칙칙이구입 ‘스캠 범죄’ 거점 된 동남아 국가들, 한국 경찰이 제안한 ‘국제공조 작전’ 결의안 채택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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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칙이구입 ‘스캠 범죄’ 거점 된 동남아 국가들, 한국 경찰이 제안한 ‘국제공조 작전’ 결의안 채택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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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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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칙이구입 각종 스캠(사기) 범죄의 거점이 된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한국 경찰이 제안한 국제 공조 작전에 참여하기로 결의했다.
6일 경찰청은 지난 3일부터 태국 방콕에서 열린 제43차 아세아나폴 총회에서 한국 경찰청이 제안한 ‘초국가 스캠 인신매매 대응을 위한 글로벌 공조 작전(작전명 : Breaking Chains·사슬끊기)’ 결의안이 아세안 10개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1981년 설립된 아세아나폴은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이 참여하는 동남아시아 지역 경찰 협의체다.
이 국제공조 작전은 스캠 범죄 단지와 인신매매, 온라인 사기 등 초국가 범죄의 연결 고리를 끊기 위해 한국 경찰이 제안해 마련됐다. 지난달 23일 경찰청은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과 아세아나폴 등이 참여하는 ‘국제공조협의체’를 꾸렸다. 협의체는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 등 초국경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수사 정보를 공유하고 다국적 실시간 범죄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경찰청은 오는 11일 서울에서 구체적인 국제공조 작전을 위한 회의를 열고 실행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국제공조 작전은 한국 정부가 대 아세안 협력을 위해 조성한 한-아세안 협력기금을 활용한 아세아나폴 최초의 프로젝트다.
이재영 경찰청 국제협력관은 “이번 결의안 채택은 대한민국 경찰청과 아세아나폴이 함께 만든 국제공조 전환점”이라며 “앞으로도 아세아나폴과 함께 초국가 범죄 대응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 협력 모델을 발전 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미국이 가자지구의 휴전을 유지하기 위한 국제안정화군(ISF)을 최소 2년 동안 배치하는 내용의 유엔 결의안 초안을 완성해 곧 표결에 부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미 온라인매체 액시오스는 3일(현지시간) 미국이 내년 1월 ISF 배치를 목표로 작성한 결의안 초안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원국들에 보냈으며 몇 주 안에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액시오스가 입수한 결의안 초안에는 ISF가 이스라엘·이집트와 맞닿은 가자지구 국경을 보호하고, 민간인과 인도주의적 물자가 오가는 통로를 보호하며 ISF에 협력할 팔레스타인 경찰을 훈련하는 임무 등을 맡게 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결의안에는 ISF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무장 해제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다. 문서에는 “군사, 테러, 공격 인프라의 파괴 및 재건 방지와 비국가 무장 단체의 영구한 무장 해제를 포함한 가자지구의 비무장화를 보장해 안보 환경을 안정화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미 관계자는 “ISF는 평화유지군이 아닌 집행군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액시오스에 말했다. 결의안에는 “ISF가 국제법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권한을 부여받는다”는 언급이 포함됐다.
결의안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평화위원회’의 역할도 명시됐다. 평화위는 가자 재건을 위한 우선순위를 정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등 과도기적 임시 통치기구의 역할을 하게 된다. 결의안에 따르면 “평화위가 수용할 수 있는 통합된 지휘하에 ISF가 배치될 것”이라는 내용도 명시됐다.
결의안에 따르면 ISF는 2027년 말까지 가자지구에 배치되며 기간은 이후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
휴전 이후에도 가자지구에서 무력 충돌이 이어지자 ISF 배치를 통해 가자지구의 안보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 10일 휴전이 발효된 후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약 250명의 팔레스타인인이 사망했다.
하칸 피단 튀르키예 외교장관은 이날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열린 무슬림국가연합 회의에서 “각국은 ISF의 임무와 권한을 바탕으로 병력 파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ISF에 파병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다만 이스라엘은 튀르키예가 하마스를 지원하고 있다며 파병을 반대해 왔다.
앞서 아제르바이잔, 이집트, 인도네시아 등도 ISF에 파병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하마스의 자발적 무장해제와 이스라엘군의 철군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ISF 배치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한 서방 외교관은 “하마스의 유일한 조건은 이스라엘에 의해 살해당할 상황에서는 무장해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가디언에 말했다. 이날 아이만 사파디 요르단 외교장관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의 53%에 주둔하는 상황에서 안보가 확보되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며 “ISF가 팔레스타인 공동체에 대한 경찰 활동을 하게 둘 수는 없다”고 말했다.
국내 최초 상업용 원자력발전소인 고리 1호기가 본격적인 해체에 들어갔다.
두산에너빌리티는 4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고리 1호기 해체를 위한 ‘고리 1호기 비관리 구역 내부·야드 설비 해체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 규모는 약 184억원이다.
해체 공사는 두산에너빌리티가 컨소시엄 주관사를 맡아 HJ중공업, 한전KPS와 2028년까지 수행한다. 방사선 노출이 없는 비관리 구역 설비 해체공사를 통해 터빈과 배관 등 2차 계통 설비를 차례대로 해체할 예정이다.
한수원은 비관리 구역 설비 해체 공사가 끝나면 2031년 사용후핵연료를 실어 낸 뒤 방사선 관리 구역에 대한 해체를 거쳐 2037년 해체를 종료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지난 6월 고리 1호기 해체 최종계획 승인 이후 처음 이뤄지는 공사로, 국내 원전 해체의 첫 단계를 여는 상징적인 프로젝트라고 두산에너빌리티는 설명했다. 고리 1호기는 1978년 국내 최초 상업용 원전으로 가동됐다가 2017년 6월 영구 정지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6월26일 최종 해체를 승인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이번 수주를 통해 향후 지속 증가할 글로벌 원전 해체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할 계획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자료를 보면 전 세계에서 영구 정지된 원전은 현재 214기에서 2050년까지 588기로 늘어날 예정이다.
김종두 두산에너빌리티 사장은 “수십년간 쌓아온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공사 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