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학교폭력변호사 “종교·동성애로 박해 받았다”…말레이시아인 320명 허위 난민 신청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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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학교폭력변호사 “종교·동성애로 박해 받았다”…말레이시아인 320명 허위 난민 신청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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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7
1 회

안양학교폭력변호사 “종교와 동성애로 박해를 받았다”며 말레이시아인 320명에게 허위 난민 신청을 알선한 말레이시아 브로커 2명이 출입국당국에 적발됐다.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말레이시아 국적의 A씨(31·여)와 B씨(52) 등 2명을 구속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8월부터 이달까지 불법 취업을 위해 입국한 말레이시아인 263명에게 1인당 86만원을 받고 허위로 난민 신청서를 작성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도 말레이시아인 57명에게 1인당 50만원을 받고 허위 난민을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86만원을 주면 한국에서 ID카드를 받아 준다는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자국민들에게 ‘종교 및 동성애로 박해를 받는다’는 허위 내용의 난민신청서를 작성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A씨에게 돈을 주고 허위 난민을 신청했다가, 이를 배워 같은 방법으로 허의 난민 신청을 알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말레이시아 허위 난민 신청자들은 국내에서 불법 취업하고 있으며, 출입국당국은 이번에 적발된 300여 명에 대해 관할 출입국관서에 통보해 체류자격을 취소하고, 추적 조사해 강제 퇴거할 예정이다.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난민심사 제도가 불법 취업 및 체류 연장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브로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10월 소비자물가가 2.4% 오르며 1년 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농축수산물과 석유류 물가 상승폭이 커진 영향이다. 긴 추석 연휴로 여행·숙박 분야 수요가 늘어난 점도 물가를 끌어올렸다.
국가데이터처가 4일 발표한 ‘10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보면 10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2.4% 올랐다. 지난해 7월 이후로 1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건 농축수산물과 석유류다. 농축수산물 물가는 전년대비 3.1% 올라 전월(1.0%)보다 상승 폭이 확대됐다. 축산물(5.3%)과 수산물(5.9%)이 여전히 높은 상승률을 보이는 상황에서 농산물(1.1%)도 상승 전환한 영향이다. 찹쌀(45.5%), 쌀(21.3%), 돼지고기(6.1%), 고등어(11.0%), 사과(21.6%) 등이 많이 올랐다.
석유류 물가도 전년동월대비 4.8% 올랐다. 전월(2.3%)보다 상승 폭이 2배 이상 확대됐다. 경유와 휘발유가 각각 전년대비 8.2%, 4.5% 올랐다. 데이터처는 지난해 10월 석유류 가격이 하락했던 기저효과와 최근 고환율 상황 등이 맞물려 상승 폭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개인서비스(외식 제외) 물가도 전년대비 3.6% 올라 전월(2.6%)보다 상승률이 높아졌다. 이는 긴 추석 연휴 등의 영향으로 여행·숙박 분야 수요가 늘면서 관련 물가가 크게 오른 영향이다. 해외단체여행비(12.2%), 콘도 이용료(26.4%) 등이 큰 폭으로 올랐다. 이번 추석 7일 연휴는 2017년 이후 8년 만에 가장 길었다.
고공행진하던 가공식품·외식 물가는 전월대비 오름세가 둔화했다. 가공식품 물가는 전년대비 3.5% 올라 상승 폭이 전월(4.2%)보다 축소됐다. 추석 연휴를 맞아 성수품 할인이 진행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외식물가 상승률도 전월(3.4%)보다 줄어든 3.0%였다.
가격 변동 폭이 큰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해 물가 변동의 전반적 흐름을 볼 수 있는 근원물가는 전년대비 2.2% 올랐다. 이 역시 지난해 7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가계 지출 비중이 높은 품목으로 구성된 체감물가는 2.5% 상승했다.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물가를 끌어올렸다는 지적에 선을 그었다. 이두원 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물가 상승이) 특별히 소비쿠폰 영향이라고 보지는 않는다”며 “가공식품·외식 물가가 계속 상승했다면 그럴 수 있지만 긴 추석 연휴에 따른 여행 증가 등의 영향이 컸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이날 김웅 부총재보 주재로 연 물가상황 점검회의에서 “농산물 가격이 예상보다 높고, 여행관련 서비스 가격도 높아지면서 물가 상승 폭이 일시 확대됐다”면서 “지난해 대비 낮아진 유가 수준과 여행 서비스 가격 둔화 전망을 고려할 때 연말 연초에는 2% 내외로 다시 안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기획재정부는 “기상여건 등 불확실성이 있는만큼 체감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생활과 밀접한 먹거리 등 주요 품목별 가격과 수급 상황을 상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12·3 불법계엄을 일으킨 뒤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자신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려 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경호처 전 간부들과 법정에서 대면했다. 경호처 전 간부들은 “윤 전 대통령이 ‘공수처의 수사 자체가 불법’이라며 ‘수사기관을 공관촌에 들여보내지 말라’는 의중을 자주 드러냈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재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재구속된 뒤 건강상 이유를 들어 재판에 나오지 않다가 최근 내란 재판에 이어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 연달아 출석했다. 재판이 후반부에 접어들면서 자신과 직접 소통했던 주요 인물들이 증인으로 나오자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날 재판에서는 계엄 당시 경호처장이었던 박종준 전 처장(왼쪽 사진)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박 전 처장은 윤 전 대통령이 ‘수사기관을 막으라’는 지시를 명확히 내린 적은 없지만, 계엄 직후 윤 전 대통령의 언행 등을 종합했을 때 “그게 대통령의 뜻이라고 받아들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박 전 처장은 지난해 12월8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공관촌 내 국방부 장관 관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때 경찰 수사관 1명의 공관촌 출입을 허용했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은 “왜 들여보냈느냐”며 크게 질책했다고 한다.
박 전 처장은 “대통령이 (수사기관을 막으라고) 반복하지 않아도 (제가) ‘크게 혼났다’는 소문이 나고, 다른 사람이 오히려 더 신뢰받는다는 얘기가 돌면서 제가 어려움을 겪었다”며 “그 뒤로 압수수색이나 그런 게 들어와도 대통령 방침에 어긋나는 말을 하거나 의견을 표시하면 다 박살 나는구나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 전 처장은 ‘그 일을 계기로 수사기관을 들여보내면 안 된다는 게 대통령의 방침이라는 걸 명확히 인식하게 된 거냐’는 특검 측 물음에 “그렇다”고 답했다.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오른쪽)도 증인으로 나왔다.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에 관여한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삭제를 지시했는지’를 두고 논쟁했다. 앞서 김대경 전 경호처 지원본부장 등은 김 전 차장으로부터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비화폰 통화기록을 삭제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는 증거인멸 목적이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엄 후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윤 전 대통령과의 비화폰 통화내역을 공개한 일을 ‘보안사고’로 보고 대책을 찾으려 했을 뿐 ‘삭제 지시’를 한 적은 없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에 발언 기회를 요청하고 김 전 차장을 직접 신문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화폰 서버기록 삭제 혐의와 관련해 “수사기관에서 (통화내역을) 비공개로 들여다봤다 하면 이걸 보안사고라고 하겠느냐” “(나랑 통화하며) 홍장원 통화내역이 공개됐는데 이거 보안사고입니다, 말한 거 기억나죠”라고 물었고, 김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 말이 모두 맞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에 특검 측은 “(김 전 차장이) 홍장원 (보안사고) 관련 이야기를 들었다고 수사기관에서는 진술하지 않았는데, 피고인 질문에 맞춰 허위 진술한 걸로 보인다”며 “홍장원 관련 대화가 기억난다는 얘기는 오늘 처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차장은 “지금도 구체적 내용은 기억이 안 나지만 지난번 (재판에서) 보안사고 얘기를 듣고 제가 집에 가서 떠올린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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