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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비교 [사설] ‘30조 추경’ 신속 집행해 국민 시름 더는 마중물 삼길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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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3
93 회

폰테크 비교 이재명 정부가 20조2000억원을 추가로 푸는 추가경정예산안을 19일 발표했다. 세수 결손분을 벌충한 세입경정 10조3000억원까지 더하면 총 30조5000억원 규모이고, 국민 1인당 약 59만원꼴이다. 국가 재정난에도 정부 지출을 늘려 ‘경기’와 ‘민생’ 두 마리 토끼를 잡고 경제 선순환을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모든 경제지표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경제성장률이 4분기 연속 0% 내외이고,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수가 죽 쑤면서 자영업자와 서민들 삶은 풍전등화다. 이번 추경안은 내수 진작과 민생 안정이라는 두 축으로 이뤄졌다. 소득에 따라 소득 상위 10%(512만명)는 15만원, 대부분의 국민(4296만명)은 25만원, 기초수급자(271만명)는 50만원의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국민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경기 진작 효과가 있도록 전 국민에게 지급하되, 취약층은 더 두껍게 주는 선별 방식을 섞었다. 이재명식 실용주의인 셈이다. 29조원어치 발행하기로 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은 특정 기간 특정 지역에서 소비를 일으키기 위한 정책이다. 내수 살리기 효과가 경험적으로 확인된 만큼 향후 신속한 집행이 관건이다. 그래야 정부 전망처럼 연간 0.2%포인트 성장률 제고가 가능하다.
소액 연체자들 빚을 탕감하기로 한 정책도 눈에 띈다. 4000억원을 투입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에 채무조정기구(배드뱅크)를 설치하고,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개인 무담보채권을 일괄 매입하는 방식이다. 부채 탕감은 빚을 갚고 싶어도 능력이 없는 113만명에 적용되고, 이들을 사지로 내몰지 말고 재기 기회를 주자는 취지다. 강제 영업중단 등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발생한 자영업자들의 채무는 사회 전체가 책임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대출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해주는 새출발기금 대상자도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어려운 상황에서도 원리금을 착실히 갚은 사람들이 느낄 박탈감을 생각해 허투루 새는 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번 추경으로 국가 재정지표는 더 빡빡해졌다. 20조원 규모 국채 발행이 불가피해 국가채무가 1300조원을 넘고,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110조4000억원으로 늘어 국내총생산(GDP) 대비 3.3%에서 4.2%로 급등한다. 지금부터는 추경 후 빈 나라 곳간을 어떻게 채울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무엇보다 전임 정부에서 무분별하게 벌인 감세 정책을 되돌릴 필요가 있다.
공은 이제 국회로 넘어갔다. 위기상황에서는 적극적 재정정책으로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게 당연하다. 국회는 여야 할 것 없이 필요성을 공감해온 추경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정부는 올해 본예산과 지난 5월 편성된 13조8000억원 규모 추경 집행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새 정부 출범 후 주가가 상승하고 경제심리도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 이번 추경이 국민 시름을 덜고 경제가 선순환하는 마중물이 되기 바란다.
농심 ‘백산수’의 누적 매출이 1조원을 넘어섰다. 농심은 중국을 포함한 해외 매출 비중을 30%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농심은 22일 중국 지린성 백두산 부근 얼다오바이허(二道白河)의 백산수 공장 가동 10주년을 맞아 이같이 밝히고, “오는 2030년까지 백산수 연매출을 20% 더 늘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백산수는 농심이 2012년 12월 출시한 생수 브랜드로, 취수지는 백두산 원시림 보호구역 안의 내두천에 있다.
농심은 백산수 출시 이후 사업 확대를 위해 2015년 10월 2600억원을 투자해 29만1590㎡(약 8만8336평) 부지 내에 백산수 공장(신공장)을 세웠다. 농심은 백산수 모든 제품을 3개 생산라인을 갖춘 이 공장에서 만들고 있다.
백산수 매출은 2013년 240억원에서 2015년 520억원으로 2배 이상 늘었고, 2019년부터는 연매출 1000억원대 브랜드로 발돋움했다. 지난해까지 백산수 매출은 연평균 약 16% 성장했다. 이에 따라 백산수는 출시 약 12년 만인 올해 상반기까지 누적 매출 1조1000억원을 돌파했다.
농심은 백산수 브랜드 재도약을 추진해 향후 5년 안에 연매출을 20% 더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 국내에서는 과학적 자료를 기반으로 품질을 알리는 활동에 주력한다. 농심은 백두산 천지부터 백산수의 수원지(내두천)까지 자연 정수 기간이 40년이라는 점을 강조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지난해 백산수가 약 40년간 백두산의 지하 암반층을 통해 45㎞ 이상의 거리를 흐른 물이라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백산수가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판매하는 생수 중 가장 오랜 기간 자연 정수 기간을 거쳤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다. 자연 정수 기간은 빗물이 지표면에 흡수돼 지하 암반층을 통과하는 시간으로 오래 걸릴수록 천연 미네랄을 많이 함유한다.
백산수 매출의 약 25%는 중국에서 나온다. 중국에서는 대용량 제품 수요가 커 농심은 2022년부터 현지 전용으로 5ℓ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농심은 중국에서 백산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현지 시장 공략에도 속도를 낸다는 전략이다.
농심 관계자는 “해외 시장을 개척해 백산수의 차별성과 세계에서 인정받은 품질을 알리며 제2의 도약을 이뤄갈 것”이라고 말했다.
J D 밴스 미국 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이란 핵시설 3곳이 실제로 파괴됐는지에 대한 언급은 피하면서 “이란의 핵무기 개발 가능성을 상당히 지연시켰다”고 밝혔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밴스 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핵시설 공격 감행 결단에 대해 “가볍게 결정하지 않았다”며 “이는 이란과의 관계 및 협상을 재설정할 기회를 제공한다”고 평가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언급한 대로 미국은 이란에 지상군을 파병하거나 이란의 정권교체를 원하지 않는다면서 “이란과 장기적 분쟁 종식을 논의하고 싶다”고 밝혔다.
밴스 부통령은 “미국은 이란과 전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다. 이란의 핵 프로그램과 전쟁 중”이라고 말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 감행 결정이 대통령 권한을 넘어섰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