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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마케팅 서울고검, ‘이화영 연어·술파티 회유 의혹’ 쌍방울 계열사 압수수색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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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6
18 회

네이버마케팅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수사 당시 제기된 수원지검의 ‘연어·술파티’ 회유 의혹을 감찰 중인 서울고검이 쌍방울그룹 계열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5일 오전 9시30분부터 서울 용산구의 쌍방울그룹 계열사 ‘비비안’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고검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접견 과정에서 직원들을 시켜 쌍방울 법인카드로 외부 음식과 술 등을 구매해 검찰청에 들여왔는지, 또 이를 바탕으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라는 회유가 있었는지 등을 살피고 있다. 최근 김 전 회장과 쌍방울 직원 2명을 배임죄 혐의로 입건했다.
앞서 지난해 4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법정 증언을 통해 2023년 수원지검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이 대통령이 연루됐다는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술과 외부 음식이 반입된 자리를 마련해 회유했다’는 취지의 폭로를 했다. 당시 수원지검은 검찰청사에 술이 반입되지 않아 음주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한 실태조사를 벌였고, 지난 9월 감찰 착수를 지시했다. 법무부는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해 2023년 5월17일 수용자 신분이던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 방용철 전 쌍방울 그룹 부회장 등이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내 영상녹화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담당 검사였던 박상용 검사 등과 함께 저녁식사로 ‘연어회덮밥 및 연어초밥’을 먹은 정황을 확인했다. 또 그 자리에서 김 전 회장 등이 종이컵에 소주를 마신 정황도 확인했다.
12·3 불법계엄을 일으킨 뒤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자신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려 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경호처 전 간부들과 법정에서 대면했다. 경호처 전 간부들은 “윤 전 대통령이 ‘공수처의 수사 자체가 불법’이라며 ‘수사기관을 공관촌에 들여보내지 말라’는 의중을 자주 드러냈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재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재구속된 뒤 건강상 이유를 들어 재판에 나오지 않다가 최근 내란 재판에 이어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 연달아 출석했다. 재판이 후반부에 접어들면서 자신과 직접 소통했던 주요 인물들이 증인으로 나오자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날 재판에서는 계엄 당시 경호처장이었던 박종준 전 처장(왼쪽 사진)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박 전 처장은 윤 전 대통령이 ‘수사기관을 막으라’는 지시를 명확히 내린 적은 없지만, 계엄 직후 윤 전 대통령의 언행 등을 종합했을 때 “그게 대통령의 뜻이라고 받아들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박 전 처장은 지난해 12월8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공관촌 내 국방부 장관 관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때 경찰 수사관 1명의 공관촌 출입을 허용했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은 “왜 들여보냈느냐”며 크게 질책했다고 한다.
박 전 처장은 “대통령이 (수사기관을 막으라고) 반복하지 않아도 (제가) ‘크게 혼났다’는 소문이 나고, 다른 사람이 오히려 더 신뢰받는다는 얘기가 돌면서 제가 어려움을 겪었다”며 “그 뒤로 압수수색이나 그런 게 들어와도 대통령 방침에 어긋나는 말을 하거나 의견을 표시하면 다 박살 나는구나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 전 처장은 ‘그 일을 계기로 수사기관을 들여보내면 안 된다는 게 대통령의 방침이라는 걸 명확히 인식하게 된 거냐’는 특검 측 물음에 “그렇다”고 답했다.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오른쪽)도 증인으로 나왔다.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에 관여한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삭제를 지시했는지’를 두고 논쟁했다. 앞서 김대경 전 경호처 지원본부장 등은 김 전 차장으로부터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비화폰 통화기록을 삭제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는 증거인멸 목적이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엄 후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윤 전 대통령과의 비화폰 통화내역을 공개한 일을 ‘보안사고’로 보고 대책을 찾으려 했을 뿐 ‘삭제 지시’를 한 적은 없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에 발언 기회를 요청하고 김 전 차장을 직접 신문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화폰 서버기록 삭제 혐의와 관련해 “수사기관에서 (통화내역을) 비공개로 들여다봤다 하면 이걸 보안사고라고 하겠느냐” “(나랑 통화하며) 홍장원 통화내역이 공개됐는데 이거 보안사고입니다, 말한 거 기억나죠”라고 물었고, 김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 말이 모두 맞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에 특검 측은 “(김 전 차장이) 홍장원 (보안사고) 관련 이야기를 들었다고 수사기관에서는 진술하지 않았는데, 피고인 질문에 맞춰 허위 진술한 걸로 보인다”며 “홍장원 관련 대화가 기억난다는 얘기는 오늘 처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차장은 “지금도 구체적 내용은 기억이 안 나지만 지난번 (재판에서) 보안사고 얘기를 듣고 제가 집에 가서 떠올린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전남 신안군 염전에서 또다시 발생한 ‘노예 사건’ 가해자 윤모씨에 대해 준사기 혐의 등으로 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지 1년4개월여 만이다.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황영섭)는 이날 신안군의 한 염전 업주 윤씨에 대해 준사기, 장애인복지법위반,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씨는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피해 장애인 장모씨를 자신이 운영하는 신안군 소재 염전에서 일하도록 하고 약 9600만 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6월 윤씨가 장씨의 임금을 빼돌린 혐의(준사기)를 확인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1년이 넘도록 결론을 내지 않았고 공익법률단체와 시민단체 등이 이번 수사의 적정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구하기도 했다.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인권 침해도 드러났다. 검찰은 이 사건에서 윤씨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면서 장씨가 보호자나 조력자 없이 윤씨와 대질조사를 하도록 했다.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 등은 신체·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조사할 때 조력자를 동석시키도록 규정한다. 피해 장애인 대리인 측은 지난 4일 국가인권위원회에 검찰의 규정 위반을 ‘권고 조치’ 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피해자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늦었지만 검찰이 가해 염주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검찰이 2024년 4월 경찰의 영장신청을 기각한 점, 2024년 5월 가해자와 피해자 대질조사시 보호자 동석없이 진행한 점, 2023년 8월 신안군의 수사의뢰에도 불구하고 2024년 8월까지 약 1년 동안 추가로 노동력착취를 당한 점 등 검찰이 피해자 보호를 소홀히 한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장애인 학대사건에 있어 피해자 보호, 신속한 사건처리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