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상간소송변호사 이 대통령 “산불 대응? 과잉이다 싶을 만큼 조기 대응···부족한 것보다 100배 낫다”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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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상간소송변호사 이 대통령 “산불 대응? 과잉이다 싶을 만큼 조기 대응···부족한 것보다 100배 낫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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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7
22 회

성남상간소송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산불 진화 대응 체계를 현장 점검하면서 “산불이 발생했을 때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초기부터 전력으로 대응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강원도 일원을 방문해 관·군의 산불 진화 장비와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동해안 산불 위험 지역을 시찰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하며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관계기관에 가용 가능한 자원을 총동원한 강력한 산불 진압 초기 대응체계를 마련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며 “지시사항의 이행 상황을 (대통령이) 직접 점검하기 위한 현장 방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강원 원주에 있는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를 찾아 산림청과 군의 산불 진화 헬기, 드론, 차량 등 핵심 장비를 점검했다.
현장을 둘러본 이 대통령은 “매년 산불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전 국민이 밤을 새워 산불이 전 국토를 태워 가는 것을 안타깝게 쳐다볼 때가 많다”며 “조금 망설이다가 산불이 확산하면 점점 더 많은 인력과 자산이 투입되고 더 어려워지고 결국 자연 진화에 기대야 하는 상황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훈련하고 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최선을 다해 예방 대책을 강구하고 일단 발견하면 가장 빠른 대응 체계를 마련해 심하다 싶을 정도로 조기 대응해달라”면서 “과잉이라고 비난하거나 책임 추궁하지 않을 테니 (물을) 한 바가지든 한 솥이든 부어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산불이 발생했을 때 초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의 1차 책임을 명확히 하라”면서 “산불 대응 관련 예산과 사업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장비 점검 이후 산림청과 국방부의 산불 진화 합동훈련을 참관했다. 관·군 합동훈련은 헬기 레펠을 이용한 공중 진화, 드론을 활용한 정밀 진화, 헬기의 물 투하 순서로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훈련 참여 대원들을 향해 “여러분을 보고 있으니 든든하다”고 격려하며 “내년부터는 여의도 몇 배 면적이 불이 났느니, 어디가 엄청나게 피해를 입었느니 하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산불의 초기·조기 진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나친 것이 부족한 것보다 100배 낫다”, “과잉이다 싶을 만큼 조기 대응하라”, “일단 발견하면 너무 심하다 싶을 정도로 대응하라” 등의 언급을 통해 대원들에게 산불 발생 시 적극적인 초기 대응을 주문했다.
한 산불 진화대원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연이은 정상회담 일정을 소화한 이후 몸살로 전날 휴식을 취했던 이 대통령에게 “감기는 나으셨느냐”고 물었고, 이 대통령은 “감기 안 옮긴다”며 웃어넘겼다.
또 다른 대원이 진화 장비를 설명하기에 앞서 “각하, 설명드리겠습니다”라고 하자,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에 각하는 없어요”라며 웃어 보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산불 진화 헬기에 직접 탑승해 산불 위험 지역을 상공에서 시찰했다. 헬기 시찰은 원주에서 강릉 동해안 일대까지 이어졌으며,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이 이 대통령에게 과거 산불 피해 지역 현황 등을 보고했다.
미국 뉴욕시장 선거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2일(현지시간) 오후 뉴욕 퀸스의 한 놀이터에 수십명의 사람이 모여들었다. 모두 조란 맘다니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의 거리 유세에 참여하겠다고 신청한 자원봉사자들이다. 이들이 오늘 할 일은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맘다니 후보의 정책을 설명하고 사전 투표가 마감되기 전 그에게 한 표를 행사해 달라고 호소하는 것이다.
이들은 맘다니 선거 캠프에 소속돼 있거나 민주당 당원이 아닌, 그저 맘다니 후보를 지지하는 평범한 시민들이다. 이런 모임이 이날 하루에만 뉴욕 전역 수십 군데에서 동시 진행됐다. 선거 캠프를 처음 꾸릴 때만 해도 자금이 없어서 여론조사원조차 제대로 고용할 수 없었던 맘다니 후보가 이만큼의 인지도를 쌓아 올릴 수 있었던 건 바로 이런 지지자들 덕분이었다. 이들은 2명씩 조를 짜 흩어지기 전 기념사진을 찍으면서 ‘치즈’ 대신 맘다니 후보의 주요 공약인 ‘임대료 동결’을 외쳤다.
기자는 파키스탄 이민자인 홀리와 필리핀계인 크리스티나의 조에 동행하기로 했다. 맘다니 후보 캠페인 팀이 알려준 앱에 접속하자 이들이 이날 방문해야 할 가구의 위치가 지도에 표시됐다. 각 가구를 클릭하면 유권자 명단과 나이 등 간단한 정보가 보인다.
첫 번째 집에 도착한 크리스티나가 조금 긴장된 표정으로 벨을 눌렀지만 안에는 아무도 없는 듯했다. 문틈에 유인물만 꽂아놓고 아쉬운 발걸음을 돌리던 차에 마침 옆집 사람이 나오다가 이들을 보더니 “나 지금 맘다니 찍으러 간다”며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였다.
모두가 이들을 반갑게 맞이한 것은 아니었다. “누구를 찍을지는 나의 프라이버시”라며 대화를 이어갈 생각이 없는 사람도 있었다. 홀리와 크리스티나는 이런 이들에게도 정책홍보물을 건네주면서 “나중에라도 꼭 한번 읽고 참고해달라”는 말을 잊지 않았다.
다음 집으로 이동하는 도중 둘에게 맘다니 후보의 어떤 점에 끌렸냐고 물었다. 이들은 임대료가 급등해 노동자에게 ‘거주 불가능한 도시’가 돼 버린 뉴욕을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준다는 그의 공약 때문이라고 했다. 홀리는 “세상 사람들은 뉴욕 하면 월스트리트만 떠올리지만 월스트리트는 뉴욕의 극히 일부”라면서 “뉴욕 사람들이 모두 매킨지(컨설팅 업체)나 블랙록(자산운용사)에서 일하는 건 아니다. 뉴욕은 이 도시를 지탱하는 절대다수 노동자들의 삶의 터전”이라고 강조했다.
재가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크리스티나는 “월수입의 40%를 임대료로 내고 나면 식료품·의료비·양육비는 감당이 안 된다”며 “아이를 주간 보호 센터에 맡기는 비용은 거의 ‘임대료 한 번 더’ 수준”으로 높다고 했다. 이어 “나는 식료품 살 돈 아끼려고 친구도 안 만난다”며 “얼마 전엔 응급으로 치과 수술을 받아야 했는데 치료비가 부족해서 돈이 모일 때까지 2주나 기다려야 했다”고 털어놨다.
홀리는 뉴욕을 텃밭으로 삼아왔던 민주당에 강한 실망감을 드러냈다. 그는 “나는 한때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에게 기대를 걸었지만 그로 인한 결과는 끔찍했다”며 “민주당은 민생에 관심이 없다. 표 얻으려고 그럴듯한 말만 하고 당선되면 딴소리를 한다”고 했다. 이어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아직도 맘다니 후보 지지를 선언하지 않은 것을 언급하면서 “이들(민주당 주류 정치인)은 그냥 직업 정치인일 뿐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데는 관심이 없다. (민주당) 시스템은 완전히 망가졌다”고 말했다.
홀리는 “경제 이슈를 대중영합적인 언어로 솔직하게 말하는 뉴욕시장 후보는 맘다니가 처음인데 나는 이게 맞다고 느낀다”며 “유색인종 상당수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던 걸 아느냐. 그들 중 이번에는 맘다니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언제까지 ‘차악 선택’ 게임만 할 수는 없다. 그런 계산으로는 변화가 오지 않는다”면서 “내가 맘다니를 좋아하는 이유는 적어도 그가 여기(엘리트 정치) 출신이 아니란 것”이라고 했다.
맘다니 후보가 당선되면 그는 최초의 무슬림 사회주의자 뉴욕시장이 된다. 무슬림인 홀리에게 맘다니 후보의 당선은 뉴욕이 2001년 9·11 테러의 트라우마에서 어느 정도 벗어났음을 의미한다고 봐도 되느냐고 물었다.
9·11 테러 당시 대학교 신입생이었던 홀리는 “나는 이슬람공포증의 시대를 관통해 왔지만 무슬림 혐오는 전혀 약해지지 않았다. 이번 선거 기간에도 얼마나 많은 혐오 언어가 난무했느냐”며 “무슬림 사회주의자가 압도적인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은 혐오가 사라져서가 아니라 그만큼 모두가 기존 정치에 신물이 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맘다니 후보가 당선되면 뉴욕시에 대한 연방 정부의 지원을 끊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가 두렵진 않냐는 질문에 크리스티나는 “맘다니의 당선을 막기 위한 위협 전술 혹은 공포 마케팅 같아 보인다”고 말했다. 홀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 행동에 옮길 수도 있겠지만 그건 맘다니가 일단 당선된 후 생각해 볼 일”이라면서 “적어도 맘다니는 어떤 문제에도 답을 회피하지 않는다. 그는 맞서 싸울 것이고 나는 그를 응원한다”고 말했다.
이날 종료된 뉴욕시장 선거 사전투표에는 73만5000여명이 참여해 대통령 선거를 제외하면 역대 가장 높은 사전투표율을 기록했다. 2022년 중간선거(사전투표 43만3000명) 당시 참여자 대부분이 55세 이상이었던 것과 달리 이번 선거에는 맘다니 후보의 주요 지지층인 젊은층이 대거 참여해 중간 연령이 50세로 낮아졌다. 현재 맘다니 후보는 대다수 여론조사 지지율에서 2위 앤드루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를 두 자릿수 격차로 앞서고 있다.
지난 한 주 우리는 두 가지 풍경을 마주했다. ‘런던베이글뮤지엄’의 20대 직원이 과로로 목숨을 잃은 사건과 쿠팡 등 e커머스나 택배 물류회사의 ‘심야시간 새벽배송 제한’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다. 전자는 한동안 잊고 있었던 서비스사회화 시대의 유연한 고용과 노동환경 모습이다. 후자는 플랫폼노동이라는 제도 밖 사각지대의 경계가 모호한 노동문제다. 이 둘은 서로 다른 사건처럼 보인다.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서비스경제에서 플랫폼경제로 산업구조가 변화한 데 따른 노동시장 현실을 보여준다. 자본주의 확장 과정에서 은폐된 노동의 단면일 뿐이다.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은 명확하다. 노동은 존재하지만 그 노동을 하는 이들의 권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우리는 문제의 본질을 포착해야 한다. 지난 한 주 ‘런베뮤’의 비즈니스 모델을 파헤친 기사보다는 휘발성 기사들이 적지 않았다. 비표준적 계약과 파편화된 고용 형태보다는 자극적인 소재들을 주로 다루었다. 왜 홀 서비스와 베이커 업무 직원의 96.8%가 단기계약직 청년이었을까. 매년 영업점 확장과 비례해 산재 신청 승인 숫자가 증가한 것은 어떻게 봐야 할까. 과거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불법파견 때 우리는 유사한 경험을 한 바 있다. 제조업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라는 질문을 뒤로하고 객관적 사실관계를 살펴보며 해법을 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언론과 시민들의 태도는 다르다. 인터넷 커뮤니티는 물론 다수의 기사들은 민낯을 보여준다. “새벽배송이 사라지면 일어날 일들” “2000만 소비자 볼모 잡혔다”와 같은 원색적인 제목들이 즐비하다. 불과 몇개월 전만 하더라도 “새벽배송, 노동자를 말려 죽인다” “새벽배송 노동자, 극단적 선택 3배 더 많이 생각”이라는 기사를 접했다. 노동자 죽음을 다루던 언론들이 이제는 소비자 편리성과 생태계를 앞세워 ‘볼모’라는 표현까지 쓴다. 몇개월 사이 세상이 변한 것인가.
‘쿠팡’이나 ‘배달의민족’ 같은 플랫폼 기업이 산재 사망사고 1위를 다툰다. 올해 상반기 기준 산재 사망사고 상위 10개 기업 가운데 플랫폼 기업은 절반을 차지하며, 전체 2490명의 68%(1694명)나 된다. 더는 노동자 건강과 삶을 파괴하는 일자리를 방치할 수 없다. 빠른 배송과 저렴한 가격이라는 편리함 뒤에 누군가의 생명이 대가로 지불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물론 반론도 있다. 불가피하게 야간에 일해야 할 직업도 존재한다. 병원, 항공, 보안 등이 대표적이다. 이런 곳은 근무일과 시간, 업무량 등을 고려한 운영과 인력 배치가 이루어졌다.
정형화된 일자리는 해야 할 일과 시간이 정해져 있어 일과 삶의 경계가 분명하다. 그러나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는 소득을 위해 낮에도, 밤에도, 새벽에도 일감을 찾고 생계를 꾸려야 한다. 플랫폼은 24시간 작동하지만, 그 플랫폼 위에서 일하는 이들의 삶은 불안정하다. 양질의 일자리가 없다 보니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구직과 실업은 물론 출산·육아·돌봄 그리고 질병과 건강 등에서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으로부터 배제돼 있다. 개인사업자 형태의 독립계약 노동자 860만명이 처한 상황이다. 이들은 계약의 불투명성과 불공정은 물론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보호받지 못한다.
그렇다고 전혀 해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최소한의 사회적 보호를 위한 기준선을 만들면 된다. 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보호받아야 할 보편적 기준이 필요하다. 국제노동기구(ILO)나 유럽연합(EU)이 제시한 플랫폼 노동자 보호조치와 노동자 건강 및 안전 그리고 사회안전망을 적용해야 한다. 22대 국회에 발의된 ‘모든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은 그래서 더욱 필요하다. 물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위해서는 객관적 자료와 국가 통계도 필요하다. 노동은 있지만 권리는 없는 이들에게 사회적 시민권을 부여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