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혼전문변호사 선거구민에게 명절 선물을 돌린 혐의로 고발된 백성현 충남 논산시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남경찰청은 백 시장과 논산시청 공무원 6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또 다른 시청 공무원 2명도 함께 검찰에 송치했다.
백 시장 등은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설과 추석 명절에 자치단체 예산으로 관내 선거구민 등 80여명에게 백 시장 명함이 들어 있는 270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선거구민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기부행위가 가능한 경우라도 단체장 명의를 밝히거나 단체장이 기부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게 해서는 안 된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백 시장과 관련 공무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지난 6월 논산시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함께 송치한 공무원 2명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받던 동료 공무원의 변호사비를 시 예산으로 대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2035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치는 목표치 ‘50·53~60%’는 60% 이상을 제시한 주요국의 2035 NDC와 비교해 낮은 수준이다.
6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집계를 보면, 지난달까지 2035 NDC 제출을 완료한 국가는 66개국이다. 주요국의 2018년 대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보면, 유럽연합(EU)은 55.0~63.4%, 영국 66.9%, 독일 66.2%, 미국 56~61.6%, 일본 54.4%, 호주 53.8~63.6%, 캐나다 41.1~49.2% 수준이다. 단순 비교만 해도 캐나다를 제외한 주요국 대부분이 한국의 감축목표 하한선인 50%를 상회한다.
국제사회에서 공인한 ‘1.5도 전지구적 감축경로’(1.5도 감축경로) 기준으로도 한국의 2035 NDC는 주요국에 비해 뒤처진다. 1.5도 감축경로는 지구 온난화 수준을 1.5도로 제한할 가능성이 50% 이상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경로를 뜻한다.
1.5도 감축경로를 달성하려면 한국은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최소 61.2% 이상을 감축해야 한다. 정부안 상한선인 60% 감축목표를 달성하더라도 1.5도 감축 경로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 반면 주요국의 2035 NDC는 1.5도 감축 경로를 상회하거나 부합하는 수준으로 설정됐다.
기후환경단체 플랜1.5가 주요국의 2035 NDC와 1.5도 감축경로를 비교 분석한 결과, 영국과 독일의 감축 목표는 국제사회가 제시한 1.5도 감축경로를 넘어서고, EU·호주·미국 역시 1.5도 감축경로에 근접한 수준으로 책정했다.
한국의 50%대 감축 목표가 ‘수준 미달’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최창민 변호사(플랜1.5)는 “한국은 온실가스 배출 책임이 크고 감축 역량이 강한 국가로 파리협정 원칙에 따라 전세계 평균 감축률(61.2%)보다 높은 수준의 NDC를 수립할 의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과학적 근거와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목표치를 설정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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