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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중대재해법 위반 첫 구속기소 석포제련소 전 대표이사 집행유예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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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7
1 회

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국내에서 처음으로 구속기소 된 박영민 전 영풍 대표이사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제2형사단독 이승운 부장판사는 4일 가스 중독 사고로 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박 전 영풍 대표이사와 배상윤 전 석포제련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화학물질관리법 등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석포제련소 관계자 8명은 각 징역 6~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영풍 법인에 대해 벌금 2억원, 석포전력에는 벌금 5000만원형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대표이사에게 징역 3년, 배상윤 전 영풍제련소장에게 징역 2년, 영풍 법인에 벌금 5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들은 2023년 12월6일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탱크 모터 교체 작업을 하던 노동자들이 비소 가스에 노출·중독되게 해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4명의 사상자(1명 사망·3명 부상)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이사는 원청 대표이사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국내 첫 사례다.
1심 재판부는 당시 노동자들이 작업 중이던 탱크에 밀폐 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점, 노동자들이 방진 마스크만을 착용한 채 작업하게 한 점 등을 사고 원인으로 꼽았다.
이날 재판부는 “산업재해를 미리 막고자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면서 “하지만 이번 사고 이전에 거대한 규모의 사업장에서 나름대로 산재 예방과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 대한 경제적 보상만으로 모든 것이 회복됐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다만 유족 또는 피해자와 합의해 이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가상자산을 법원 판결 확정까지 매각하지 못하면서 피해자 구제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 기간 중 몰수보전(확정판결 전 몰수 대상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조치)한 가상자산 가치가 크게는 100억원 넘게 변동하거나 국내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되는 사례도 있었다. 검찰은 현행 규정상 몰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매각 등 절차를 집행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는데 변동성이 큰 가상자산 범죄 수익에 대한 별도 처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향신문이 4일 국회를 통해 확보한 대검찰청의 몰수 가상자산 처분 현황 자료를 보면,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범죄수익으로 압수한 가상자산을 즉시 환가(매각)하지 않고 사건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보유하면서 최초 압수 당시와 비교해 사건별로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100억원대까지 가상자산 가치가 변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령 수원지검이 2017년 압수한 2억5700만원 규모 비트코인은 몰수 이후 매각해 국고에 귀속될 당시 약 122억9460만원으로 가치가 급등했고, 서울중앙지검이 2020년 압수한 7620만원가량의 리플코인은 국고 귀속 당시 1억7040만원으로 가격이 올랐다.
압수 이후 몰수 과정에서 가격이 크게 떨어진 사례도 있었다. 수원지검이 2021년 압수한 1억1670만원가량의 비트코인캐시는 환가 당시 2360만원으로 가치가 급락해 보유 과정에서 약 9300만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2022년 압수한 2800만 원 상당 가상자산을 3년째 매각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중 약 810만 원어치는 국내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돼 환가 자체가 어려워졌다.
검찰은 현행법 및 검찰압수물사무규칙상으로는 가상자산을 압수한 뒤 관련 범죄 사건이 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기 전까지 처분할 수 없어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은 형을 선고한 재판의 집행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판의 확정 후에 실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압수한 가상자산의 가치가 올라가면 다행이지만 크게 하락하면 피해자에게 피해재산을 되돌려 줄 수 없게 된다. 대검 관계자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가상자산 가치가 변동되거나 상장 폐지되는 경우라도 미리 환가하기 어렵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환부되지 않았거나 환부액이 감소했더라도 이는 가상자산 특성에 따른 불가피한 변동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가격 변동성이 심한 가상자산의 성격을 고려해서 별도의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검·경 등 수사기관이 압수한 가상자산 관리·처분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 현재까지 관련 논의는 진전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금융위는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매도 거래와 관련해 검찰과 별도 실무회의를 진행하거나 검찰로부터 공식적인 문의가 들어온 바는 없다”고 밝혔다.
“처음 <카네이션>을 봤을 때 무대에 꽃이 피어있어서 충격받았죠. ‘여기서 무용수들이 춤을 춘다고?’ 제가 배웠던 발레는 주역과 조역이 있는데 모든 댄서들이 같은 시간에 다른 일을 하고 있더라구요. 너무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어서 혼란스러웠고, 더 알고 싶어졌죠.”(김나영 리허설 어시스턴트)
LG아트센터는 올해 25주년을 기념해 2000년 개관작으로 선보였던 현대무용의 거장 피나 바우슈(1940~2009년)의 <카네이션>을 다시 무대에 올린다. 오는 6~9일 LG아트센터 서울, 14~15일 세종예술의전당에서 선보인다. 1982년 초연된 <카네이션>은 바우슈가 확립한 탄츠테아터(Tanztheater·무용극)의 정수를 보여주는 초기 작품이다.
LG아트센터는 2000년 <카네이션>을 시작으로 한국을 소재로 한 <러프 컷> 등 바우슈의 작품 8편을 올리며 그의 무용단 탄츠테아터 부퍼탈과 인연을 맺어왔다. 이현정 LG아트센터장은 4일 LG아트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무대 위 카네이션의 화사함이 개관과 맞을 것 같다는 피나 바우슈의 추천으로 공연했던 작품”이라면서 “그간 젊은 관객들이 보고 싶다는 요청이 많기도 했고, 피나 바우슈 무용단의 새로운 무용수들이 했을때 바우슈의 유산이 어떻게 세대를 넘어 계승되는가를 관객들과 나누는 것도 의미있을 것 같았다”고 말했다.
<카네이션>은 무대 위를 뒤덮는 9000송이 카네이션의 강렬한 이미지로 유명하다. 무대를 가득 메운 카네이션 사이로 군화를 신은 남성이 행진하고, 무용수들이 춤추고 노래하며 관객에게 말을 건다. 유머와 풍자가 공존하는 장면 속에서 억압과 통제의 현실이 드러나고, 공연이 끝날 무렵에는 짓밟히고 흩어진 꽃밭이 여운을 남기게 된다.
에드워드 폴 마르티네스 리허설 디렉터는 “피나 바우슈의 작품은 실제의 삶과 조응한다고 할 수 있고, 무대 위 폭력 역시 현실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것”이라면서 “특히 이번 공연에선 한국어 텍스트 분량을 두 세 배 가량 늘려서 관객들의 이해를 높이고, 무대 위에서 마법적인 순간과 새로운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경험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공연에는 1980년대부터 활동해온 기존 무용수들과 2019년 이후 합류한 젊은 세대가 함께한다. 바우슈의 ‘우리는 다르기 때문에 아름답다’는 철학에 강렬한 인상을 받고 1996년 무용단에 입단했다는 김나영은 무용수로 무대에 올랐던 2000년과 달리 이번에는 자신의 경험을 젊은 무용수들에게 나누는 리허설 어시스턴트로 참여한다.
춤과 연극의 경계를 허무는 ‘탄츠테아터’는 정형화된 고전무용에서 벗어나 인간의 감정과 극적 요소를 십분 반영한다. 바우슈는 안무 과정에서 일일이 지시하는 대신 무용수들과 대화에서 나오는 경험과 관점을 작품에 수용하는 방식을 택했다고 한다. 이날 간담회에선 그의 사후 이러한 창작 방식의 작품이 ‘어떻게 피나 바우슈일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여럿 나왔다.
다니엘 지크하우스 예술감독은 “피나 바우슈 생전에 ‘탄츠테아터’는 단순히 무용은 아니지만, 오직 무용수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바우슈의 본질은 무엇이 춤이 될 수 있고 없는 가에 대한 질문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김나영도 “저마다 피나와 인연을 맺은 무용수들이 그들의 경험을 새로운 세대에 전하고, 자기의 작품을 만들어 가는게 피나 바우슈를 미래에 전달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