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사무실임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여가부 예산 삭감 ‘갑질’[플랫]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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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사무실임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여가부 예산 삭감 ‘갑질’[플랫]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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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3
26 회

인테리어사무실임대 정영애 전 여성가족부 장관이 ‘보좌진 갑질’ 논란이 불거진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자신의 지역구 민원을 해결해주지 않자 여성가족부 예산을 삭감하는 ‘갑질’을 했다고 폭로했다.
2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정 전 장관은 전날 지인들이 모인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강선우 의원 관련 보도가 심상치 않아 제가 여가부 장관이었을 때 있었던 일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다”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공유했다.
정 전 장관은 “(강 후보자가) 당시 본인의 지역구에 해바라기센터(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를 위한 통합 지원기관)를 설치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센터 설치를 위해서는 산부인과 의사를 비롯해 여러 전문가를 확보해야 한다”고 적었다.
정 전 장관은 “다른 전문가들은 어떻게 해보겠으나 산부인과 의사를 확보하기 어려워 해당 지역인 이대서울병원의 이대 총장에게 의논했다”며 “이대 총장은 ‘개원하며 산부인과 레지던트 T.O(정원)를 한 명밖에 받지 못했는데 막 개원한 병원 운영이 우선이니 다음 기회에 꼭 협조하겠다’고 했다”고 적었다.
정 전 장관은 “그 내용을 강 의원에게 전달하니 ‘하라면 하는 거지 무슨 말이 많냐’고 화를 내고 여가부 기획조정실 예산 일부를 삭감했다”며 “결국 의원실에 가서 사과하고, 한 소리 듣고 예산을 살렸던 기억이 난다”고 적었다.
정 전 장관은 “부처 장관에게도 지역구 민원 해결 못 했다고 관련도 없는 예산을 삭감하는 등의 갑질을 하는 의원을 다시 여가부 장관으로 보낸다니 정말 기가 막힌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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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전 장관은 지난 14일 강 후보자 인사청문회 중에 해당 입장문을 작성해 청문위원에게 전달했지만 공론화되지 않았고,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자 지인들에 입장문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장관은 입장문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여가부에 (남성) 역차별 해소 방안을 물으시고, 강 후보자는 역차별에 대해 잘 살펴보겠다고 하고, 전체적인 당의 분위기도 뒷짐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니 정말 걱정이 크다”며 “저도 이런 안 좋은 이야기를 굳이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민주정부 4기의 성공을 간절히 희망하는 저의 진의를 잘 살펴주시면 좋겠다”고 적었다.
정 전 장관은 한국 1호 여성학 박사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때인 2020~2022년 여가부 장관을, 노무현 정부 때인 2007~2008년에는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을 지냈다. 한국여성학회 회장과 서울사이버대 부총장을 역임했다.
▼ 허진무 기자 imagine@khan.kr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호우로 피해를 본 지역에 대한 조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추진을 지시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광주 수해 현장을 찾아 주민들의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호우 피해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특별재난지역을 조속히 선포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언론 공지를 통해 전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민들이 각종 세금 납부 유예와 공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볼 수 있다. 지방정부 역시 재난 복구 비용 일부를 중앙정부에서 지원받게 된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광주광역시 북구 신안교 일대를 방문해 제방 유실로 인한 침수 피해 현황을 보고받았다. 김 총리는 주민들을 만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가 지금의 위기를 하루빨리 수습하고 여러분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정부 대응 과정에서 부족함이 있었다면 뼈아프게 되돌아보고 철저히 점검해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했다.
김 총리는 침수 피해를 본 딸기농장을 방문해 민원을 청취했다. 김 총리는 “피해 복구 지원과 함께 생계 안정, 영농 재개를 위한 신속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앞서 김 총리는 집중호우로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남 산청군 현장에 이날 오전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급파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광주 폭우 피해 현장을 돌아보고 서울로 향한다”며 “행정안전부 장관은 충남, 농식품부 장관은 경남을 급히 돌아보도록 했다. 행안부 장관이 재난대책 실무의 전면에 서고 내각 전체의 신속한 팀플레이가 이뤄지도록 챙겨가겠다”고 밝혔다.
여야 지도부도 수해 현장을 찾아 신속한 지원을 약속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등 지도부 소속 의원 10여명은 이날 충남 아산시 수해 현장을 방문해 이재민·공무원들로부터 피해 상황을 들었다. 김 직무대행은 “호우 피해가 신속하게 회복되도록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차기 대표 선출을 위한 경선 행사 방식도 조정했다. 민주당은 당초 19~20일 권역별 순회 경선을 현장 행사로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온라인 행사로 대체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남은 경선 일정 일부를 변경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예정된 의원총회 대신 경남 산청군의 비 피해 현장을 찾았다. 국민의힘은 당초 의총을 열고 혁신위원회의 쇄신안 수용 여부 등을 논의할 계획이었으나 21일로 의총을 연기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서 경남 산청·합천군과 충남 예산군·당진시 등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촉구했다.
양귀자의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살림·1992)(이 글에서 작품 인용은 ‘도서출판 쓰다’에서 2019년 출간된 판본의 쪽수를 기재했다)은 위와 같은 도발적인 선언으로 시작한다. 소설의 주인공이자 화자인 강민주는 시종일관 일인칭 ‘나’로 페미니스트 선언문(manifesto)을 써내려간다. 그는 보통 여자들의 ‘절망의 텍스트’를 부정하고, 독자적인 새 텍스트-페미니스트 텍스트를 쓴다. 소설에서 나 강민주는 ‘인간 실현을 위한 여성 문제 상담소’에서 남성 중심 사회에서 억압받는 여성들의 이야기를 ‘채집’한다. 매 맞는 여성, 가스라이팅 당하는 여성, 경제력이 없어 이혼을 감행하지 못하는 여성들의 사정 등 채집된 이야기가 ‘절망의 텍스트’다.
그는 여성들의 고통스러운 넋두리를 들으면서 이들이 “자신에게 없는 어떤 힘, 어떤 거대한 능력을 간절히 소망하고(73쪽)” 있다고 여긴다. 이 소망을 대리 실현해줄 강민주는 지금까지 남성의 소유물이었던 돈과 지적인 능력, 물리적 힘을 가지고 있다고 선언한다. 더욱이 그는 폭력적인 아버지로 인해 분노와 한, 슬픔을 장착하고 있다고도 단언한다. 그렇기에 그는 “응징의 대리인”(74쪽) 자격으로 당대 인기배우인 백승하를 납치한다. 백승하는 여성들에게 부드러운 남성이라는 이상적 남성성에 대한 환상을 심어주는 한편 남성 지배의 역사, 폭력의 역사를 은폐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의 기획은 지금까지 남성들이 수행했던 지배와 통치를 ‘미러링’하는 방식을 취한다. 예컨대 “사흘에 한 번은 두들겨 패야 다소곳하다는 점에서는 남자도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저는 이번 기회에 확인하였답니다.”(225쪽), “남자가 많이 알면 얼마나 많이 알겠습니까. 바깥일은 저 혼자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저는 그저 잘 생기거나 부드러운 남자면 족합니다.”(226쪽)와 같은 말들은 남성들이 흔히 쓰는 지배의 언어를 차용한 미러링의 언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계획’이나 ‘기록’에 충실하고, 기존에 남성성의 특징으로 여겨졌던 이성과 실천력을 갖춘 여성, 경제력뿐만 아니라 지적 탁월성으로도 두 남자-황남기와 백승하를 지배하는 비범하고 우월한 여성을 보게 된다. 황남기와 백승하라는 두 남자를 길들이기 위해 채찍과 회유라는 남성의 전통적인 지배 방식을 쓰는 것도 그이다. 그렇다면 남성 지배를 뒤집고, 뒤바뀐 역할을 수행하는 역담론의 방식은 정당한가? 그리고 실현 가능한가?
‘여자와 남자’라는 장을 여는 강민주의 노트는 남성 중심 사회의 구조와 질서를 여성의 것으로 뒤집어 상상한다. “남성 중심 사회가 야기한 온갖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을 방법, 그 유일한 대안이 여성 중심 사회와 그녀들의 지배”다. “바뀌어야 한다. 대안은 하나뿐이다. 하늘의 절반을 차지하고 땅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또 하나의 성(性), 여성이 나서야 한다. 그리하여 굳어진 이 세상 것들을 모두 부드럽게 풀어줘야 한다. 목숨의 아름다움을 모르는 남성들에게 모성의 위대함을 가르쳐야 한다. 남성들이 강탈해간 권력을 되찾아와야 한다.”(267쪽) “~한다”라는 정언명제로 이어지는 이 선언은 세상 것들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여성성·모성성을 대안으로 제시하면서도 그 방식과 결과를 권력의 탈취와 여성 지배로 설정하고 있다.
이 소설의 후반부는 강민주의 페미니스트 기획이 서서히 좌초돼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강민주는 백승하를 납치해 길들이는 한편 세상에 납치 의도를 밝히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한다. 그러나 자신이 상상과 관념으로 구축한 백승하의 부드러움이 현실인 것을 알게 되면서 그는 변화한다. “힘없는 집단에 가해지는 착취와 학대를 단죄하는 정의”(217쪽)를 실현하기 위해 남성의 대표-재현으로 선택했던 백승하가 사실은 강민주의 이야기에 공감하고, 논리보다는 감정, 남성성보다는 여성성을 구현한 부드러움을 지닌 살아 있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이런 심리적 변화는 강민주가 ‘나’라는 주어를 버리고, 자신과 백승하를 ‘우리’로 지칭하는 것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백승하의 요청으로 기획된 이오네스코의 연극 <수업>을 상연하는 자리에서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통제 가능하다고 여겼던 황남기에게 살해당한다. 결국 ‘나’ 강민주는 여성들의 복수를 실현하지 못할 뿐더러 다른 여성들처럼 남성 폭력의 희생자가 된다.
강민주의 페미니스트 기획이 실패한 이유는 애초에 텍스트주의에 기반한 관념 위에 설계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 소설은 작가가 서문에서 밝힌 바처럼 “엄정한 리얼리즘의 시선을 유보”하고 기존의 남성 중심적 질서와 현실을 전도한 상상적인 구도에서 시작했다. 나 강민주는 남성 중심 사회에 역테러를 시도한다. 소설은 납치를 정당화하는 알리바이로 썼던 일기, ‘절망의 텍스트’라 명명한 여성들의 상담 사연, 신문사에 보낸 편지 등 나 강민주의 텍스트를 곳곳에 배치한다. 이 텍스트들은 남성에 의한 여성 지배의 유구한 역사를 끊어내기 위해 자신이 ‘남자들과의 전쟁’을 수행하고 있으며, 자신이 보통 여성들의 대리인이자 초월자임을 설파한다. 그런데 전반부의 당당하고 전투적이었던 강민주는 백승하의 부드러움에 감화돼 기획자로서의 역량을 상실하고, 소설 마지막에 오면 서사에서 죽음으로 사라진다. 그의 의도는 백승하와 황남기의 진술을 통해서만 전달된다. 나와 우리의 목소리가 사라진 자리에 그 남자들의 목소리만 남는 셈이다.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은 전반부와 후반부가 전혀 다른 텍스트로, 구조적 결함을 넘어 파탄에 이른 작품으로 발표 당시 평가받았다. 하지만 이런 본격문학 장의 평가와는 정반대로 이 소설은 1992년 당시에도 30만부 이상이 팔린 베스트셀러였고, 영화와 연극으로도 상연됐다.
2025년 올해는 2015년 시작된 페미니즘 리부트 10년 차다. 양귀자의 소설은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 새로운 문학적 주체로 떠오른 20~30대 여성 독자들에 의해서 간행된 지 30년이 지난 시점에 다시 소환되고 있다. 2019년 4월 ‘도서출판 쓰다’에서 간행된 3판은 2025년 2월 기준 54쇄를 기록했다고 한다. 여성-청년 독자들은 고독한 여성 단독자의 선언문과 로맨스와 범죄 서사가 뒤섞인 이 소설을 모종의 하위문학으로 수용하거나, 여성혐오와 백래시에 대한 상상적 저항의 텍스트로 수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출간 당시 작가의 여성 문제 인식의 추상성을 지적하면서 여성 현실에 대한 구체성을 망각했다는 식의 엄숙한 비평언어로는 이 소설의 긴 생명력을 해명할 수 없다. 이 소설은 여성 억압의 역사를 목격하고 체험하고, 그 역사를 넘어서려 했던 작가와 독자가 함께 쓰고 기획한 페미니스트 대중소설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미니스트 선언이라는 서사의 급진성이 끝까지 관철되지 않고, 여성성과 모성성이라는 대안적 세계관으로 서둘러 봉합하려 한 점, 그 봉합이 여성의 목소리를 소거한 채 이루어진 점은 못내 아쉽다. 애초의 상상력을 끝까지 밀고 갔다면, 이 소설은 페미니스트 사변소설(SF·speculative fiction), 도발적인 페미니즘 대중소설의 사례로 기록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 김양선 한림대학교 일송자유교양대학 교수·문학평론가
▶[지난시리즈] 권여선 ‘푸르른 틈새’, 자기의 진실 찾는 여성 작가와 독자의 탄생
김모씨(경기)는 지난달 제주도청 홈페이지 신문고를 통해 “오는 10월 추석 기간 제주여행을 위해 렌터카를 예약하는데 황금연휴라는 이유로 승합차가 5박 기준 100만원이 넘는 가격으로 책정돼 있어 놀랐다”면서 “다른 업종도 연휴 프리미엄이 붙지만 렌터카는 평소보다 너무 비싸고 비상식적”이라고 밝혔다.
실제 온라인 렌터카 비교 사이트를 살펴보면 2025년형 9인승 카니발의 경우 1박2일(24시간) 기준 9월 평일 3~5만원인 요금이 추석 연휴 때는 30만원대로 10배 가까이 뛴다. 4박5일(96시간)이면 렌터카 요금은 110만원이 넘는다.
또다른 관광객 이모씨도 제주도청 홈페이지에 “평소 3박4일 10만원이던 모닝, 레이, 캐스퍼 등의 렌터카 대여요금이 어린이날 연휴기간 최소 70만원이 됐었다”면서 “10배 비싼 것은 바가지 요금 아니냐. 이 돈이면 정말 해외를 간다”고 밝혔다.
제주도가 관광 성수기와 비수기에 큰 차이를 보이는 렌터카 요금 체계를 개선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제주도는 렌터카 신고 요금을 낮추고 할인폭을 줄이는 것을 골자로 오는 9월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 대여요금 원가 산출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현재 렌터카 대여 요금은 업체가 행정에 사전 신고한 요금을 기준으로 비수기에 할인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만약 모닝 차량 대여요금을 20만원에 신고했다면 성수기에는 기존 신고한 20만원을 그대로 받고, 비수기에는 신고한 요금에서 최대 80~90%까지 할인해 고객을 모은다. 이 때문에 비수기 때 하루 24시간 기준 2만~3만원이었던 렌터카 대여요금이 성수기 때 20만원으로 뛰어오른다.
고객 입장에서는 성수기 요금이 바가지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 과도한 렌터카 요금을 이해할 수 없다는 관광민원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
도는 업체가 신고한 요금이 부풀려지다 보니 ‘비수기 과도한 할인, 성수기 요금 급등’으로 이어진다고 보고 있다. 도는 관련 규칙을 개정해 대여 요금 원가를 회계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해 산출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규칙 개정 때 할인율도 일정 범위 내에서 이뤄지도록 규정할 계획이다.
규칙이 개정되면 기준가가 되는 신고 요금이 현실에 맞게 낮아질 전망이다. 신고 요금을 낮추면 성수기와 비수기 할인율도 50~60%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현재 성수기와 비수기 요금차가 최대 10배까지 발생하다보니 신고 요금 자체가 현실성, 신뢰성을 갖지 못하고 있다”면서 “원가 산출 방식을 개선해 기준 요금을 낮추고, 성수기·비수기 요금 차이를 줄이면 바가지라는 인식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비수기 할인폭이 줄어든다고 해도 기준 요금이 낮아지면 비수기 요금이 지금보다 크게 오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렌터카 업체 역시 적정 요금이 연중 유지되면 비수기마다 반복되는 ‘제살 깎아먹기’식 출혈 경쟁이 사라질 것으로 보고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강동훈 제주도렌터카조합 이사장은 “비·성수기 대여요금의 급격한 차이로 바가지 요금이라는 인식이 팽배한 상황”이라면서 “대여요금 신뢰 확보를 위해 제주도의 제도개선에 적극 동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