겠는가. EU는 탄소세라는 무역장벽도 가시화하고 있다.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속도를 질적·양적으로 높이는 정책 전환에 나서야 한다. 필요하다면 국민과 기업들도 이해·설득해야 한다.
각종 스캠(사기) 범죄의 거점이 된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한국 경찰이 제안한 국제 공조 작전에 참여하기로 결의했다.
6일 경찰청은 지난 3일부터 태국 방콕에서 열린 제43차 아세아나폴 총회에서 한국 경찰청이 제안한 ‘초국가 스캠 인신매매 대응을 위한 글로벌 공조 작전(작전명 : Breaking Chains·사슬끊기)’ 결의안이 아세안 10개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1981년 설립된 아세아나폴은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이 참여하는 동남아시아 지역 경찰 협의체다.
이 국제공조 작전은 스캠 범죄 단지와 인신매매, 온라인 사기 등 초국가 범죄의 연결 고리를 끊기 위해 한국 경찰이 제안해 마련됐다. 지난달 23일 경찰청은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과 아세아나폴 등이 참여하는 ‘국제공조협의체’를 꾸렸다. 협의체는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 등 초국경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수사 정보를 공유하고 다국적 실시간 범죄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경찰청은 오는 11일 서울에서 구체적인 국제공조 작전을 위한 회의를 열고 실행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국제공조 작전은 한국 정부가 대 아세안 협력을 위해 조성한 한-아세안 협력기금을 활용한 아세아나폴 최초의 프로젝트다.
이재영 경찰청 국제협력관은 “이번 결의안 채택은 대한민국 경찰청과 아세아나폴이 함께 만든 국제공조 전환점”이라며 “앞으로도 아세아나폴과 함께 초국가 범죄 대응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 협력 모델을 발전 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반도체 업종 주가가 ‘불기둥’을 세우자 코스피 지수도 3일 덩달아 ‘날개’를 달았다. 삼성전자가 ‘11만전자’, SK하이닉스가 ‘62만닉스’의 고지에 사상 처음 오르면서 코스피도 4200선까지 넘었다.
증권가에선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17만원’, SK하이닉스는 ‘100만원’까지 상향 조정했다.
코스피는 3일 전장보다 114.37포인트(2.78%) 오른 4221.87에 거래를 마치면서 역대 최고 종가를 썼다. 전 거래일 처음으로 종가 4100선을 넘긴 지 하루 만에 4200선에 안착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은 하락 종목 615개, 상승 종목 288개로 시장 전반적으론 부진했지만 방산, 전력, 로봇, 소프트웨어 등 주요 업종의 대형주 급등세에 힘입어 코스피가 2.5% 넘게 오르는 강세를 보였다.
SK하이닉스는 전장보다 6만1000원(10.91%) 오른 62만원, 삼성전자는 전장보다 3600원(3.35%) 오른 11만1000원에 거래를 마치면서 모두 역대 최고 종가를 기록했다. 이들은 각각 지난달 24일, 27일 ‘50만닉스’와 ‘10만전자’를 넘겼다.
올해 들어 SK하이닉스는 256.53%, 삼성전자는 108.83%나 올랐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모두 인공지능(AI) 슈퍼사이클의 영향으로 호실적을 발표하자 증권가도 목표주가를 높인 것이 반도체 상승세에 일조하고 있다. 목표주가가 오르면서 매수세가 더 유입되는 상황이다.
증권가에선 현재 주가가 실적 대비 저렴하다고 보고 있다. 한동희 SK증권 연구원은 “글로벌 AI 관련 핵심 수혜주인 TSMC, 엔비디아의 주가수익비율(PER) 대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메모리 공급자들의 PER은 낮다”며 “최근 가파른 주가의 상승은 일시적 현상이 아닌, 산업의 구조적 변화가 반영되기 시작한 것으로 해석한다”고 말했다.
노무라증권은 지난 2일 보고서에서 내년부터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99조원 예상)이 TSMC를 상회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2027년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128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추석연휴로 영업일이 적었던 지난달 반도체 수출(157억3000만달러)이 전년 동기 대비 25.4% 증가해 역대 10월 중 최대치를 기록한 것도 반도체 투자심리를 끌어올렸다.
반도체 강세가 이어지면서 개미투자자의 투심도 변할지 주목된다. 지난달 개미투자자는 SK하이닉스를 3조290억원 순매수했지만 삼성전자는 6조2860억원 순매도했다. 11만전자, 60만닉스를 돌파한 이날 개인은 SK하이닉스를 880억원 순매도, 삼성전자를 100억원 순매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