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리얼엔진교육 단통법 폐지 ‘고가’ 단말기·요금제 ‘무한경쟁’…‘호갱 방지’ 대책은 없나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언리얼엔진교육 단통법 폐지 ‘고가’ 단말기·요금제 ‘무한경쟁’…‘호갱 방지’ 대책은 없나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07-23
8 회

언리얼엔진교육 이동통신 3사와 대리점·판매점들, 자유롭게 보조금 책정·판촉지원금 정보 부족한 소외 계층 소비자, 혜택 제대로 못 받을 수도
휴대전화 보조금 자율경쟁이 시작됐다.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약 11년 만에 폐지돼 이동통신 3사와 대리점·판매점들이 22일부터 자유롭게 보조금을 책정할 수 있게 됐다.
경쟁 촉진으로 소비자 혜택이 커질 것이라는 기대도 있지만, 정보에 어두운 소비자들은 이른바 ‘호갱’(호구+고객)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22일 단통법이 폐지되고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시행된다. 그간 단통법하에서는 이통사의 공시지원금과 유통점(대리점·판매점)의 추가지원금(공시지원금의 15% 이내)만 받을 수 있었는데 이 같은 ‘상한선’이 사라진다.
단말기 가격을 초과하는 지원금도 계약서에 제대로 명시만 한다면 ‘합법’이다. 또한 가입 유형별(신규가입·번호이동·기기변경) 및 요금제별 지원금 차별도 허용된다.
애초 단통법은 정보에 밝은 소비자는 휴대전화를 값싸게 구입하는 반면 다수 소비자는 제값을 주고 사는 등 보조금 시장의 왜곡이 심화돼 2014년 제정됐다. 그러나 단통법이 도입되자 “이제는 모두가 비싸게 산다”는 비판이 이어져 지난해 국회가 단통법을 폐지키로 했다.
‘단통법 폐지’가 애초 취지대로 소비자 혜택 확대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지원금을 자유롭게 책정할 수 있게 된 이통 3사와 유통점이 ‘고가 단말기’와 ‘고가 요금제’에만 재원을 쏟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기 때문이다.
단통법 도입 이전의 ‘정보력에 따른 차별’이 다시 발생할 수도 있다. 시시때때로 달라지는 이통 3사와 유통점의 지원금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정보 소외계층은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이통사·유통점의 마케팅에 쉽게 휘둘릴 수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 등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연말까지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어 “당장은 이통사와 유통점의 지원금 자율 게시, 단통법 폐지에 맞춘 새 계약서의 의무 적용, 특정 유통점 지원금이 부적절하게 많은지에 관한 모니터링 등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대책의 실효성은 높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안정상 중앙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임교수는 “특정 휴대전화 단말기에 대해 50만원 지원금을 주겠다고 게시해놓고 실제로는 요금제별로 지원금이 세세하게 달라진다면, 게시 정보가 큰 의미 없다”고 말했다. 안 교수는 “단통법이 폐지되면서 ‘가입유형별·요금제별 차별 금지’를 완전히 풀었는데 일부 다시 도입해야만 정보 소외계층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계약서·안내 창구가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온다.
한석현 YMCA 시민중계실장은 “정부가 말하는 것은 각자 알아서 정보를 파악하라는 ‘각자도생’에 가깝다”며 “정보 소외계층이 최소한 기만적인 계약에 내몰리지 않게끔 계약서를 이해하기 쉽게 만들고, 철회·항변권도 더 보장하는 등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도 “노인 등에게는 지원금과 단말기 가격, 요금제에 대한 정보를 쉽고 간결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전담상담사를 배치하거나 전화상담 창구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자급제 폰과 알뜰폰 활용에 대한 홍보도 적극 펼쳐야 한다”고 했다.
8·2 전당대회를 치르는 더불어민주당이 19일 대전·세종·충남·충북 등 충청권의 투표 결과를 발표한다.
당초 민주당은 지역 순회 경선 첫날인 이날 대전에서 현장 순회 경선을 치를 계획이었으나, 온라인 합동 연설회 방식으로 변경했다. 이날 순회 경선지인 충청권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폭우와 홍수 피해가 극심한 점이 고려됐다.
온라인 합동 연설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한다.
연설회에서는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정청래·박찬대 후보(기호순)와 최고위원 선거에 단독 출마한 황명선 후보의 정견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정견 발표 후 개표 작업이 시작되며 오후 3시 40분쯤 투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대표 선출에는 대의원 투표 15%, 권리당원 55%, 일반 국민 30%가 반영된다. 이날 충청권 지역 순회 경선에서는 대의원·일반 국민을 제외한 권리당원 투표 결과만 공개된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1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
문홍주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조사 중 인지된 변호사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이날 10시부터 피의자 이종호 전 대표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며 “오늘 조사 이후에도 이번 주 중 2차 소환조사를 예정하고 있다”고 했다.
특검팀은 이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 전 대표에 대한 조사중 피의자가 일방적으로 다른 일정을 이유로 오후 5시30분까지만 조사를 받겠다고 해 조사가 중간에 중단됐다”며 “피의자에게 내일(22일) 오전 10시 다시 출석할 것을 통지하는 내용의 소환통지서를 직접 교부했다”고 했다. 이 전 대표의 측근은 “이 전 대표는 22일 오전 특검팀에 연락해 오는 29일 변호인과 함께 조사받을 수 있도록 일자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1차 주가조작 주포인 이모씨에게서 집행유예를 받게 해준다는 조건으로 2022년 6월∼2023년 2월까지 약 25차례에 걸쳐 8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는다. 해당 혐의는 특검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던 중 이 전 대표에 대한 새로운 법 위반 사실을 인지하면서 적용됐다.
특검팀은 이 전 대표가 이씨에게 “김 여사가 알아서 잘할 거니까 재판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내가 김 여사와 직접 소통이 되고, VIP(윤석열)나 대통령실 관계자들과도 연계가 돼 있다” 등의 진술을 한 정황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이 전 대표와 이씨의 대질신문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대표는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에도 연관돼있다. 삼부토건 주식의 주가는 이 전 대표가 2023년 5월14일 해병대 예비역들이 모인 온라인 단체대화방에서 “삼부 체크”라고 언급한 이후 두 달 만에 5배가량으로 급등했다. 또 채상병 특검팀이 수사 중인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 등에도 연루돼 있다. 이번 소환조사에서 특검은 해당 의혹들에 대해서도 추궁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 전 대표의 주거지 등을 지난 19일 압수수색했다. 이 전 대표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 전 대표 측은 “2022년 6월~2023년 2월 사이 이씨와 2~3차례 만남은 있었지만, 청탁 및 금품수수 목적이 아닌 사적인 자리였을 뿐이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 현대자동차그룹의 대미 전기차 수출이 크게 감소하며 국내 생산에 ‘경고등’이 켜졌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미국 현지 생산을 늘렸고, 경기 침체 여파로 소비자들이 전기차 구매에 소극적이었던 결과로 풀이된다.
유럽과 일본 완성차 브랜드 등 경쟁사들이 미국 전기차 시장을 적극 공략 중인 데다, 미국은 오는 9월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를 종료하는 등 친내연기관차 정책을 강화하고 있어 하반기 전망도 어둡다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현대차·기아가 올해 1∼5월 미국에 수출한 전기차는 지난해 같은 기간(5만9705대)보다 88.0％나 감소한 7156대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현대차(제네시스 포함)는 87.0％ 감소한 3906대, 기아는 89.1％ 줄어든 3250대를 수출했다. 이는 현대차그룹의 전동화 전략이 본격화한 2021년을 제외하면 가장 작은 수출 규모다.
현대차·기아의 대미 전기차 수출은 1∼5월 기준 2021년 4441대, 2022년 2만8474대, 2023년 4만6542대, 2024년 5만9705대로 꾸준히 증가했다. 연간 기준으로는 2021년 1만9820대, 2022년 6만8923대, 2023년 12만1876대, 2024년 9만2049대였는데, 최근 추세라면 올해는 2만대 돌파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조지아주에 들어선 전기차 전용 공장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가 올해 상반기 아이오닉5 2만8957대, 아이오닉9 4187대를 출고하는 등 본격 양산에 시동을 건 상태다. 지난해 전기차 현지 생산을 시작한 기아도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이미 미국에서 EV6 7441대, EV9 7417대를 생산해 판매했다.
여기에다 지난해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워낙 잘나갔던 기저효과 등이 맞물리며 현대차그룹의 수출 실적이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분석된다.
시장조사업체 워즈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현대차·기아가 올해 상반기 미국에서 판매한 전기차는 4만4555대로 지난해 동기보다 28.0％ 감소했다. 미국 내 전기차 총 판매량이 5.2％ 증가한 가운데 역성장한 것으로, 상반기 기준 현대차그룹의 미국 내 전기차 판매량 감소는 2021년 이래 처음이다. 미국은 지난해 현대차그룹 전체 전기차 수출(25만4967대)의 36％를 차지한 최대 시장이다.
하반기엔 더 고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정부의 품목 관세(25%) 부과로 가격이 인상될 것을 우려해 미리 자동차를 사두려는 소비자들의 ‘패닉 바잉’ 수요도 상반기만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전기차 수출이 주춤하면서 국내 공장의 생산 일정도 차질을 빚고 있다.
현대차는 이달 16일부터 21일까지 아이오닉5, 코나EV를 생산하는 울산 1공장 12라인 가동을 중단했다. 올해 들어서만 5번째 휴업이다. 이는 전동화에 맞춰 연구·개발·인력·설비에 투자해온 부품업계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권은경 KAMA 조사연구실장은 “미국 시장의 불확실성은 글로벌 완성차 기업의 사업 전략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며 “현대차그룹의 경우 경쟁사 대비 상대적으로 탄탄한 하이브리드 제품군 등을 활용해 ‘전동화 속도 조절’이라는 세계 시장의 흐름에 적절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