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이혼전문변호사 대법, ‘간첩 혐의’ 전 민주노총 간부 징역 9년6개월 확정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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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이혼전문변호사 대법, ‘간첩 혐의’ 전 민주노총 간부 징역 9년6개월 확정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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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30
255 회

양산이혼전문변호사 국가보안법 혐의로 기소된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간부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5일 오전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A씨(54)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인 징역 9년 6개월과 자격정지 9년 6개월을 확정했다. A씨와 함께 기소된 전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B씨(51)에게는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이 확정됐다. 전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부위원장 C씨(57), 모 연맹 조직부장 D씨(54)는 무죄를 확정받았다.
A씨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총 102회에 걸쳐 북한 문화교류국 지령을 받아 민주노총에 비밀조직을 만들고 중국과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을 선고했다. B씨와 C씨에게도 각각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D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의 범행은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이롭게 하고, 우리 사회의 분열과 혼란을 초래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려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할 위험성이 큰 범죄”라며 “범행 방법이 장기간에 걸쳐 은밀하고 치밀하게 이뤄졌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했다.
2심은 A씨에게 징역 9년 6개월과 자격정지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B씨에겐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 C씨에겐 무죄를 선고했다. D씨는 무죄 판단이 유지됐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했던 혐의의 전제 사실인 비밀조직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비밀조직의 존재 여부와 관계 없이 이들의 혐의 사실은 국가보안법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탈출), 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 등)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압출기 정비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해당 플라스틱 제조업체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 제조업체는 앞서 동일한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위험요인 개선 조치를 하지 않아 똑같은 사고가 발생했지만 법원은 유족과 합의했다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5단독 김주성 판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업체에는 벌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안전조치나 재해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했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11일 A씨의 업체에서 일하는 50대 노동자 B씨가 압출기 정비작업 중 기계에 몸이 끼여 외상성 장기손상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A씨는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고, 필요한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2021년 7월에도 이 공장에서 압출기 정비작업 중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진 바 있다. A씨는 당시 사고로 한국재해예방관리원으로부터 ‘압출기 안전문이 열릴 경우 기계가 작동되지 않도록 작업 전에 확인해 끼임 사고를 예방하기 바란다’는 지적을 받았지만 관련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측의 관리부실로 두 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지만 법원은 ‘합의 후 선처’ 관행을 답습했다. 이 같은 문제는 사법부 내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노동자들이 사망해도 기업이 막대한 자금력으로 합의만 하면 법원은 합의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만으로 실형을 면하게 하는 관행을 끊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앞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한 수원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고권홍)는 “기업은 막대한 자금력으로 유족과 합의를 시도하고, 유족은 막다른 길에 몰려 생계유지를 위해 선택의 여지 없이 합의한 후 이를 이유로 선처받는 악순환을 뿌리뽑아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악순환을 뿌리뽑지 않는 한 우리나라 산업재해 발생률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당대표 취임 한 달을 맞는다. 장 대표는 6년 만의 장외 투쟁에 나서는 등 당을 단합해 대여 투쟁에 집중했다. 자신을 당선시킨 ‘윤어게인’ 세력과 단절하지 못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부족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장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파인 윤어게인 세력의 지지로 당선되자 당내에서는 외연 확장이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전당대회 과정에서 장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 대신 극우 성향 유튜버 전한길씨에게 공천을 주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면서 이러한 우려는 더욱 커졌다. 장 대표는 당선 기자회견에서 “이제 내부 총질 없는 단일대오 국민의힘을 만들겠다”며 윤 전 대통령 탄핵 찬성파(찬탄파)를 겨냥했다.
당선 이후 장 대표는 중도층과 당내 통합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장 대표는 “중도에 있는 분들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보수 정당을 만들겠다”고 하는가 하면 계파색이 옅은 김도읍·정희용 의원을 각각 당 정책위의장과 사무총장에 임명했다. 장 대표는 “당직은 먹기 편한 초밥을 만드는 것보다 좀 큰 주먹밥을 만든다는 마음으로 인선을 해나가겠다”고 하기도 했다. 전씨에 대해서도 ‘당 밖 의병’이라고 칭해 극단 세력과 은근한 선 긋기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당내 통합 노력과 윤어게인 세력과의 거리 두기는 오래 가지 않았다. 그는 지난달 29일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잘 싸우신 분들, 열심히 싸우신 분들만 공천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지방선거 등 향후 공천에서 찬탄파에게 불이익을 주겠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지난 14일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구속된 손현보 목사의 교회 예배에 참석해 “반문명국가로 가는 걸 멈춰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손 목사 구속을 종교 탄압이라고 주장하며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극우 개신교 세력과 연대하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됐다.
지난 21일엔 약 6년 만의 장외투쟁에도 나섰다. 국민의힘은 동대구역에서 ‘야당 탄압 독재정치 국민 규탄대회’를 열었고 지역 당협에 참석을 요청하며 지지층 결집을 시도했다.
장 대표의 핵심 지지층이 윤어게인 세력인 만큼 이들과 완전한 절연을 하지 않는 이상 중도층 민심을 얻기 힘들다는 평가가 나온다. 장 대표는 취임 이후 윤 전 대통령의 면회를 시도하며 윤어게인 세력 달래기에 나섰고, 미국의 극우성향 활동가인 찰리 커크 사망을 추도했다. 장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외연 확장을 고민해야 하지만 윤어게인 세력의 지지도 포기하지 못하는 딜레마에 놓인 것이다.
대여 투쟁에 나섰지만 마땅한 타개책이 없는 것도 한계다. 장 대표는 당대표 후보 시절부터 “투쟁의 기본은 원내 싸움”이라며 원내 구심점을 강조해왔으나 원내에서 거대 여당에 저항할 수단은 사실상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밖에 없는 상황이다. ‘1.5선’ 당대표란 한계 등으로 인해 대여 투쟁 단일대오를 형성할 만한 당내 리더십이 확고하지도 않다.
특검의 칼날이 당을 정조준하면서 장 대표의 입지가 흔들릴 위험도 있다. 통일교와 국민의힘의 유착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김건희 특검은 지난 18일 압수수색을 통해 국민의힘 당원명부를 확보했다. 지난달 전당대회 국면에서 특검으로부터 지켜낸 당원 명부를 결국 빼앗긴 셈이어서 당 지도부에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