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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대형로펌 내란 특검, 추경호 구속영장 청구…“계엄 해제 방해, 범죄 중대성 고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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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6
1 회

남양주대형로펌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3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사진)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거듭 바꿔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고의로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내란 특검은 이날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3일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직후인 오후 10시46분쯤 국민의힘 의총 장소를 국회로 공지했다가 이후 1시간30분 동안 3차례에 걸쳐 당사와 국회로 의총 장소를 바꿨다. 당시 추 전 원내대표는 홍철호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 전 대통령 등과 연이어 통화했다.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하려 한 것으로 보고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와 윤 전 대통령을 공모 관계로 본다. 다만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 압수수색 영장에 포함했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는 구속영장 청구서에 넣지 않았다.
직권남용 혐의는 빠져…현직 의원이라 체포동의안 표결 거쳐야
박 특검보는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 여기서의 ‘권리’라든가, 정말 권리행사를 방해당한 사람이 있었느냐 하는 부분도 중요하다”면서 “구체적으로 누가 어떻게 표결이 방해됐는지 피해자를 특정하는 부분도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정당의 원내대표를 직권남용의 주체인 ‘공무원’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법리상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봤다.
특검은 지난 9월 추 전 원내대표 자택과 의원실,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등을 압수수색했고, 지난달 30일 그를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조경태·김예지·이종욱·신동욱·김희정 등 국민의힘 의원과 당직자, 우원식 국회의장 등도 조사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국회 봉쇄 상황에 맞춰 의총 장소를 바꾼 것일 뿐 표결 방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는 ‘미리 계엄 계획을 말하지 못해 미안하다’는 말을 들었을 뿐 표결 방해 지시는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특검 조사에 출석하면서 “만약 대통령과 공모해 표결을 방해하려 했다면 계속 당사에서 머물지 왜 국회로 의총 장소를 바꾸고 국회로 이동했겠나”라고 말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불체포특권을 가진 국회의원이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할 수 있다.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체포동의요구서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면 24~72시간 안에 표결이 진행된다.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통일교로부터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김건희 특검에 의해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권성동 의원은 구속영장 청구부터 체포동의안 국회 통과, 구속영장 발부까지 19일이 걸렸다.
추수가 끝나 베어진 벼에서도 파란 싹이 돋는다. 그 위 받침대에 여러 모양으로 깨진 기와의 조각이 놓여 있다. 벼가 줄지어 선 3.6m×4.8m의 대형 스테인리스 거울에는 덕수궁에서 고위 관료와 외교 사절을 접대하던 덕홍전 천장의 화려한 문양이 비친다.
서울 중구 덕수궁의 함녕전과 덕홍전에서 4일 개막한 2025 예담고 프로젝트전 ‘땅의 조각, 피어나다’는 예담고에 수장 중이던 비귀속 유물이 전통예술부터 미디어아트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 작가들과 덕수궁에서 어우러진 특별한 전시다.
예담고는 발견·발굴된 유물 중 국가 귀속유산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을 모은 수장고다. 보통 발굴조사 후 선별회의를 거쳐 선정되는 국가 귀속유산은 국공립 박물관에 보관·전시되며, 그렇지 않은 비(非)귀속유산은 다른 조사기관에 보관·관리되고 있었다. 비귀속예산이 늘어나며 체계적인 별도 보관시설을 만들 필요성이 커졌고, 국가유산청은 2022년 예담고 사업을 시작했다. 쓰이지 않던 터널 등이 대전과 전북 전주, 전남 목포, 경남 함안까지 전국 4곳에 예담고로 재탄생했다. 유물 보관, 연구와 학생 대상 체험·교육이 열리고 있다. 2028년까지 경기 시흥과 강원 영월에 2곳이 추가로 문을 열 예정이다.
예담고의 유물은 국가 귀속유산에 비해 희소성이 떨어지거나 파손 정도가 심해 전시장의 주인공이 되기 어려웠다. 이번 전시는 이런 예담고 유물이 여러 작가들의 손을 거쳐 작품으로 재탄생한 자리다. 전국 예담고 4곳에서 이번 전시에 활용된 유물은 총 162점이다.
덕홍전에 함께한 기와와 벼, 영상의 조합은 플로리스트 레오킴과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 소속 사진작가 김유정이 함께 한 ‘시간의 겹에서 바라보다’이다. 추수 기간 짧게 베어진 누런 볏단 사이에 푸르게 돋아난 새 줄기는, 끝난 것 같은 상황에서 새 생명을 잉태하고, 현재가 미래에 역사로 포섭되는 자연의 섭리를 나타낸다. 이는 수백년, 또는 수천년을 잠들어있다가 발굴을 통해 빛을 보는 유물과도 닮았다.
깨진 그릇이나 기와는 다시 발굴된 뒤엔 예전과 같은 용도로 쓰이지는 못하지만, 옛사람들의 생활을 알게 해 주는 역사적 사료로 다른 생명을 얻는다. 벼가 중심이 된 레오킴의 설치 뒤 스크린에는 김유정이 찍고 음영을 더한 기와 조각 사진들이 지나며 과거의 유물과 현재의 관람객 사이의 관계를 생각하게 한다.
궁중 연회·의례에 쓰이는 인공 꽃인 국가무형유산 궁중채화 기술 보유자 최성우는 비단으로 만든 붉은 연꽃 사이로 영남지역에서 발굴된 토기 조각을 두었다. 그의 작품 ‘발굴의 순간’은 오래 묻힌 토기 조각이 발굴되는 순간을 연꽃과 연잎이 축하하는 듯하다. 재활용 소재를 활용하는 섬유공예가 김은하는 바닷속에서 발굴된 청자 조각을 바닥에 깔고 섬유로 만든 흰 연꽃을 함께 설치해 ‘숨을 틔우는 순간’을 완성했다. 연꽃이 떠 있을 푸른 수면을 깨진 청자 조각들이 표현하고 있다.
3차원(3D) 프린팅 공예를 선보이는 작가 서숲은 영남권에서 발굴된 토기 조각에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붙여 ‘조각, 새로운 형상을 잇다’를 선보였다. 깨진 토기는 불규칙한 과일 그릇이나 쟁반 등으로 다시 태어났다. 한국전통문화대 출신 회화 작가인 최지원과 김호준은 깨진 유물에 석고를 덧댄 뒤 새로 그림을 그려 ‘비워진 자리, 이어지는 이야기’를 완성했다.
전시에서 재해석된 유물들은 전시가 끝나면 원상복구돼 예담고로 돌아간다. 전시장인 덕수궁 함녕전 한켠에는 예담고의 유물을 만져볼 수 있는 체험 공간도 마련된다. 전시는 오는 16일까지.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연내 입법하겠다고 3일 밝혔다. 국민의힘과 경영계는 법정 정년은 현행대로 두고 퇴직 후 재고용을 하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입법에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정년연장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정년 연장을 연내 입법하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정년 연장은 고령자 소득 공백을 메우고 연금 재정을 안정시키며 숙련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긍정적인 방안”이라며 “다만 청년 고용 위축, 기업 부담 증가 가능성은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연내 입법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특위 간사인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연말까지는 법안을 최종적으로 도출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병훈 특위 위원장은 통화에서 “연내 입법 마무리가 목표”라며 “입법까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60세인 법정 정년을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2033년부터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현행 63세에서 65세로 상향됨에 따라, 현재 60세인 정년 이후 연금 수급까지 5년간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날 회의에는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이 참석했다. 노동계에선 “정년 연장 제도화와 법제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한 부위원장)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영계와 국민의힘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 증가와 청년 고용 감소 등 부작용을 우려해 정년 연장 여부는 노사 자율로 맡기고 퇴직 후 재고용을 하자는 입장이다. 퇴직 후 재고용은 법정 정년은 현행대로 두고 재계약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방식이다.
이 본부장은 “재고용 제도가 부작용을 더 줄일 수 있다”며 “불가피하게 정년 연장을 하더라도 임금체계 개편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