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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속보]특검, 윤석열 부부 사저 아크로비스타·21그램 사무실 등 압수수색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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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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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사저 아크로비스타를 압수수색 중이다.
특검은 6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전부터 아크로비스타, 21그램 사무실 등 관련자들의 사무실과 주거지 9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은 21그램 관계자들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여사는 참고인 신분이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서울 용산구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을 대통령 관저로 사용하기로 하고 건물을 리모델링·증축했다. 21그램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어 증축 공사를 할 수 없는데도 수의계약을 통해 시공업체로 선정됐다. 21그램은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설계·시공을 했던 업체여서 김 여사와 쌓은 친분으로 공사를 따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은 앞서 지난 8월 13일에도 21그램 사무실과 회사 대표 김모씨 집, 제주 소재 종합건설사인 원담종합건설 사무실과 회사 대표 황모씨 집, 서울 서초구 에스오이디자인 사무실과 회사 대표 황씨의 친형 집, 관저 이전 공사 업무를 총괄한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전 국토교통부 1차관) 집 등을 압수수색했다.
김 여사 측은 사저 압수수색에 대해 “여러 차례 압수수색과 자료 확보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동일 장소에 대한 반복적 압수수색이 수사의 비례성과 적정성을 준수하고 있는지 깊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
한 청년이 사망했다. 과도한 노동의 결과다. 그의 부고를 접하자마자 슬픔과 안타까움이 밀려왔다. “노동이 자유케 하리라(Arbeit macht frei).” 독일 언어학자 로렌츠 디펜바흐가 1873년 출간한 소설의 제목이다. 이 소설은 산업화 초기 빈곤과 불안이 가득한 독일 사회에 대한 해법으로 노동윤리를 제시한다. 주인공 프리드리히는 노동의 가치를 천시하지만, 결과적으로 노동의 아름다움을 깨닫는다.
소설의 제목은 1920년대 오스트리아와 독일 전역에서 윤리성을 회복하는 구호로 사용되었다. 사람들은 진실된 노동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에 도달할 수 있게 해준다고 믿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구호를 세계적으로 유명해지도록 만든 집단은 2차 세계대전 때의 나치였다. 1차 세계대전에 패하고, 전쟁배상금과 하이퍼인플레이션으로 경제가 붕괴한 뒤 집권한 나치당은 불안의 원인을 유대인과 공산주의자에게 돌리고 적으로 규정된 이들을 잡아들여 수용소에서 강제노역을 시켰다. 노동이 자유를 준다고 약속하는 이 표어는 1933년 오라니엔부르크 임시수용소 정문에 붙었고, 이후 표준화되어 나치가 운영하는 수용소마다 박제되었다.
사실 이 문구는 경제적 착취 시스템을 정당화하는 달콤한 협박이었다. 노동의 가치를 폄하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노동으로 얻어지는 대가가 어디를 향하는가에 대해 생각해보자는 것이다.
자본주의 아래에서는 ‘이렇게 하면, 나처럼 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성공신화가 자유를 보상해줄 것처럼 등장한다. 그리고 철저하게 계산된 계약서가 청년들의 발목을 잡는다. 1953년 제정된 한국의 노동법은 세월에 따라 개정을 거듭했지만, 타인의 노동력을 갈취하려는 이들은 언제나 그 빈틈을 찾아낸다. 계약서에 갑으로 표기되는 이들은 청년들의 노동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방법들을 어떻게든 찾아낸다. 이번 사태에서도 그렇다. 3개월 단위로 쪼개진 계약서는 고용 불안을 을에게 전가하고, 산재 처리와 퇴직금을 받지 못하도록 교묘하게 법의 허점을 노린다. 한 청년의 사망은 그 자체로도 비극이지만, 천민자본주의의 민낯이기도 하다.
이 글을 쓰려고 며칠 고민하는 사이, 갑은 을의 가족에게 합의금을 건넸고 법조망을 빠져나갔다. 자본주의라는 매트릭스에 갇힌 우리는 이내 모든 걸 잊게 될 것이다. 성공을 해야만, 자유를 획득할 수 있을 테니까.
중국공산당 대외연락부장 류하이싱이 한 달 사이 두 차례나 리룡남 주중 북한대사를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 대외연락부는 6일 홈페이지를 통해 류 부장이 전날 베이징에서 리 대사를 접견했다고 밝혔다. 류 부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달 열린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20기 4중전회) 결과를 설명하며, 내년부터 시작되는 제15차 5개년 계획(15·5 계획) 건의안이 통과됐다고 전했다.
류 부장은 “양국이 당내와 국내의 중요한 사안을 서로 통보하는 것은 중·조(중·북) 양당 간 오랜 전통”이라며 “양국 최고지도자의 합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전통을 이어가며,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양자 관계 발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리룡남 대사는 중국이 전체회의 내용을 직접 설명해 준 데 대해 “중국 당과 정부가 조선(북한) 당정과의 신뢰를 중시하고 우의를 소중히 여긴다는 증거”라고 화답했다. 그는 또 “15차 5개년 계획은 중국식 사회주의 건설에 중대한 의미가 있을 뿐 아니라 전 세계 진보 세력, 특히 사회주의 국가와 인민들에게 큰 고무가 될 것”이라며 “조·중(북·중) 관계의 새로운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류하이싱 부장은 지난달 류젠차오 전 부장의 후임으로 임명돼 공식 활동을 시작했으며 부임 직후인 지난달 16일에도 리 대사와 만나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 행사를 축하한 바 있다. 이번 회동은 불과 한 달 만에 이뤄진 두 번째 만남이다.
류 부장은 최근 러시아, 프랑스, 베트남 등 각국 외교사절을 두루 만났지만 한 달 새 두 차례 접견한 인사는 리 대사가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류 부장이 시진핑 주석의 최근 국빈 방한 및 한중 정상회담 결과를 북한 측에 공유하고,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