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시민사회 “최악의 선택지뿐”, 산업계 “감당 힘든 목표치” [2035 NDC]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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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시민사회 “최악의 선택지뿐”, 산업계 “감당 힘든 목표치” [2035 NDC]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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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6
1 회

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정부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로 ‘50·53~60%’안을 제시하자 시민사회와 산업계가 모두 반발하고 나섰다. 시민사회는 “최악과 차악의 선택지”라고 비판했고, 산업계는 “감당하기 힘든 과도한 목표치”라고 맞섰다.
6일 정부가 내놓은 2035 NDC에 대해 시민사회는 ‘기후정부’를 자임한 이재명 정부가 이전 정부와 마찬가지로 ‘속도조절론’ 앞에서 한계를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녹색전환연구소는 “새 정부가 구성되고 기후부도 신설됐지만, 정책 방향은 달라지지 않았다”며 “(감축 목표) 하한을 끝내 합의하지 못한 것은 새 정부의 기후정책에 철학과 비전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2035 NDC 공청회 시민사회 패널들은 공동입장문을 내고 “정부 목표의 상한선인 60%는 전 지구적 감축 노력에 부합하는 61%에도, 미래세대의 요구인 65%에도 못 미치는 불충분한 목표”라며 “하한선인 50%는 기후위기 대응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라고 했다.
기후싱크탱크 기후솔루션은 “정부는 2035년 NDC를 ‘50~60% 범위 목표’라고 표현했지만, 실제로는 하한치에 가까운 50% 또는 53% 감축을 염두에 둔 매우 부족한 목표에 불과하다”며 “정부안이 말하는 하한선은 국제 흐름에 뒤처진 목표이자 한국 경제의 미래를 스스로 제약하는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정부가 의견 수렴을 명분으로 진행한 NDC 대국민 논의 과정에도 비판이 제기됐다. 이안소영 여성환경연대 대표는 “공론장에서는 미래세대와 기후위기 당사자의 고통과 요구, 그리고 공정한 NDC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논의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장소와 일정, 프로그램만 공개됐다”며 “토론회는 시작부터 끝까지 졸속 행정과 급조된 패널 구성, 기후당사자의 부재 속에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산업계는 정부안이 예상을 뛰어넘는 높은 목표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그간 산업계가 제시한 마지노선인 ‘48%’를 넘어설 경우 설비 투자 등 비용 부담을 감당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강성욱 한국철강협회 경영정책본부장은 이날 공청회에서 “그간 검토한 가장 높은 감축안이 48%였는데, 이 역시 산업계의 감축 여력을 뛰어넘는 수준”이라며 “철강업의 실질적인 감축 여력을 초과하는 목표가 설정되면 철강 생산량을 인위적으로 줄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제주 해녀들의 쉼터인 불턱 복원사업이 추진된다.
제주도는 자연재해로 훼손된 비양도 협재리 ‘한섬들이 불턱’과 법환동 ‘법환 불턱’ 2곳의 복원 사업에 착수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달 실시설계와 행정절차를 마치고 공사에 착수했다.
불턱은 해녀들이 바다에 들어가 해산물을 채취하는 물질 전후 체온을 회복하고 휴식을 취했던 장소다. 둥글게 돌담을 에워싼 후 가운데 불을 피워 몸을 덥혔다. 해녀들끼리 모여앉아 옷을 갈아입고 물질 요령, 바닷속 정보와 같은 여러 경험을 나누던 공동체 쉼터 역할을 했다. 도 관계자는 “불턱은 제주 해녀문화를 상징하는 핵심 유산이자 삶의 터전”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해안 침식과 태풍 등으로 불턱 훼손이 늘면서 매년 복원 사업도 이어지고 있다. 도는 2018년부터 돌담형 불턱과 해신당 43곳을 복원·정비했다고 밝혔다.
도는 불턱 자체가 해녀문화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곳인 만큼 복원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미래 세대에 전승하고, 어촌계의 관광자원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해녀문화는 2016년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됐고, 2017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
오상필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불턱 복원은 단순한 구조물 수리가 아니라 해녀 공동체의 역사와 삶을 되살리는 일”이라면서 “지역 해녀들과 긴밀히 협력해 문화유산의 가치를 온전히 전승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