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인터넷가입 강동구 재개발사무실 흉기 난동 ‘중상 피해자’ 결국 숨져···경찰, 보복 혐의도 검토
- 이길중
- 25-11-06
- 1 회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4일 벌어진 ‘재개발조합 사무실 흉기 난동’ 사건 피해자 3명 중 중상을 입은 50대 여성 A씨가 같은날 오후 숨졌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오전 10시 20분쯤 강동구 천호동에서 전직 재개발조합장 60대 남성 B씨가 50대 여성 A씨, 60대 여성 C씨, 70대 남성 D씨를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혔다.
살인 미수 혐의를 받던 B씨에게는 살인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할 지도 검토하고 있다. B씨는 지난 7월 피해자 중 한 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조합장에서 해임됐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31일 B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살인죄는 최소 형량이 징역 5년이지만, 형사사건의 수사·재판에 대해 보복 목적으로 살인을 저질렀으면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
경찰은 이날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전 축구선수 이천수씨가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
제주경찰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이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고소장에는 2021년부터 4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1억3000만원을 빌렸으나 갚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고소인 A씨는 이씨가 약속한 기한까지 돈을 갚지 않고 연락이 끊기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씨의 권유로 5억원을 투자했지만 원금, 수익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사기 혐의 고소장은 지난달 서귀포경찰서에 접수됐다가 제주청으로 이관됐다.
경찰은 관련 내용을 조사하고 있다.
“하루 억 단위, 돈 될 겁니다.”
3일 한 포털 사이트에 ‘통장 삽니다’라는 문장을 넣고 검색을 했다. ‘대포통장 매입’ ‘100% 보장 당일 지급’ 등 불법 광고 게시글이 줄줄이 노출됐다. 해당 글에 적힌 SNS 계정에 직접 연락해보니 5분도 지나지 않아 불법도박이나 보이스피싱 등 범죄조직과 연루된 것으로 보이는 A씨에게 답장이 왔다.
A씨는 어떤 통장을 가지고 있는지,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도 있는지 등을 물었다. 그러면서 “하루 억 단위로 돈이 오가기 때문에 같이 일하면 돈이 될 것”이라며 “추적이 안 되는 코인(가상자산 거래소) 계정이 있으면 유통하는 금액의 10%를 주겠다”고 말했다. 하루 1억원이 입출금되면 10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것이다.
단서 조건이 있었다. 중국으로 직접 와야 한다는 것이다. 이 조직의 근거지로 추정됐다.
A씨에게 최근 캄보디아에서 벌어진 사건을 물었다. 그는 “그런 짓 하는 사람들은 무식해서 그렇다”며 “억 단위 돈을 무엇을 믿고 (당신에게) 입금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계좌로 돈만 받고 잠적할 수 있으니 공동 생활을 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보이스피싱 등 국내외 범죄조직의 자금세탁에 악용되는 대포통장이 ‘캄보디아의 한국인 사망’ 사건 이후에도 ‘고수익 아르바이트’ 등의 탈을 쓰고 온라인상에서 손쉽게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비대면 개설이 늘어나면서 통장을 만드는 데 ‘문턱’이 높지 않고, ‘통장 개설’ 한번만으로 단번에 거액을 벌 수 있다는 점에서 ‘검은 유혹’에 쉽게 노출되고 있는 것이다. 통장 대여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 수준이 낮고 중대 범죄로 여기지 않는 인식도 ‘대포 통장’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로 꼽힌다.
보이스피싱과 불법도박, 불법사금융 등 범죄를 저지르는 조직들이 ‘검은돈’을 유통하고 세탁할 때 이용하는 계좌는 모두 다 ‘대포통장’이라고 할 수 있다. 자신들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선 통장 명의자와 이용자가 달라야 하기 때문이다.
대포통장도 그들만의 세계에선 ‘이름’과 ‘등급’이 따로 있다. 코인 거래에 쓰이는 통장이면 ‘코인장’, 범죄 적발 위험이 적은 곳에 사용되면 ‘안전장’, 적발 위험이 크면 ‘테크장’ 등 용도에 따라 이름도 다르다. ‘코인장’은 수익의 10%를 주는 형태이고, ‘안전장’은 보통 150만~200만원, 위험도가 높은 ‘테크장’은 훨씬 비싼 가격에 거래된다.
지난 8월 캄보디아 현지 범죄 조직에 고문을 받아 사망한 대학생도 국내에서 대포통장 알선책으로 활동하던 지인 등에게 유인당해 본인 명의 통장을 개설해 캄보디아로 갔다가 사고를 당했다.
이날 기자는 또 다른 SNS로 ‘장집(대포통장 모집책)’ C씨와 연락이 닿았다. 국적을 알 수 없었지만 한국어가 능숙한 C씨는 “공기계와 유심이 있는 휴대전화에 은행 앱을 깔아 보내주면 된다”며 “개인 통장은 월 150만원, 법인 통장은 월 200만원”이라고 했다. 그는 “토토나 카지노 업체 등에 쓰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적발 위험이 적어 상대적으로 안전한 ‘불법 도박’ 등에 통장이 사용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범죄조직에 한번 넘어간 계좌는 결국 금융범죄의 최종 단계라 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에 악용된다.
통장 모집책 C씨는 통장 대여 사실이 발각되더라도 처벌 수위가 높지 않다고 부추겼다. 그는 “저희가 대응하는 매뉴얼대로 (경찰에) 말씀하시면 기소유예에서 벌금 300만원 사이로 나온다”고 했다. 심지어 이곳에선 “벌금도 대신 처리해드린다”며 ‘솔깃’하게 만들었다.
이처럼 통장 대여만으로 적게는 100만원대부터 많게는 수천만원을 벌 수 있다는 범죄조직의 꼬임에 넘어가는 이들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보이스피싱 관련 대포통장 범죄로 붙잡힌 이들은 3만3074명이다. 2023년 7924명에서 2024년 5639명으로 감소했으나 올해(8월 기준) 5860명으로 이미 지난해 규모를 넘어섰다.
금융권 안팎에선 공개적으로 거론하진 않지만 범죄의 통로가 되는 통장 개설 문제를 검토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보이스피싱 모니터링 업무를 맡고 있는 시중은행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은 범죄자가 피해자한테 직접 돈을 받는 경우는 단 한 건도 없다. 중간에 누군가를 속이거나 인출책을 섭외해 융통한다”며 “범죄에 악용되는 중간 계좌를 쓰지 못하게 해야 피싱 범죄를 근절할 수 있다”고 말했다.
증가하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선 핵심 범죄 수단인 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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