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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검찰, 20대 지적장애인 성폭행 혐의 장애인 교육시설 교장 구속영장 청구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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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7
1 회

카마그라구입 청주지검 영동지청은 지적장애인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위계 간음)로 충북 한 장애인 교육시설 교장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5일 밝혔다.
50대인 A씨는 최근 1년여 동안 자신이 일하고 있는 장애인 교육기설과 자립생활센터 등에서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20대 여성 B씨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2020년부터 A씨가 교장으로 있는 장애인 교육시설을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B씨의 피해 진술이 일관되고 그가 주변에 했던 진술과도 일치한다는 점 등을 토대로 A씨의 혐의가 상당 부분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는 “B씨와 성관계를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연내 입법하겠다고 3일 밝혔다. 국민의힘과 경영계는 법정 정년은 현행대로 두고 퇴직 후 재고용을 하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입법에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정년연장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정년 연장을 연내 입법하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정년 연장은 고령자 소득 공백을 메우고 연금 재정을 안정시키며 숙련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긍정적인 방안”이라며 “다만 청년 고용 위축, 기업 부담 증가 가능성은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연내 입법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특위 간사인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연말까지는 법안을 최종적으로 도출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병훈 특위 위원장은 통화에서 “연내 입법 마무리가 목표”라며 “입법까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60세인 법정 정년을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2033년부터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현행 63세에서 65세로 상향됨에 따라, 현재 60세인 정년 이후 연금 수급까지 5년간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날 회의에는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이 참석했다. 노동계에선 “정년 연장 제도화와 법제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한 부위원장)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영계와 국민의힘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 증가와 청년 고용 감소 등 부작용을 우려해 정년 연장 여부는 노사 자율로 맡기고 퇴직 후 재고용을 하자는 입장이다. 퇴직 후 재고용은 법정 정년은 현행대로 두고 재계약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방식이다.
이 본부장은 “재고용 제도가 부작용을 더 줄일 수 있다”며 “불가피하게 정년 연장을 하더라도 임금체계 개편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34)가 4일(현지시간) 100여년 만의 최연소 뉴욕시장에 당선됐다. 맘다니 당선인은 고물가에 시달리는 뉴욕시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진보적 복지 공약을 앞세워 지지층을 결집했다. 새로운 방식의 선거운동, 자신을 반대하는 정·재계 엘리트들과도 손잡을 수 있는 유연함, 과거 언행에 대한 비판 수용과 사과 등도 승리 요인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10월 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맘다니 당선인은 올해 1월만 해도 지지율이 1%에 불과했을 정도로 인지도가 낮았다. 주류 언론의 관심과 당의 지원을 받을 가능성은 희박했다.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승산이 없다고 판단한 그는 직접 거리로 나가 시민들을 만나고 이 장면을 촬영해 소셜미디어에 공유하기 시작했다.
그가 지난해 11월 대선 직후 뉴욕 거리에서 시민을 인터뷰한 영상이 온라인에 확산하면서 ‘뉴욕을 재정적으로 감당 가능한 도시로 만들겠다’는 그의 슬로건과 뉴욕시민들의 생활비를 낮추기 위한 공약이 알려졌다. 그는 ‘임대료 안정화 아파트’의 임대료 동결, 무상버스, 무상보육 등을 추진하겠다며 초고소득층에 대한 증세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선거운동도 기존 문법과 달랐다. 그의 캠프는 모자, 부채 등 후보 관련 기념품을 대량 판매하지 않고 한정판으로 소량 제작해 선거운동에 열성적으로 참여한 지지자들에게 줬다. 기념품을 갖고 싶어 하는 지지자가 불어나면서 자원봉사자 규모가 수천명이 됐다. 공약과 관련 있는 장소를 찾아다니다가 마지막 장소에서 맘다니 당선인을 직접 만나는 ‘보물찾기’ 이벤트에는 약 2000명이 참여했다.
맘다니 당선인은 재계 인사들도 거리낌 없이 만나 민주사회주의자를 자처하는 자신에 대한 우려를 경청했다. 그는 래리 핑크 블랙록 최고경영자, 해밀턴 제임스 전 블랙스톤 대표 등 금융계 억만장자들과 만났고, 다른 방법으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면 급격한 부자 증세는 없을 것이라고 안심시켰다. 부동산 개발업자들에게는 그들의 숙원이던 규제 완화 가능성을 꺼내 대화 참석자들을 놀라게 했다. 민주당 선거전략가 조너선 로젠은 “맘다니는 내가 뉴욕에서 본 어떤 정치인보다도 많은 질문을 했고 누구보다도 주의 깊게 다른 사람의 말을 들었다”고 뉴욕타임스(NYT)에 말했다.
맘다니 당선인은 논란이 될 만한 과거 발언을 발 빠르게 사과하는 면모를 보이기도 했다. 그는 2020년 소셜미디어에 쓴 ‘뉴욕경찰국의 예산을 삭감하라’는 주장을 철회했고, 과거 뉴욕경찰국을 인종차별적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서도 공개 사과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의 정책을 비판했던 것도 직접 사과하고 자신이 뉴욕시장이 된다면 보육정책 등에서 협력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호컬 주지사는 지난 9월 맘다니 당선인 지지를 선언했다.
NYT는 맘다니 당선인의 급격한 부상에 대해 “그의 성공 궤적은 놀라움 그 자체이며 메가와트급 인재의 탄생”이라면서 “그는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인사들을 구슬리고 매료했으며 무장해제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