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음주운전변호사 한·미 국방부 장관이 3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 함께 방문했다. 양국 국방부 장관이JSA를 동시에 방문한 것은 2017년 10월 이후 약 8년 만이다. 양국 장관은 오는 4일 열리는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이재명 정부의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방침,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전쟁부) 장관은 이날 오후 JSA에서 만났다. 양국 장관의 JSA 동반 방문은 2017년 10월 당시 송영무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장관의 방문 이후 8년 만이다. 헤그세스 장관은 새뮤얼 파파로 미국 인도태평양사령관(대장), 제이비어 브런스 주한미군사령관(대장) 등 지휘관들과 함께 현장을 찾았다.
양국 장관은 비무장지대(DMZ) 최북단 경계초소인 오올렛 초소(OP)에서 JSA경비대대 한·미 대대장으로부터 작전현황을 보고받은 후 판문점 회담장을 방문했다. 오울렛 초소는 군사분계선(MDL)에서 25m 거리에 있는 최북단 초소로, 2019년 6월 집권 1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함께 방문한 곳이다. 국방부는 “이번 일정을 통해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및 한·미 공조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양국 장관은 1시간가량 판문점 일대를 둘러봤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방문 소감 등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하지 않고 이해해 달라는 취지로 왼쪽 가슴을 치며 헬기에 곧바로 탑승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안 장관에게 DMZ에서 한·미 장병이 공동 수색작전을 하는 모습을 보며 감명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장관은 JSA 방문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헤그세스 장관이) 양국 장관의 판문점 방문은 그 자체만으로도 한·미 연합에 상징적이라는 취지로도 말했다”며 “(헤그세스 장관이) 한·미가 공고한 연합방위태세를 구축하면서 작전하고 있는 것에 상당히 만족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4일 열리는 SCM 참석을 위해 이날 방한했다. SCM은 한국과 미국의 주요 군사정책 협의·조정하는 양국 국방 분야 최고위급 기구로, 이번 SCM은 이재명 정부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처음 열린다. 올해 1월 취임한 헤그세스 장관의 방한은 처음이다.
양국 장관은 SCM에서 전작권 환수 안건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헤그세스 장관이 최근 “한국의 전작권 환수 추진안은 훌륭한 일”이라고 평가한 데 이어 안 장관이 “적극적 지지를 해준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환영한다”고 답하는 등 양국의 긍정적 의사도 확인했다. 전시작전통제권은 유사시에 한·미 연합전력을 총괄 지휘·통제하는 권한으로 현재는 주한미군사령관이 겸직하는 한·미연합사령관이 보유하고 있다.
한·미 합참의장도 이날 합참 본부에서 열린 제50차 한·미 군사위원회 회의에서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과 연합방위태세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상호 확인했다”며 “전작권 전환 기준에 따라 진행된 연간평가 중 많은 부분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있는 것으로 공감했다”고 밝혔다.
SCM에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안건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대로 미국 필라델피아 필리조선소에서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지 여부,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인 고농축 우라늄 공급 방법, 고농축 우라늄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등이 후속 논의 사안으로 꼽힌다. 미국이 동맹 비용 분담 차원에서 요구해온 국방비 인상 문제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헤그세스 장관은 SCM 회의 이후 평택 주한미군 기지인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하고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 이재명 대통령을 예방한다.
성평등가족부가 아직 인공지능(AI)기본법이나 AI 서비스 관련 청소년 보호 제도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하거나 의견을 개진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업과 과제, 우울 상담, 성인용 콘텐츠 접근 우려에 이르기까지 청소년의 AI 과의존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보호 조치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취재를 종합하면 성평등부는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실이 ‘청소년보호종합대책 발표 이후 AI기본법 관련 부처 간 협의한 내역’을 묻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관계기관 의견수렴 시 협의하겠다”며 “현재까지 AI 서비스와 관련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진 않았으나 법령 초안이 마련되는 대로 협의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평등부는 지난 5월 18개 관계기관과 함께 ‘제5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을 발표하며 AI 서비스 이용자 보호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6개월 가까이 되도록 과기정통부나 방미통위 등 관계부처에 청소년 보호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지 않은 것이다.
성평등부는 SNS 쇼트폼 강제 노출 등 유해 콘텐츠에 대해 “청소년 대상 SNS 알고리즘 추천에 대한 관리제도 강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실제 AI 기업들에 청소년 보호 입장을 물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아직 진행한 바 없다며 “필요시 방미통위와 협력해 청취하겠다”고 밝혔다. 청소년의 AI 과의존 대책에 대해서도 “생성형 AI 등 새로운 온라인 매체의 법·제도가 정비되는 시점”이라며 “관계기관과 협력을 통해 청소년 보호 조치가 정비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정부가 미온적인 사이 청소년의 AI 사용은 확산하고 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지난해 전국 중고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생성형 AI를 사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67.9%였다. 생성형 AI를 사용하게 된 계기는 ‘관심과 호기심’이 43.7%로 가장 많았고, ‘수업이나 과제’(16.7%), ‘인스타그램 등 SNS 게시물 때문’(11.1%)이 뒤를 이었다.
특히 청소년 사이에선 특정 생성형 AI가 선정적 대화가 가능하다고 알려지며 유행처럼 사용되고 있다. 오픈AI나 메타 등 기업도 성적 대화나 성인용 콘텐츠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카카오톡이 채팅 탭에서 챗GPT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오픈AI의 성인 콘텐츠 허용 정책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성평등부가 선제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지 않으면서 AI기본법이나 가이드라인에 청소년 보호 내용이 담기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성평등부 장관은 국가 AI 정책 조정 기구인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에 정부 위원으로 포함되지 않았다. 위원회의 심의 기능에도 ‘AI 윤리원칙 확산’이 명시됐을 뿐 청소년 보호나 성평등 관점에서 대응하겠다는 점이 드러나진 않는다.
한지아 의원은 “청소년 보호 주무부처인 성평등부가 AI 청소년 보호와 관련한 모든 법적·제도적 과정에 주체가 아닌 객체가 되려 하는 것이 문제”라며 “성평등부가 과기정통부·방미통위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조해 선제적으로 청소년 보호 조치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택배노동자 과로 방지를 위해 새벽배송을 제한하자는 전국택배노동조합의 제안이 사회적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하자는 취지지만, 일상이 된 새벽배송을 규제하면 소비자 불편이 가중될 것이란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이 논쟁은 택배노조가 최근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심야·휴일 배송 택배기사 과로 문제 해결을 위한 택배 사회적대화 기구’에서 심야시간(0시~오전 5시)에 ‘새벽배송 금지’를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초심야 시간대’ 배송을 금지하되, 오전 5시 이후 출근조가 새벽배송을 맡는 방식으로 소비자 편익과 노동자 건강권의 균형을 찾아보자는 게 택배노조의 구상이다.
하지만 이 제안은 ‘새벽배송 전면 금지’로 와전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국민의 소비 행태 변화를 반영하지 못했고, 오히려 새벽배송을 좋아하는 기사들도 있어 이를 규제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처사라는 것이다. ‘모 아니면 도’ 식으로 맞서기보다, 소비자 편익에 가려진 노동자 건강권 문제가 성숙하게 공론화되는 전기가 되길 바란다.
생체리듬을 깨뜨리는 야간노동이 건강에 해롭다는 건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야간노동은 국제암연구소(IARC)가 규정한 발암물질이다. 유럽에서는 ‘불필요한 야간노동’을 금지한다. 그러나 한국의 근로기준법은 야간에 일하면 1.5배 수당을 지급하게 하는 것 말고 별도의 규제가 없다. 정작 과로사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쿠팡 노조는 ‘심야 새벽배송 제한’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설령 노동자들이 높은 수당 등을 이유로 야간노동을 자처하더라도, 과로사 등 산업재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다. 언제까지 택배노동자들의 살인적인 노동 강도를 지켜보기만 할 건가.
이번 논쟁은 ‘편리한 소비’가 ‘위험한 노동’에 기대고 있는 한국 사회의 현주소를 잘 보여준다. 그 편의가 노동자들의 초장기 노동과 목숨을 담보로 한 서비스라면 지속 가능할 수 있을까. 새벽배송이 꼭 필요한 서비스인지, 소비자들의 작은 인내·협조를 통해 다른 대안도 모색할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더는 목숨을 잃는 택배노동자가 나오지 않도록 정부와 업계, 정치권도 생산적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 절충점을 찾아보자는 이번 논쟁이 택배노동자 건강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이해도를 질적·양적으로 높이고, 실효적 해법을 찾는 전환점이 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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