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및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6일 구치소에 있으면서 이틀 연이어 특검 조사에 응하지 않은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에 대해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임 전 사단장이 어제(5일)와 오늘 조사에 불출석했다”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강제수사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특검은 임 전 사단장에 지난 5일 오후 2시 출석을 요청했지만, 임 전 사단장은 불출석했다. 이에 특검은 이날 출석을 재차 통보했지만 이날도 조사에 나타나지 않았다.
임 전 사단장은 ‘특별히 진술할 내용이 없다’는 이유로 불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사단장은 앞서 진행된 구속 뒤 1차 조사에서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완규 전 법제처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2차 조사에서부터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해왔다.
특검은 법원으로부터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조사실로 구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 특검보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강제수사를 하게 되더라도 (구치소에) 가서 당연히 본인을 설득해 조사에 응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속기한 내에 필요한 조사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임 전 사단장의 구속기한은 오는 11일 만료된다. 이에 특검은 늦어도 오는 10일 전에는 임 전 사단장을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임 전 사단장은 수해 현장에서 무리한 수색 작전으로 채 상병 등 군 장병을 사망·부상케 했다는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지난달 24일 구속됐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에도 8일 오전 10시 출석을 통보한 상태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공지를 통해 “8일 윤 전 대통령의 채상병 특검 출석과 관련해 (출석일을) 11월15일로 특검과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수사외압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 대사 임명 의혹의 정점으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대면 조사해야 한다는 방침을 유지해왔다.
다음달 치러질 홍콩 입법회(의회) 선거에서 중국 본토 기업과 연관된 후보자가 전체의 3분의 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콩 경제 전반에 스며든 본토 자본의 영향력이 정치권으로 번지며 중국의 홍콩 지배력이 한층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5일 자체 조사 결과 이번 입법회 선거에 등록한 후보 161명 가운데 최소 49명(30.4%)이 중국 본토 기업에서 임원이나 사외이사로 활동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 가운데 19명은 직능구, 18명은 선거위원회 선거구, 12명은 지역구 직선제에 출마했다. 국유기업과 무관한 후보는 5명뿐이었다. 2021년 선거 당시 비중(20%)보다 크게 늘어난 수치다. 일부 직능구에서는 후보 전원이 본토 기업 출신으로 채워졌다.
4년마다 치러지는 홍콩 입법회 선거는 직능구, 선거위원회 선거구, 지역구 직선제로 나뉘며 각각 업계 대표, 선거위원, 일반 유권자가 참여해 투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직능구 중 금융업계 선거구에서는 중국은행(홍콩) 자문위원인 로닉 찬 춘잉 현 의원이 교통은행(홍콩) 부행장 출신 금융전문가 입즈킨과 맞붙는다.
입즈킨은 “본토와 홍콩 기업은 공통된 이해와 도전을 공유해왔다”며 “입법회에 들어가면 기업의 이해를 넘어 홍콩 전체 산업과 미래 발전을 위해 일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본토 기업 경영진 출신 인사들이 “베이징 정책에 익숙하고 양쪽 시각을 이해해 협력을 촉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험업계 선거구는 중국태평보험(홍콩)의 찬푸이렁 의원이 중국태평양생명보험(홍콩) 공동 최고경영자 사이먼 람 얏퉁과 맞대결한다. 체육·문화·출판 선거구에서는 국유 식품 대기업 중국곡물총공사 사외이사이자 현직 의원 케네스 폭 카이콩이 중국홍콩신문사 부편집장인 로 콴핑과 경쟁한다.
본토 자본은 홍콩 자본시장에서도 중심축이 되고 있다. 올해 들어 지난 9월까지 10억달러 이상 규모의 기업공개(IPO) 6건은 모두 중국 기업이었으며 이들이 전체 IPO 자금의 60%를 차지했다.
이 때문에 이해충돌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정치평론가인 소니 로 시우힝은 “본토 기업들이 직접 이해관계를 가진 개발사업 심의 과정에서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다”며 “의원들은 관련 이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홍콩 대표 36명 가운데 16명이 이번 선거에 출마해 2021년(7명)의 두 배를 넘어섰다. 또한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위원 12명도 출마했다. 싱크탱크 중국홍콩·마카오연구협회의 라우슈카이 자문은 SCMP에 “홍콩의 지역 엘리트가 중앙정치에, 중앙정치 인사들이 홍콩 정치에 진입하는 ‘회전문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애국자만 출마할 수 있는’ 제도 아래 치러지는 두 번째 입법회 선거는 다음달 7일 실시된다.
시민들이 갈 수 없었던 미군부대 반환부지에 대구를 대표하는 도서관이 정식 개관한다.
대구시는 5일 남구 옛 캠프워커 헬기장 반환부지에 건립한 대구도서관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 미군부대로 오랜 세월 불편을 겪어온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대구시는 단절됐던 도시 공간을 연결하고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킨 상징적인 사업이 됐다고 밝혔다.
대구도서관은 연면적 1만5075㎡에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로 조성됐다. 장서만 8만5000여권에 달한다. 어린이·일반·대구학·디지털·인문예술·청소년 공간 등 6개의 자료실과 공동보존서고, 야외정원(책뜨락) 등 시설을 갖췄다. 대구도서관 지하 공간에는 약 102만권을 수용할 수 있는 공동보존서고가 자리 잡는다. 대구시는 지역 내 학술 및 역사적 가치가 큰 주요 도서를 이관받아 체계적으로 보존·연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지역을 대표하는 도서관 개관에 걸맞은 특화 서비스도 준비했다. 시는 내년부터 지역을 넘나드는 대출·반납 서비스인 ‘책두루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선보인다. 가령 수성구에 사는 시민이 달서구 공공도서관의 장서를 대출하고자 할 때 인터넷으로 사전 신청하면 거주지 인근 도서관에서 받아볼 수 있다. 기존에는 도서 반납만 가능했다.
시는 접근성 개선을 위한 노력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오랜 세월 출입이 제한된 미군부지로 활용되면서 대중교통 접근성이 여전히 좋은 편은 아니다. 도서관 이용객들은 도시철도 및 시내버스를 타고 인근 주민센터 등지에서 내려 도서관까지 8~10분을 걸어야 한다.
대구시는 운영 과정에서 문제가 파악되는 대로 버스 노선 조정 등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6월로 예정된 문화공원 완공 이후 지하주차장 275면을 쓸 수 있지만 당분간은 개인 차량을 통한 이용도 쉽지 않다. 현재는 차량 이동 시 도서관에서 40m가량 떨어진 민간주차장(70면 안팎)에 주차할 수 있다. 도서관 자체 주차면 수는 52대에 불과하다.
대구도서관이 들어선 옛 캠프워커 헬기장(H-805) 부지는 2020년 12월 정부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를 통해 전국 미군기지 12곳을 반환받기로 합의하면서 확보된 공간이다.
대구시는 2014년 도서관 건립을 계획하고, 미군부지 반환이 결정된 이후 환경오염 치유작업 등을 벌여왔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시민의 염원으로 탄생한 대구도서관이 시민의 사랑 속에 세대를 잇고 지식을 나누는 희망의 공간으로 성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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