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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홈페이지 캄보디아 거점 ‘노쇼 사기’ 국내·외 조직원 114명 검거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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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6
1 회

폰테크 홈페이지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지난해 말부터 군부대와 정당, 대통령 경호처 등을 사칭해 노쇼 또는 대리 구매 사기를 벌인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강원경찰청은 지난해 말부터 전국에서 발생한 560건의 사기 사건을 수사해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범죄단체 가입과 활동 등의 혐의로 국내외 조직원 114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18명을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해 말 강원경찰청을 ‘노쇼’ 사기 집중수사관서로 지정하고 관련 사건 560건을 배당해 수사토록 했다.
피해 규모가 69억 원에 이르는 560건의 사기 사건 가운데 군부대 사칭 범죄가 402건으로 가장 많았다.
정당과 대통령 경호처를 사칭한 범죄도 158건에 달했다.
군부대 사칭 사건의 경우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80건이 발생했다.
정당·대통령 경호처 사칭 사건은 서울에서 32건이 발생해 가장 많았다.
강원경찰청은 범죄 단체의 거점을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내 범죄 단지로 파악해 경찰청,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 국정원 등과 협력해 현지 콜센터를 급습해 주요 피의자들을 검거했다.
현지에서 검거된 이들을 집중적으로 추궁해 자금세탁책과 관리책, 중계기 관리책, 콜센터 조직원, 국내 총책 등 모두 114명을 붙잡았다.
피의자 중 약 80%는 20∼30대였고, 10대도 4명이 있었다.
또 피의자 4명 중 1명은 여성이었다.
경찰 조사 결과, 사장단으로 불리는 해외총책은 캄보디아 현지에 콜센터를 두고 국내외 자금세탁 조직과 중계기 관리 조직을 관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콜센터는 군·정당 등을 사칭하는 조직과 전투식량 등 판매업체 행세를 하는 조직으로 나뉘어 운영됐다.
캄보디아에서 검거된 조직원들은 텔레그램 등을 통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외 자금 세탁조직은 국내 자금 세탁조직과 연계해 피해금 대부분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로 송금하는 수법을 썼다.
최현석 강원경찰청장은 “소상공인께서는 계약 등에 의한 대리 구매 시 꼭 해당 기관 대표번호를 통해 실제 계약 관계를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라며 “공공기관에서는 대리 구매를 요청하거나 돈을 선입금하라고 요구하는 사례가 절대 없다는 사실을 숙지하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최 청장은 이어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층, 사회초년생 등이 범행에 가담하는 경우가 많은데 국내외에서 업무난이도와 비교해 비정상적인 고수익을 약속하는 제안은 납치·감금 등 피해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사기죄의 공범으로 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라며 “해외 취업 사기에 주의하라”라고 밝혔다.
국내 이공계 인력 10명 중 4명 이상이 해외 이직을 고려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20~30대는 10명 중 7명이 해외 이직을 원했다. 해외 이직을 고려하는 가장 큰 이유는 외국과 차이가 큰 연봉 수준이었다. 연구환경의 질, 경력개발 기회 등 비금전적 요인도 이공계 인력의 해외유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공계 지원을 대폭 늘리고 해외 인력이 국내로 돌아올 수 있도록 유인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행은 석·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대학·연구소·기업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국내외 이공계 인력 2694명(국내체류 1916명·해외체류 77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이공계 인력의 해외유출 결정요인을 분석한 보고서를 3일 발표했다.
국내 이공계 인력은 꾸준히 해외로 나가고 있으며 특히 미국 진출이 활발했다. 미국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이공계 박사 인력 규모는 2010년 약 9000명에서 2021년 약 1만8000명으로 11년 새 두 배 증가했다. 특히 2015년 이후 바이오와 정보통신기술(ICT) 부문을 중심으로 국내 인력의 해외 유출이 확대되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중 국내 근무 인력의 42.9%가 해외 이직(구체적 계획 수립 혹은 3년 내 이직 고려)을 고려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20~30대는 해외 이직을 원하는 비중이 70%에 달했다. 종사 분야별로는 바이오·제약·의료기기, IT·소프트웨어·통신뿐 아니라 한국이 다른 국가에 비해 기술 경쟁력이 있다고 평가되는 조선·플랜트·에너지에서도 약 40% 이상이 3년 내 이직을 고려하고 있으며 7.1%는 구체적 계획도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이직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세대는 주로 30~40대이며 이들은 대학교나 중소기업(스타트업 포함)에 소속된 연구개발 종사자 및 교수였다.
국내 이공계 인력이 해외 이직을 고려하는 가장 큰 이유(1~3순위 복수응답)는 금전적 요인(66.7%)이었다. 국내 이공계 인력의 절반 이상은 연봉 수준을 두고 ‘불만족’ 또는 ‘매우 불만족’이라고 응답한 반면, 해외 인력은 이 비중이 20% 미만에 그쳤다.
실제로 이공계 연봉의 국내외 격차도 컸다. 해외 인력은 13년차에 가장 많은 36만6000달러를 받는데, 국내 인력은 19년차에 가서야 최고점(12만7000만달러)를 찍었다. 국내는 절대적 연봉이 적을뿐더러 근무연수에 따라 연봉이 완만하게 오르는 임금체계라 경력 초기 급여도 상대적으로 낮다.
연구생태계 및 네트워크(61.1%), 기회 보장(48.8%), 자녀 교육(33.4%) 등도 이직 고려 이유로 꼽혔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외 이직 요인 영향을 분석하니 이공계 인력의 소득 만족도가 ‘보통’에서 ‘만족’으로 개선될 경우 해외 이직 확률은 4.0%포인트 감소했다. 고용 안정성과 승진 기회에 대한 만족도 개선 시에도 해외 이직 확률은 각각 5.4%포인트, 3.6%포인트 낮아졌다. 학위별로는 석사급 인력의 경우 승진기회와 연구환경이 해외 이직 의향을 낮추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반면, 박사급 인력은 고용 안정성과 자녀교육 요인의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대한화학회 회장을 지낸 이덕환 서강대 명예교수는 “과거에 비해 인력유출 양상이 더 악화됐다”며 “정치적 입김으로 과학계를 좌지우지하려는 분위기가 20년 넘게 지속되고 있고 윤석열 정부 당시 ‘카르텔’로 몰리면서 사회적 존중도 낮아진 게 문제”라고 말했다.
정진호 한국과학기술한림원장은 “20~30대 이공계 인력이 새로운 경험을 쌓는 기회가 되는 만큼 해외 이직이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지만 이들이 국내로 돌아올 수 있는 유인책을 국가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준 한은 거시분석팀 과장은 ““이공계 인재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무엇보다 성과에 기반하고 유연한 임금·보상체계로 바꿔야 한다”며 “정부도 인적자본 투자에 세제 인센티브와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