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한국인, 어렸을 땐 공부에 늙어선 아파서 ‘적자 인생’···생애주기적자 첫 200조 돌파
- 이길중
- 25-09-29
- 248 회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2023년 국민이전계정’을 보면 1인당 생애주기별로 보면 0∼27세까지는 소비가 소득보다 많아 적자가 지속된다. 이 중 교육비 등의 이유로 16세의 적자 규모가 4418만원으로 가장 컸다.
28세부터는 소득이 소비를 웃돌며 흑자로 전환되고, 45세에 4433만원으로 생애 최고 소득을 기록했다. 흑자 규모 역시 1748만원으로 가장 컸다. 하지만 61세부터는 다시 적자로 돌아서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적자 규모가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은퇴 후 노동소득이 줄어드는 반면 보건 관련 소비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2010년 이후 흑자 전환 시점은 대체로 27∼28세로 일정했지만, 적자 재진입 시기는 2010년 56세에서 2023년 61세로 늦춰졌다. 통계청은 “은퇴 이후에도 일하는 고령층이 늘어난 점이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이전계정은 연령대별 소비와 노동소득의 관계를 분석해 세대 간 자원의 흐름을 보여주는 통계다. 통계청은 이를 통해 적자→흑자→적자로 이어지는 3단계 구조의 ‘경제적 생애주기’를 제시하고 있다.
생애주기별 적자는 정부의 공공이전, 민간의 가구 내·간 이전 등을 통해 보완된다. 노동연령층(15∼64세)에서 순유출된 320조7000억원은 유년층(14세 이하)와 노년층(65세 이상)에게 각각 184조5000억원, 131조1000억원 이전됐다.
2023년 국민의 생애주기 적자 총액(전체 생애 소비에서 노동소득을 뺀 값)은 전년보다 15.9%(31조원) 증가한 226조4000억원으로, 처음으로 200조원을 돌파했다. 이는 전체 소비 증가 폭이 노동소득 증가 폭을 앞질렀기 때문이다.
소비는 전년 대비 7.0% 증가한 1459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연령계층별로 살펴보면 노년층 소비가 12.0% 늘었고, 노동연령층은 6.3%, 유년층은 4.3% 증가했다. 같은 기간 노동소득은 전년 대비 5.5% 증가한 1232조8000억원이었다. 노년층 소득은 16.9%, 노동연령층은 4.9% 증가했다.
연령별로 보면 노동연령층은 137조2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반면 유년층과 노년층은 각각 184조4000억원, 179조2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김선경 북한 외무성 부상(차관급)이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 참석한다는 사실을 북한이 공식 확인했다. 북한 외무성 본부의 고위급이 유엔총회에 나오는 건 7년 만이다. 김 부상은 연설에서 핵보유국 지위 인정 등을 거듭 주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과 한국을 향한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
김선경 부상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대표단이 제80차 유엔총회에 참가하기 위해 지난 25일 평양에서 출발했다고 노동신문이 26일 보도했다. 김 부상은 중국을 거쳐 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 도착했다.
북한이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에 별도로 고위급을 파견하는 건 2018년 이후 7년 만이다. 북한은 2014~2015년 리수용 당시 외무상을, 2016~2018년 리용호 당시 외무상을 유엔총회에 보냈다. 그러나 2019년 2월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부터는 김성 주유엔 북한 대사가 연설을 맡았다. 북한이 올해 차관급인 김선경 부상을 참석시키는 건 연설 메시지의 무게감을 높이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김 부상은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마지막날인 29일에 연설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부상은 핵보유의 정당성과 핵보유국 지위 인정, 비핵화 협상 불가 입장 등을 밝힐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등 미국을 향한 직접적인 발언을 할 가능성도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21일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나는 아직도 개인적으로 현 미국 대통령 트럼프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핵보유국 인정을 전제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날 수 있다는 뜻도 밝혔다.
김 부상이 한국을 언급할지도 주목된다. 김 부상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3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제시한 교류·관계 정상화·비핵화로 구성된 ‘END 이니셔티브’에 대해 반박하는 입장을 낼 수도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21일 한국을 향해 “일체 상대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다”라며 남북 ‘적대적 두 국가’ 기조를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유엔총회 연설에서 “교류·관계 정상화·비핵화로 구성된 ‘END’를 중심으로 한 포괄적인 대화로 한반도에서의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종식하고 평화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들 3가지 요소를 각 트랙에서 동시·병행적으로 추진해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을 거론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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