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발기부전치료제구매 흔들림 적은 곳은 지진 경보음 안 울린다…기상청 ‘지진재난문자’ 개선
- 이길중
- 25-11-06
- 2 회
기상청 다음 달부터 지진 발생 시 흔들림 정도에 따라 지역별로 재난문자와 안전문자가 구분해 발송한다고 4일 밝혔다.
앞으로는 규모 3.5∼4.9 지진(해역 규모 4.0∼4.9)에 최대 예상 진도가 5 이상인 지진이 났을 때, 예상 진도가 3 이상인 시군구에 경보음이 울리는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한다. 예상 진도가 2인 시군구에는 경보음 없는 안전안내문자만 보낸다.
진도 2는 ‘조용한 상태나 건물 위층에 있는 소수의 사람만 흔들림을 느끼는 정도’의 지진이고 진도 3은 ‘건물 위층에 있는 사람이 흔들림을 현저히 느끼며 정차한 차가 약간 흔들리는 수준’이다.
기존에는 예상 진도 2 이상인 모든 지역에 경보음이 울리는 긴급재난문자를 보냈다. 이 때문에 지진을 느끼지 못한 지역 주민들까지 경보음을 듣고 놀라는 일이 많았다.
실제로 지난 2월 7일 충주 지진 당시에도 진앙에서 멀리 떨어져 흔들림이 거의 없던 지역에까지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돼 새벽 시간대 혼란이 빚어졌다.
연혁진 기상청 지진화산국장은 “소수의 사람만 진동을 느끼는 지역은 따로 분리를 해서 알림음이 없는 별도 안내 문자를 발송할 것”이라며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대로 연내 조기 시행해 국민이 느끼는 불편을 최소화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지진으로 인한 피해 가능성이 있는 진앙(지진 발생) 인근 지역에 지진 정보를 더 빠르게 알릴 수 있도록 조기경보 체계도 개선한다.
현재 지진조기경보는 지진 발생을 관측한 뒤 통보까지 5~10초가 소요되지만, 내년부터는 36개 국가 주요시설에 시범 운영 중인 ‘지진현장경보’를 활용해 기존보다 최대 5초 빠른(3~5초 소요) 조기경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진해일 정보도 한층 상세해진다.
지진 해일 높이가 상승할 경우 1시간마다 하강 시에는 3시간마다 관련 정보를 발표하고, 지진해일 높이 예상값이 특보 기준에 미치지 않더라도 재난문자를 발송한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지진과 지진해일은 예고 없이 발생한다”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민이 더욱 빠르게 위험을 인지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지진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정쟁적 언사가 도를 넘고 있다. 국내외에서 대체로 성공적이라고 평가하는 한·미, 한·중 정상회담과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제(APEC) 정상회의 결과를 깎아내리고,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재개하라고 연일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 이 대통령 흠집내기에만 골몰할 뿐, 국민과 민생은 뒷전이고 건설적 제안이나 대안도 없다. 야당의 대통령 공격이야 새삼스러울 게 없지만, 정치에도 지켜야 할 선이 있다. 이러고도 불과 몇달 전까지 국정을 책임졌던 제1 야당이라고 할 수 있나.
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15% 관세’와 ‘연간 최대 200억달러 분할 투자’에 합의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 자국 우선주의 기조에서 일본의 대미 관세협상 결과와 비교해도 선방했다는 게 중론이다. 그러나 국민의힘 반응은 악담 일색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매년 30조원 가까운 금액을 미국에 내야 하는 3500억불 대미투자 부담”을 들어 실패한 회담이라고 했다. 그는 한·중 정상회담을 두고도 “한한령으로 인한 한국 게임 콘텐츠의 중국 게임 유통 문제, 무비자 입국 문제 등 우리 경제·사회와 직결된 대중 현안이 제대로 해결되지 못했다”고 했다. 반중 포퓰리즘을 선동하는 정당이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나. 이런 식이니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최근 대장동 사건을 심리한 1심 법원은 김만배·유동규씨 등의 배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법원이 이 대통령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나섰다. 그러나 국민의힘 주장과 달리 1심 판결문만 보아서는 재판부가 이 대통령의 배임 혐의에 대해 어떤 심증을 갖고 있는지 알기 어렵다. 무엇보다 이 대통령 재판 재개는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반한다는 게 다수 학설이다. 이 대통령 당선 후인 지난 6월9일 서울고법도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하지 않았나. 법원이 헌법 해석을 돌연 바꾸지 않는 한 재판이 재개될 가능성은 없다는 얘기다. 국민의힘이 민심과 멀고 되지도 않을 생떼를 쓰는 것이다.
여당이 현직 대통령 재판중지법을 들고 나온 것도 ‘위인설법’ 논란만 키우는 과잉대응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다행히 대통령실과 여당은 3일 이 법안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공식화했다. 이 대통령이 4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을 하는 것으로 ‘예산국회’ ‘민생국회’의 막이 오른다. 정부·여당도, 야당도 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후속 대책을 논의하고 민생을 살피는 데 집중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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