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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경찰, 대구 북구청장 ‘채용비리 연루’ 혐의로 송치···인사청탁 의혹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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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7
1 회

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경찰이 대구 한 기초단체의 환경공무직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단체장과 공무원 5명 등 6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또한 경찰은 응시 과정에서 허위 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환경공무직 합격자 역시 검찰에 넘겼다.
4일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에 따르면, 배광식 대구 북구청장과 북구청 환경복지국 자원순환과 및 인사관련 부서 공무원 5명 등 6명은 지난해 9~11월 진행된 구청 환경공무직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이 합격할 수 있도록 업무 담당자 등에 부당한 청탁을 행사하거나 이를 실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공모에서 최종 합격자가 5명이며, 이중 2명이 채용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배 구청장이 합격자 가운데 1명에 대한 인사 청탁을 한 혐의도 있다고 판단했다.
채용 비리 의혹에 연관된 합격자 2명 중 1명인 A씨는 지원 당시 북구청에 허위 내용을 담은 응시서류를 제출한 사실도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대구경찰청은 지난 4월부터 수사에 나서 북구청장 집무실과 자원순환과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기도 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추가적인 내용은 피의 사실과 관련된 사안으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2년 반 넘게 내전이 이어지고 있는 수단에서 반군 조직인 신속지원군(RSF)이 장악한 서부 거점도시 알파시르에서 집단학살 가능성이 커지자 국제사회가 우려를 표하고 있다.
AFP통신에 따르면 국제형사재판소(ICC) 검찰은 3일(현지시간) 성명에서 “알파시르에서 일어나는 집단학살, 강간 및 기타 범죄 혐의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며 “이번 잔혹 행위는 (수단 정부군과 RSF 간 내전이 시작된) 2023년 4월부터 다르푸르 전역을 휩쓴 광범위한 폭력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앞서 ICC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수단이 역사상 가장 크고 심각한 인도주의적 위기 중 하나에 직면해있다”며 “수단 국민의 악몽에 끝이 보이지 않는다”고 밝히기도 했다.
수단에서 대규모 민간인 학살이 자행되고 있다는 의혹은 지난달 26일 RSF가 알파시르를 점령한 이후 본격화했다. 알파시르는 서부 지역에서 정부군이 통제하는 마지막 거점도시였다. 정부군 동맹인 합동군은 RSF가 비무장 민간인 최소 2000명을 처형했다고 주장했고, 세계보건기구는 RSF가 병원에서 의료진을 납치하고 최소 460명을 살해했다고 밝혔다. 알파시르는 현재 RSF가 쌓은 약 57㎞ 길이의 흙벽에 둘러싸여 이동과 물자 공급이 사실상 차단된 상태다.
미르야나 스폴야리치 국제적십자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성명에서 “수단 상황이 끔찍하다”며 “다르푸르에서의 역사가 반복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RSF는 2000년대 초 다르푸르 지역에서 약 25만명을 살해한 잔자위드 민병대의 후신이다.
기근 등 인도주의적 위기도 고조되고 있다. 유엔 통합식량안보단계는 이날 보고서에서 알파시르 등 2개 지역을 ‘기근’ 상태로 분류했다. 피란민이 유입되는 인근 20개 지역도 기근 발생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
유엔 국제이주기구에 따르면 RSF의 알파시르 장악 이후 약 3만6800명이 북코르도판주 등 인접 지역에서 대피했다. 현재 알파시르 인근 타윌라에 있는 난민 캠프에는 피란민 약 65만2000명 이상이 모여있다.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씨와 오빠 김모씨가 경기 양평 공흥지구 특혜 개발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받기 위해 피의자 신분으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최씨와 김씨는 4일 오전 9시34분쯤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 빌딩에 나왔다. 최씨는 ‘공흥지구 개발 부당 이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카드와 경찰 인사 문건을 누가 가져갔는가’ ‘금거북이를 왜 보관하고 있었나’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사무실로 들어갔다. 최씨가 특검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에 세 번째 출석한 김씨 역시 묵묵부답한 채 특검 사무실로 향했다. 앞서 김씨는 이우환 화백의 그림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두 차례 특검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이날은 김씨에게 공흥지구 특혜 개발 의혹 관련 조사를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이 운영한 ESI&D는 경기도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과정에서 특혜를 봤다는 의혹을 받는다. ESI&D는 2011~2016년 양평군 공흥리 일대 부지 2만2411㎡를 개발해 35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은 ESI&D가 약 800억원의 수익을 냈는데도 개발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고, 사업 시한이 뒤늦게 소급 연장됐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특검은 ESI&D가 개인하수처리장 설치를 조건으로 개발 승인을 받고도 착공조차 하지 않았으나, 양평군청으로부터 제재를 받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
특검은 이들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 혐의를 적용해 개발 경위를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특검은 최씨와 김씨가 김 여사의 범죄행위와 관련된 증거를 은닉했을 수 있다고 보고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할 방침이다. 두 사람은 이날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공흥지구 특혜 개발과 관련해 양평군청 공무원 3명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최씨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모씨를 소환 조사하는 등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은 최씨와 김씨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을 소환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ESI&D가 공흥지구를 개발할 당시 양평군수였다. 특검은 앞서 지난 7월 김 의원을 피의자로 적시해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최씨와 김씨를 여러 차례 조사하는 방안도 열어놓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 측 변호인은 이날 조사에 앞서 취재진이 심야 조사 가능성을 묻자 “저희는 동의할 수 있는데 (특검에서) 어차피 한 번에 안 될 것 같다고 했다”며 “날짜를 조속히 한 번 잡겠다고 (특검이) 하셔서 심야 조사는 안 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특검은 지난달 양평군 공무원 A씨가 특검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은 뒤 사망한 것과 관련해 내부 감찰을 진행 중이다. 특검은 A씨 조사를 담당했던 수사관을 직접 조사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