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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공고도 전에 공무원이 심사위원 명단 업체에 전달···광주시 공모사업 ‘위법’ 드러나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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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6
18 회

이혼변호사 광주시가 설계 공모 과정에서 심사위원 명단을 유출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무관을 직위 해제했다. 해당 업무 팀장을 맡았던 이 사무관은 사업 공고가 나기도 전에 심사위원 명단을 공모 참여 업체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는 5일 “‘영산강 익사이팅존 설계 공모사업’ 과정에서 심사위원 명단을 유출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A사무관을 직위 해제했다”고 밝혔다. 시는 “A사무관의 개인적인 일탈을 새롭게 인지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업의 주무 팀장이었던 A사무관은 설계 공모를 추진하면서 사업에 대한 시 공고가 나기도 전에 업체 대표에게 심사위원 명단을 미리 알려줬던 것으로 드러났다. 심사위원 명단은 사업에 대한 공고 이후에 공개된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모 과정에서 당선작으로 선정된 업체 대표 등이 심사위원들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포착했다. 업체 대표는 심사위원들에게 1000만원 대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3일 A팀장 등 공무원 2명과 심사위원 4명, 운영위원 1명, 설계공모에 당선된 업체관계자 2명 등 모두 9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에게는 공무상비밀누설,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수증재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 수사로 설계 공모 과정에서의 위법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업도 중단됐다. 광주시는 “공모에 당선된 업체와 체결한 계약을 일시 정지했다”면서 “검찰 수사 상황에 따라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영산강 익사이팅존은 민선 8기 광주시의 핵심공약 중 하나로 북구 동림동 산동교 일원에 4000㎡규모의 ‘아시아물역사 테마체험관’을 짓는 사업이다.
국제설계 공모를 통해 지난해 3월 ‘경계 없는 풍경’이 선정됐지만 공모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불거지면서 경찰 수사로 이어졌다.
가을이 깊어지며, 다시 ‘교육’에 대해 생각하게 됐다.
“사람의 목은 이렇게 그리지 않아. 다시는 이렇게 하지 마.” 초등학교 3학년 미술 시간, 선생님은 내 그림을 가리키며 화난 목소리로 말했다. 그날 이후 나는 그림에 대한 흥미를 완전히 잃었다. ‘나는 그림을 못 그린다’는 낙인이 마음속에 자리 잡았다.
몇년 뒤 외국 유학 시절 나는 현지 아이들이 그린 인물화를 보았다. 나보다 훨씬 비현실적으로 그렸지만, 그들은 가족의 따뜻한 칭찬과 격려를 받고 있었다. 그때 나는 큰 충격을 받았고, 교육 방식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게 됐다.
동아시아권에서는 오랫동안 치열한 입시경쟁이 이어져왔다. 그러나 ‘하나의 정답’을 추구하는 주입식 교육은 사회의 엘리트를 길러내는 동시에 비판적 사고를 기를 기회를 빼앗고 학생들의 복종 의식을 강화했다. ‘질문하는 법’이 아니라 ‘정답 맞히는 법’을 가르친 것이다.
이러한 교육의 영향은 이미 사회와 일상의 여러 영역으로 스며들었다. 많은 사람이 비슷한 방식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압박 속에 놓여 있다.
대학 전공 선택은 인생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갈림길인데, 사회적 인식이 높은 의학과 법학은 언제나 인기 전공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인공지능(AI) 역시 사회적 관심의 중심이 되며 수많은 인재를 끌어들이고 있다.
최근 몇년 새 공무원시험에 몰두하는 이들도 늘어났다. 그 일부 동력은 직업적 열정이 아니라 사회적 여론과 가족의 기대가 만들어낸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직업’이라는 인식에서 비롯된다.
이런 현상은 사회적 가치관이 개인의 삶에 얼마나 깊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성취 중심의 집단의식은 사회적 결속을 이루는 힘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인문사회 분야의 가치를 주변화하고 개인의 꿈을 억누르기도 한다.
교육은 국가의 인재를 양성하는 중요한 자원이자, 국가 경쟁력을 보여주는 지표다. 따라서 학교는 교육 성과를 통해 사회에 기여할 의무를 가진다. 학교 평가, 교사 승진 심사, 학생 진학률은 자연스럽게 주요한 기준이 되었다. 이런 직업적 요구 속에서 교사는 수업의 통제권을 가지지만 동시에 업무 지표에 의해 제약받는다. 성과 중심의 교육 목표는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만, 자유로운 사고를 기르는 본래의 교육 정신과는 긴장을 일으킨다.
그렇다면 우리는 제한된 구조 속에서도 학생에게 다양한 학습 경로와 표현의 공간을 어떻게 제공할 수 있을까. 협력 학습과 발언권의 균형 있는 분배는 학생의 주체성을 다시 드러나게 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올가을, 나는 마침내 용기를 내어서 다시 화필을 들었다. 그리고 나만의 색을 그려 넣었다. 어쩌면 교육의 의미란, 모든 아이가 자신만의 그림을 그릴 수 있다고 믿게 하는 데 있는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