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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힘빈구매 [단독]헌재 “헌법소원 대상에 법원 재판 포함될 수 있다” 국회에 의견서 제출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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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6
3 회

요힘빈구매 헌법재판소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추진하는 ‘재판소원 도입’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헌법소원 대상에 법원의 재판도 포함될 수 있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헌재는 지난 4일 국회에 33쪽 분량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냈다. 헌재는 이 의견서에서 “헌법소원제도가 제대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선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포함해야 하고, 이를 제외하는 경우 기본권 구제의 폭넓은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며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는 것을 삭제해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개정안에 찬성 의견이다”라고 밝혔다.
헌재는 재판소원 도입이 사실상 ‘4심제’로 기능해 분쟁 해결을 지연시킬 것이라는주장도 반박했다. 헌재는 “재판소원은 오로지 공권력 주체인 법원이 재판과정에서 한 헌법해석, 특히 기본권의 의미와 효력에 관한 헌법해석을 최고·최종의 헌법해석기관으로서 다시 심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재판소원 도입이 기본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면 사건 폭증을 막는 적절한 방안을 강구해야지, 이를 이유로 반대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단지 인력이나 시설 현황만을 들어 헌재가 밀려드는 사건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단정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한층 더 강화하는 방안을 처음부터 포기하는 것은 적절한 접근이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재판소원 도입이 잘 안착하려면 중요한 헌법적 쟁점이 있는 경우에만 전원재판부의 심리가 될 수 있도록 범위를 적정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냈다. 개정 법률안에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중요한 헌법적 의미를 가지거나 기본권 보장에 필요한 때에 한정하여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재판소원 도입을 담은 법이 개정될 경우 1948년 이후 모든 법원의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가능할 수 있으므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헌재는 “시행일 현재 청구기간 30일이 지나지 않은 확정된 재판에 한정하여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K팝 현지화 그룹들의 한국 내 경쟁이 본격화했다. 일본에서 주로 활동하며 현지 인지도를 쌓은 하이브의 앤팀(&TEAM)과 JYP엔터테인먼트의 넥스지(NEXZ)가 지난주 하루 차이로 한국에서 각각 신곡을 내고 활동 중이다. 이는 해외를 주요 무대로 삼는 K팝 현지화 그룹에게 ‘K팝 본고장’인 한국에서의 성공이 중요한 의미임을 보여준다.
하이브 최초의 현지화 그룹으로 2022년 데뷔한 앤팀은 지난달 말 약 3년 만에 한국에서 정식 데뷔했다. 하이브 일본 레이블인 YX 레이블즈 소속인 이들은 지난 4월 발표한 ‘고 인 블라인드’(Go in Blind)로 첫 밀리언셀러를 달성하고, 5~10월 열린 아시아투어에서 총 16만명을 동원하는 등 현지에서 입지를 다지고 있다.
한국 데뷔 앨범 <백 투 라이프(Back to Life)> 발매일인 지난달 28일 서울 용산구 블루스퀘어 SOL트래블홀에서 열린 쇼케이스에서 리더 의주는 “한국 데뷔 소식을 들었을 때 깜짝 놀랐다”며 “저희도 정말 많이 기다려왔다”고 했다. 의주는 9명 멤버 중 유일한 한국 멤버다.
하루아는 쇼케이스에서 “K팝이라는 문화는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 팬분들이 주목하는 자리”라며 “걱정되는 건 한국어”라고 했다. 유마는 “한국 데뷔는 새로운 시작이자 도전”이라며 “K팝 본무대인 한국에서 우리만의 색과 정체성을 보여주겠다”고 했다.
앤팀 데뷔에 하루 앞서 넥스지가 27일 미니 3집 <비트복서(Beat-Boxer)>를 발매했다. 넥스지는 JYP엔터테인먼트와 소니뮤직이 합작한 오디션 프로그램 <니지 프로젝트 시즌2>로 탄생한 7인조 그룹이다. 일본인 6명에 한국인 1명인데, 유일한 한국인 멤버 역시 국적은 한국이지만 일본에서 나고 자랐다.
넥스지는 지난해 5월 한국어 가사가 주를 이루는 ‘라이드 더 바이브’(Ride the Vibe)로 데뷔했고, 세 달 뒤인 8월 일본에서 정식 데뷔했다. 이후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활동 중이다. 이들은 데뷔 1년 만에 ‘일본 공연 성지’라 불리는 도쿄 부도칸에서 공연을 여는 등 일본에서 인지도를 쌓고 있다. 다만 넥스지는 통상의 다른 현지화 그룹보다 국내 활동에 힘쓰고 있다는 것이 JYP엔터테인먼트 측의 설명이다.
일본에서 자리매김 중인 이들이 당장 언어장벽에 부딪히는 한국에서 활동하는 건 일종의 ‘검증 효과’ 때문이다. 해외 K팝 팬들에게는 ‘K팝 본국’인 한국에서의 인기가 각 그룹을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여서, 한국에서 인기를 얻는 게 하나의 ‘인증 절차’가 됐다는 것이다. 김헌식 대중문화평론가는 통화에서 “일본에서는 한국에서의 (해당 아티스트에 대한) 반응이 어떤지가 굉장히 중요한 관심 사안”이라며 “한국에서 유행하지 않으면 추동력을 얻기 힘든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한국 음악방송 출연의 중요도가 높아지는 추세다. 전원 일본인인 JYP엔터테인먼트 소속 니쥬(NiziU)는 지난 4월 K팝 현지화 걸그룹 최초로 국내 음악방송에서 1위를 차지했다. 미국에서 주로 활동하는 하이브의 캣츠아이(KATSEYE)는 같은 달 엠넷과 지상파 3사의 음악방송 무대에 연이어 올랐다. 일본 이동통신사 NTT 도코모 산하 스튜디오&라이브가 K팝 시스템으로 제작한 일본인 걸그룹 코스모시(cosmosy)도 음악방송에 적극적이다.
일부 해외 지역에서의 K팝 현지화 그룹 활동은 어차피 ‘계란으로 바위치기’여서, 현지에서의 성공을 궁극적 목표로 삼되 한국 활동을 병행하는 게 현실적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임희윤 대중음악평론가는 5일 통화에서 “‘현지’와 ‘현지화’의 차이는 굉장히 크다. 아무리 ‘현지화’라는 옷을 입었다고 해도 K팝적인 색채를 가지고 성공을 거두는 건 어렵다”며 “현지 시장에서 계속 부딪히되, 한국 활동도 어느 정도 병행하며 K팝 시장에서의 주도권도 넓혀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