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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총리, ‘호우 피해’ 경남 산청에 농식품부 장관 급파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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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3
17 회

김민석 국무총리는 20일 집중호우로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남 산청군 현장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급파했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총리는 이례적인 집중호우로 경남 산청군 등이 특히 많은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입었다며 빠른 수습과 복구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고, 농식품부 장관을 오늘 현장으로 급파했다”고 밝혔다.
총리실은 이어 “아울러 내일은 재난대응 주무 부처인 행안부 장관으로 하여금 현장을 점검, 피해 주민들을 위로하고 세심한 복구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16일부터 쏟아진 극심한 폭우와 산사태로 이날 오전 5시 기준 경남 산청에서 6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으며 7명이 실종됐다. 이 밖에 경기 오산에서 1명, 충남 서산에서 2명, 충남 당진에서 1명이 사망했고 광주 북구에서 2명이 실종됐다.
김 총리는 지난 19일에도 예정됐던 세종 일정을 전면 취소하고 정부서울청사에 남아 폭우 대응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은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강화하겠다고 선언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괴사 위기에 놓였던 여성가족부가 어떤 조직 구성과 정책으로 환골탈태해 성평등가족부로 전환하게 될지 기대된다.
성평등 정책의 범위와 전달체계 구성 등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전문가와 단체들에서 많은 제언이 있었기에 이 글은 성평등가족부 정책의 다른 한 축인 가족 정책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성평등 정책은 흔히 경제·정치·사회·교육 등 공적 영역에서 나타나는 성차별과 불평등을 해소하는 정책으로 이해된다. 공적 영역에서 형성되는 여러 차원의 불평등은 사적 영역인 가족의 삶에도 영향을 미친다. 성평등 정책의 다른 바퀴로 포용적이고 보편적인 가족 정책이 꼭 필요한 이유다.
현재 우리 법체계에서 아동기와 청소년기는 일부 연령 편차를 두면서 보육, 초등돌봄, 활동지원 및 보호와 상담, 복지급여 등이 정책 영역에 따라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의 여러 사업으로 편재돼 있다. 가족 정책은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부모, 다문화가족 등에 대한 지원 정책에 집중한다.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포용하되 모든 가족을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으로 정착하지 못한 상태다.
가족 정책의 중장기 틀을 마련하는 법의 명칭은 심지어 건강가정기본법이다. 대가족은 희소하고 핵가족도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으며 심지어 모든 연령대의 1인 가구가 무서운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무엇이 ‘건강가정’이란 말인가.
이 법을 가족정책기본법으로 전면 개정하려는 시도는 종교계 반대로 무산됐는데, 법이 개정되면 동성혼이 허용된다고 하는 억지 주장에 밀린 탓이다.
현행 가족 관련 법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한부모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 건강가정기본법 등인데 가족 형태의 다양성을 모두 고려하고 중장기 가족 정책의 수립·이행·평가 등 가족 정책 추진체계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가칭)가족정책기본법’이 필요한 것이다. 분절적인 가족 정책을 통합해 다양한 가족의 돌봄 욕구를 차별 없이 충족해주고 안정적 삶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으로 정립해 나가기 위해서다.
특히 성인기 이전의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돌봄, 활동지원, 보호 및 복지급여 정책을 가족의 다양성을 고려하는 보편적 지원 정책과 교차시킬 필요가 있다. 현재는 이 모든 것이 파편화돼 있는 실정이다. 각 가족의 삶이 모두 차이 나는 현실과 비슷하다.
가구소득과 자산에 따라 주거 지역도, 아이들의 사교육 투자도 차이가 난다. 누군가는 해외에 어학연수를 다녀오는 사이에 열심히 공부한 학생이 ‘개근거지’가 된다. 양육시설에서 성장하는 아동이 있는가 하면, 부모의 과도한 학업 압박으로 남부럽지 않은 가정형편인데 우울증에 시달리는 아이들도 있다. 가족돌봄청(소)년이 되어 생애 첫, 버거운 학업이나 노동 경험을 가족돌봄과 함께 하느라 고된 나날을 보내는 이들도 있다.
성장기에 경험하는 사회적 격차의 폭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복합적으로 지원하고 다양한 상담, 활동지원, 급여 등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1인 가구는 청년층뿐 아니라 중장년층과 노년층에 모두 나타난다. 1인 가구를 위한 정책도 가족 정책 영역에서 새롭게 고민해야 한다.
학령기와 취업 초기에는 두드러지지 않고 어쩌면 해소된 듯 보이는 성별 격차는 여성의 경력단절 또는 가정 내 돌봄 부담 불균형으로 인해 다시 벌어진다. 이러한 리스크를 피하고자 결혼, 출산에 대한 선택이 어려워지는 청년층이 늘어나면서 저출생은 심화하고 있다.
저출생 현상은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불안감이 집단적으로 표출된 것이어서 돌봄권의 신장과 삶의 질 향상을 전방위적으로 견인하는 가족 정책 없이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다.
특히 출산율을 높이면 인구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착각에서 빨리 벗어나기 바란다. 오히려 고령사회에 진입한 마당에, 생산연령인구 및 노동인구 감소로 인한 성장 잠재력·산업 경쟁력 약화에 대한 대응, 학령인구 및 병역자원 감소 대책 등 인구구조 변화 관련 대책들을 중장기적으로 세우는 것이 맞다.
가족은 친밀성과 돌봄에 기반해 민주적 관계가 형성·학습되고 확대·전환되는 장이자 이 사회의 미래 시민들이 아동기와 청소년기를 거쳐 성장하는 과정의 동반자이며, 돌봄과 성장의 장이다. 출신 가정, 부모의 신분이나 혼인 상태, 직업 등과 상관없이 아동과 청소년이 존중받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족을 둘러싼 돌봄권이 보장돼야 한다. 돌볼 권리, 돌봄을 받을 권리, 돌봄으로 인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모두 보장되는 가족 정책이 필요하다.
재생에너지 여론조사 응답자 10명 중 8명은 재생에너지 공급을 민간 기업이 아닌 ‘공공’에서 맡아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연합은 20일 한국갤럽에 의뢰한 ‘기후 위기 대응 정책과 재생에너지 공공성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일부터 9일까지 6일간 전국 만 14세~69세 국민 15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녹색연합은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통상 여론조사와 달리 기후 위기 당사자인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조사 대상을 만 14세 이상으로 설정했다.
응답자의 78%는 “재생에너지 공급을 민간기업이 아니라 공공에서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공급 우선 주체로 공공을 선택한 이유로는 ‘전력공급은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와 직결된 공공서비스’(65.6%)를 가장 많이 꼽았다.
재생에너지 사업에 가장 적절한 주체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82.8%가 중앙·지방정부·공기업 등 공공을 택했다. 세부적으로는 ‘중앙정부 및 공기업’(66.7%)이 가장 많았다. ‘지방정부 및 지방공기업’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16.1%였다.
해상풍력 사업 88건 중 48건이 외국 기업이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3.3%가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긍정적이라는 답변은 34.4%, 잘 모르겠다는 답변은 12.3%였다.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로는 에너지 안보 위협(60.9%), 국내 산업생태계 악화(52%), 사업수익 해외유출(51.3%) 등이 꼽혔다.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서는 한국이 국제 권고 수준(2019년 대비 60%) 이상의 감축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 동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89.6%는 “정부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권고하는 수준(2035년까지 2019년 대비 60%) 이상으로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수립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했다.
또 한국이 장기 온실가스 감축경로(2031~49년) 수립 시 IPCC 권고 수준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얼마나 동의하는지 묻는 문항에도 81.3%가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동의한 이유로는‘기후 위기 피해가 이미 시작되고 있고, 더 늦기 전에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75.9%로 가장 높았다. 이어 ‘기후 위기 대응이 늦어질수록 비용과 사회적 피해가 커지기 때문’(48%), ‘한국은 선진국으로서 기후 위기에 대한 역사적·경제적 책임을 다해야 하기 때문’(36%) 순이었다.
오송이 녹색연합 활동가는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해 공공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 시민들의 여론”이라며 “전력 에너지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말한다. 음악 싫어하는 사람은 없다고 얘기한다. 실상은 그렇지 않다. 연구에 따르면 인구의 5% 정도는 음악에 별다른 감정을 느끼지 않는다고 한다. 그런데도, 한때 음악 감상은 그럴듯한 취미였다. 음악에 관심 없는 친구도 취미를 적는 칸에 음악 감상이라고 쓰는 시절이 있었다. 음악 감상을 취미라고 생각하고 쓰는 것 자체가 왠지 근사하다고 여겼을 것이다.
괜찮다. 취미의 양대 산맥은 역시 음악 감상과 독서 아니겠나. 대중문화란 기본적으로 허세를 먹고 사는 생물이다. 이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지구상에 없다. 우리는 끊임없이 영향을 받으면서 음악을 듣고, 문화를 즐긴다.
요컨대 우리는 귀로만 음악을 듣지 않는다. 속살을 들여다보면 거기에 어떤 욕망이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멸균 상태의 감각이라는 건 애초에 없다. 예를 들어 클래식 팬이 클래식을 좋아하는 건 클래식이 좋아서이기도 하지만 클래식이 음악적으로 더 탁월하다는 믿음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모든 음악은 평등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말, 그럴듯해 보여도 덥석 믿지 않는 게 좋다.
물론 나도 안다. 음악 자체는 평등할 수 있음을 모르지 않는다. 그러나 음악이 사람과 접촉하는 순간 평등은 작동하지 않는다. 우리는 특정한 맥락과 영향 아래에서 음악을 듣는다. 그런 과정에서 취사선택한다. 이 음악이 나를 더 세련되게 전시해 줄 거라고 판단한다. 이 장르야말로 ‘찐’이라는 확신으로 타 장르를 내리깔기도 한다. 이 음악을 모르면 흐름을 놓치거나 집단에 끼지 못할 거라는 위기감 역시 이유가 될 수 있다. 전형적인 ‘포모’(FOMO·Fear Of Missing Out·소외 공포)다.
그렇다. 욕망 없는 음악 듣기는 없다. 모든 음악이 평등하다는 주장은 허망하다. 차라리 어떤 욕망이 나에게 자리하고 있는지를 골똘히 들여다보는 게 솔직한 태도일 것이다.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 수장이 최근 미국을 방문해 가자지구 주민을 제3국으로 이주시키기 위해 미국의 협조를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달 초 미국을 방문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만찬에서 가자지구 주민의 해외 이주를 시사하는 발언을 한 데 이어 정보기관 수장이 미국과 별도로 접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주민 강제이주 구상이 가시화하는 모양새다.
미국 온라인매체 액시오스는 18일(현지시간)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 데이비드 바네아 모사드 국장이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특사인 스티브 위트코프를 만나 에티오피아·인도네시아·리비아 등이 가자지구 주민 수용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미국이 이들 국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도와줄 것을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액시오스는 위트코프 특사가 확실한 입장을 보이지 않았으며, 미국이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할지는 불확실하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7일 네타냐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 제안했던 ‘가자지구 이주안’을 다시 언급하며 “팔레스타인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제공하고자 하는 국가들을 찾고 있다. 몇몇 국가를 찾는 데 가까워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가자지구를 미국이 소유하고, 중동의 리비에라(유럽 해안 휴양지)로 만들겠다고 제안한 바 있다.
같은 날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가자지구 남부 도시 라파에 ‘인도주의 도시’를 짓고 60만명을 수용하는 것을 시작으로 장기적으로 230만명 가자지구 주민 전체를 수용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카츠 장관은 이곳에 한 번 들어가면 다른 국가로 떠나는 경우 말고는 나갈 수 없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정부는 팔레스타인 정부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지만, 국제사회 및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인종 청소’에 해당하는 전쟁범죄가 될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에후드 올메르트 이스라엘 전 총리는 “‘인도주의 도시’는 사실상 강제 수용소이며, 팔레스타인인들을 강제 수용하는 것은 인종 청소가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는 미국, 카타르, 이집트의 중재로 이달 6일부터 카타르 도하에서 가자지구 휴전협상을 벌이고 있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철군,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전쟁의 영구적 종식 보장 등이 쟁점이 되고 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무장해제와 지도부의 해외 망명을, 하마스는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군의 철군과 전쟁의 영구적 종식을 요구하면서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이스라엘 언론은 최근 이스라엘 정부가 협상에서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스라엘 일간 하레츠는 20일 이스라엘 인질 석방 협상에 참여한 소식통의 말을 인용, 이스라엘이 휴전 협상 중 처음으로 가자지구 전쟁 종식을 협상 의제로 올렸다고 보도했다. 또 네타냐후 총리의 보좌관들이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남부를 장악하기 위해 만든 모라그 회랑에서 철수할 뜻이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최근 중재국 3개국이 마련한 협상안에는 가자지구 60일 휴전, 생존 인질 10명 석방 및 사망한 인질 18명의 유해 송환, 이스라엘 내 팔레스타인 수감자 석방,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 대폭 확대 등이 담겼다.
앞서 하마스 공보 담당자는 가자지구 일시 휴전에 긍정적인 입장이지만, 현재 진행 중인 협상에서 일시 휴전이 합의되지 않을 경우, 포괄적 타결 방침으로 다시 돌아설 수도 있다고 로이터통신에 말했다.
한편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중부와 북부에서 지상전을 확대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20일 데이르알발라 남서부 일대의 주민과 피란민을 향해 가자 남부로 즉각 대피하라고 촉구했다. 이스라엘이 데이르알발라에 대피 경보를 발령한 것은 2023년 10월 전쟁 발발 이후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