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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한센인 아픔 서린 ‘익산 왕궁 자연환경복원사업’, 예타 대상 선정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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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6
1 회

카마그라구입 전북 익산 왕궁 자연환경복원사업이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 사업으로 최종 선정됐다.
익산시는 3일 “오랜 세월 생태 훼손과 지역 갈등의 상징이었던 익산 왕궁 일대가 생태적·사회적 치유 공간으로 거듭날 전환점을 맞았다”고 밝혔다.
총 2437억원(국비 1691억원 포함)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예타를 통과하면 2027년 착공해 2033년까지 추진된다. 사업 대상지는 익산시 왕궁면 온수리 일원 182만㎡로 축구장 255개 규모다.
왕궁면 일대는 한센인 격리정책과 축산업 집중으로 심각한 환경 훼손을 겪은 지역이다. 1948년 정부가 한센인을 강제로 이주 시켜 만든 정착지로 주민들은 생계를 위해 축산업에 의존했다. 그러나 악취와 폐수, 토양오염이 누적돼 전국적인 환경 취약지로 남았다.
정부는 2010년 ‘왕궁환경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2011년부터 축사 매입에 착수했다. 12년 만인 2023년 단지 내 1042개 축사를 매입했다. 남은 2곳도 매각 의사를 밝혔다. 악취와 오염원 제거를 위한 긴 과정이 끝나면서 이제는 ‘복원’ 단계로 나아가게 됐다.
왕궁 자연환경복원사업은 크게 두 단계로 추진된다. 1단계는 훼손된 생태계를 본래의 건강한 구조로 되돌리는 ‘자연 복원’이다. 고속도로로 단절된 생태 축을 복원해 야생동물 이동로를 잇고 파편화된 숲을 연결하는 생태숲을 조성한다.
자연형 하천 복원과 계단식 논 습지 조성으로 수질 정화 기능을 되살리며 수달·맹꽁이·삵·독수리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익산시는 최근 생태조사에서 맹꽁이가 7개 지점에서 집단 서식하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 지역이 이미 안정적인 생태 서식지로 기능하고 있다는 의미다.
2단계는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생태경제 기반 구축’이다. 왕궁 일대를 따라 국가 생태탐방로를 조성하고 복원 과정을 기록·전시하는 ‘왕궁 자연회복 기념관’을 건립한다. 또 국립 자연환경복원센터 유치를 추진하고 주민이 복원과 관리에 직접 참여하도록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수십 년간의 아픔을 간직한 왕궁 지역이 치유와 회복의 공간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라며 “시민 모두가 자랑스러워할 대한민국 대표 생태복원사업으로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K-팝 콘서트와 뮤지컬,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입장권을 최대 30배 비싸게 되팔아 폭리를 취한 암표상들이 무더기로 세무조사를 받는다. 일부 암표상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돌려 수년간 암표 4만여장을 팔아 100억원의 수입을 올리고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6일 탈루 혐의를 받는 17개 전문 암표업자(법인 3곳)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자들은 정가의 최대 30배 폭리를 취하면서 수만 건 이상의 거래로 최소 200여억원이 넘는 암표를 유통하고 소득을 축소 신고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중에는 체계적인 전문조직과 협력업체를 갖추고 내·외국인 K-팝 팬들에게 바가지를 씌운 기업형 암표업자뿐 아니라, 공공기관 근무자·사립학교 교사도 있다. 일부 조사대상자는 소득이 없다고 신고하고도 5년간 신용카드로 30억여원을 결제하며 호화생활을 누렸다가 국세청에 덜미가 잡혔다.
주요 사례를 보면, 암표업자 A씨는 국내 최정상 가수의 공연과 뮤지컬 입장권을 정가보다 15배 비싼 240만원에,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경기 입장권을 20배 비싼 200만원에 되팔아 폭리를 취하고도 수익을 적게 신고했다. 국세청은 A씨가 수년에 걸쳐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8억원 상당의 예금과 부동산 등을 모은 사실을 포착하고 탈루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기업형 암표상들은 불법적인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표를 ‘싹쓸이’하는 방법을 동원했다. 통상적인 예매 절차는 로그인→자동방지용 문자 입력→좌석선택→결제 순으로 진행되는데, 매크로 프로그램은 이 모든 절차를 클릭 한 번으로 순식간에 처리할 수 있다. 암표업자들은 이렇게 대량 구매한 암표를 온라인 플랫폼이나 중고거래 커뮤니티에 웃돈을 붙여 되판다.
주식회사 B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류 콘텐츠 관련 여행상품과 K-팝 콘서트 암표를 파는 업체다. B는 100여명이 넘는 티켓팅 아르바이트에게 매크로 프로그램을 제공해 암표를 다량 확보한 뒤, 이를 외국인 관광객에게 팔거나 정가보다 2.5배 비싼 가격으로 인터넷에 되팔았다. 이 업체는 6년간 암표 4만여장을 팔고 100억원에 달하는 수입을 과소 신고했다.
원하는 티켓을 대신 예매해주는 대리 티켓팅(소위 ‘댈티’)도 성행하고 있다. 대리 티켓팅업자 D씨는 의뢰인에게 유명 발라드·트로트 가수의 공연, 뮤지컬, e-스포츠, 배구 경기 입장권 등을 대신 사주고 건당 10만원의 수수료를 받았다. D씨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돌려 6개월간 1200여 건에 이르는 암표를 대리 티켓팅하고, 12억원 상당의 주식을 취득하고도 소득 신고를 누락했다.
‘온라인 새치기’가 가능한 인터넷 주소인 ‘직링’(직접 예약링크)를 판매하는 수법도 적지 않다. 직링이란 예매하기 버튼을 누르지 않고 바로 좌석선택 화면으로 진입할 수 있는 링크다. 직링을 이용하면 초 단위로 치열한 티켓팅 전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암표업자들의 수익 내역과 자금흐름, 은닉재산 유무 등을 신속하고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국민의 일상생활에 해를 끼치는 악의적 영업행태를 면밀히 주시하고 탈루행위를 선제적으로 포착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