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사건변호사 ‘2명 사상’ 마세라티 뺑소니범, 징역형에도 음주운전은 ‘무죄’···왜?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용인소년사건변호사 ‘2명 사상’ 마세라티 뺑소니범, 징역형에도 음주운전은 ‘무죄’···왜?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11-06
0 회

용인소년사건변호사 음주를 한 뒤 마세라티 승용차를 몰고 난폭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내고 달아난 30대 남성에게 징역 7년6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1심에서 유죄를 선고했으나 2심에서 뒤집은 음주운전·범인도피교사 혐의 무죄를 그대로 유지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2)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24일 새벽 술을 마신 상태로 마세라티를 운전하다가 광주 서구 화정동 도로에서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추돌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오토바이에는 배달 일을 마치고 퇴근하던 20대 운전자와 그의 연인이 함께 타고 있었다. 연인인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사고 당시 해당 도로는 제한속도가 시속 50㎞였다. 피해자들은 정속으로 주행 중이었지만 A씨의 차량은 시속 128㎞로 과속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사고가 나자 지인들에게 연락해 “음주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데 도망가야 하니 대전까지 차량으로 태워달라”,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야 하니 대포폰을 구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사건 은폐를 시도했다고 한다. 그는 이후 현금을 사용해 택시나 공항 리무진버스 등 대중교통을 타고 인천공항을 거쳐 서울 등을 배회하다 범행 이틀 만인 같은달 26일 오후 9시50분쯤 서울 역삼동의 유흥가에서 체포됐다.
1심은 김씨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음주운전과 범인도피교사 혐의는 무죄로 보고 도주치사 등에 대해서만 징역 7년6개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김씨가 마신 알코올의 양이 엄격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1심 선고 일부를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수사기관에 의해 특정된 김씨의 음주량은 수사기관이 추측한 수치에 불과하다”며 “이를 근거로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추산한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93%로 면허취소 수준을 넘었다. 김씨의 범인도피교사 혐의에 대해선 “형사사법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운 통상적 도피의 한 유형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형사피고인으로서 방어권 남용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례상 범인이 스스로 도피하는 행위는 처벌되지 않는다. 도피를 위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도 처벌되지 않는다. 다만 허위 자백을 하게 하는 등 방어권 남용까지 나아갔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범인도피 교사죄가 성립한다.
김씨와 검사 측은 모두 선고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이 같은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김씨가 사망사고를 낸 사실을 알면서도 김씨에게 대포폰을 제공하는 등 도피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모씨(34)는 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아 징역형 처벌이 확정됐다.
반도체 업종 주가가 ‘불기둥’을 세우자 코스피 지수도 3일 덩달아 ‘날개’를 달았다. 삼성전자가 ‘11만전자’, SK하이닉스가 ‘62만닉스’의 고지에 사상 처음 오르면서 코스피도 4200선까지 넘었다.
증권가에선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17만원’, SK하이닉스는 ‘100만원’까지 상향 조정했다.
코스피는 3일 전장보다 114.37포인트(2.78%) 오른 4221.87에 거래를 마치면서 역대 최고 종가를 썼다. 전 거래일 처음으로 종가 4100선을 넘긴 지 하루 만에 4200선에 안착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은 하락 종목 615개, 상승 종목 288개로 시장 전반적으론 부진했지만 방산, 전력, 로봇, 소프트웨어 등 주요 업종의 대형주 급등세에 힘입어 코스피가 2.5% 넘게 오르는 강세를 보였다.
SK하이닉스는 전장보다 6만1000원(10.91%) 오른 62만원, 삼성전자는 전장보다 3600원(3.35%) 오른 11만1000원에 거래를 마치면서 모두 역대 최고 종가를 기록했다. 이들은 각각 지난달 24일, 27일 ‘50만닉스’와 ‘10만전자’를 넘겼다.
올해 들어 SK하이닉스는 256.53%, 삼성전자는 108.83%나 올랐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모두 인공지능(AI) 슈퍼사이클의 영향으로 호실적을 발표하자 증권가도 목표주가를 높인 것이 반도체 상승세에 일조하고 있다. 목표주가가 오르면서 매수세가 더 유입되는 상황이다.
증권가에선 현재 주가가 실적 대비 저렴하다고 보고 있다. 한동희 SK증권 연구원은 “글로벌 AI 관련 핵심 수혜주인 TSMC, 엔비디아의 주가수익비율(PER) 대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메모리 공급자들의 PER은 낮다”며 “최근 가파른 주가의 상승은 일시적 현상이 아닌, 산업의 구조적 변화가 반영되기 시작한 것으로 해석한다”고 말했다.
노무라증권은 지난 2일 보고서에서 내년부터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99조원 예상)이 TSMC를 상회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2027년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128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추석연휴로 영업일이 적었던 지난달 반도체 수출(157억3000만달러)이 전년 동기 대비 25.4% 증가해 역대 10월 중 최대치를 기록한 것도 반도체 투자심리를 끌어올렸다.
반도체 강세가 이어지면서 개미투자자의 투심도 변할지 주목된다. 지난달 개미투자자는 SK하이닉스를 3조290억원 순매수했지만 삼성전자는 6조2860억원 순매도했다. 11만전자, 60만닉스를 돌파한 이날 개인은 SK하이닉스를 880억원 순매도, 삼성전자를 100억원 순매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