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대형로펌 “해킹 피해 SKT, 1인당 30만원씩 지급하라”···개인정보분쟁조정위 조정안 의결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의정부대형로펌 “해킹 피해 SKT, 1인당 30만원씩 지급하라”···개인정보분쟁조정위 조정안 의결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11-06
1 회

의정부대형로펌 약 2300만명의 가입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된 분쟁조정 사건에서, SK텔레콤은 신청인들에게 1인당 30만원씩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조정안이 나왔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3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결정을 내리고, SK텔레콤에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 등을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정은 지난 4월부터 총 3998명(집단분쟁 3건, 개인 신청 731명)이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한 분쟁조정 신청에 따른 것이다. SK텔레콤은 같은 달 서버 해킹으로 LTE·5G 서비스 전체 이용자 2324만4649명(알뜰폰 포함)의 휴대전화 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키(Ki·OPc) 등 25종의 개인정보를 탈취당했다.
분쟁조정위는 신청인들이 겪은 복제폰 불안, 유심 교체 과정의 혼란과 불편 등을 정신적 손해로 인정해 배상액을 결정했다.
분쟁조정위는 또 SK텔레콤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 강화와 유출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관리계획 수립·이행’,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조치 강화’ 등을 권고했다.
우지숙 분쟁조정위원장 직무대행은 “분쟁조정위가 당사자들의 주장과 의견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해 조정안을 마련한 만큼 조정이 성립되어 신청인들의 피해가 적극 구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정안은 신청인과 SK텔레콤에 통지됐으며, 양측은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밝혀야 한다. 어느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조정은 불성립돼 사건이 종료된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
앞서 8월 SK텔레콤은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약 1348억원의 과징금도 별도로 부과받았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내부 검토 중이다.
SK텔레콤은 “회사의 사고 수습 노력과 선제적인 보상 노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며 “조정 수락 여부는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징금 수용 여부에 대해선 “개인정보위 의결서 수령 전으로, 향후 소송이 개시된다면 절차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했다.
“우리 국민들은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늘 기대가 있습니다. 특히 정부도 바뀌었고 옛날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등의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남북관계가 좀 풀렸으면 좋겠다는 기대감이 많은데 지금의 현실이 과거와 비교해보면 참 어렵습니다.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부분들을 오늘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과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고, 또 결론을 낼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함께 고민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난달 23일 ‘2025 현재사’ 7강의 주제는 <남북관계의 어제와 오늘, 한반도의 미래>였다.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이 진행한 이날 강의는 특히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로 한반도를 둘러싼 주요국 정상들의 한국 방문을 앞둔 시점에서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지금껏 경험 못한 복합위기 시대
김 전 장관은 “현재 세계는 구체제는 무너졌는데 새로운 체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혼돈의 전환기”라는 말로 강의를 시작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가자지구 전쟁 등의 포연이 걷히지 않고 있는 데다, 경제적으로는 자유무역 질서에서 보호무역 시대로 전환하는,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고, 1972년 리처드 닉슨의 방중 이후 지속된 미·중 협력 시대도 미·중 전략경쟁 시대로 바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러시아의 잇단 거부권 행사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기능이 중단된 지 오래고,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국제기구 탈퇴, 분담금 미납 등으로 국제규범과 질서가 무너지며 국제협력 시대는 각자도생 시대로 바뀌고 있는 분위기다. 김 전 장관은 “그야말로 모든 면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이고, 과거 잣대로는 대응할 수 없는 복합위기 시대”라고 평했다.
남북 문제도 마찬가지다. 1971년 남북 적십자 회담을 시작한 이래 남북관계는 대화가 이루어졌다가 끊어지고 다시 이어지는, 이른바 ‘가다 서다’를 반복해왔는데, 현재 국면은 여러 면에서 과거와 다른 장기 교착상태라는 진단이다. 2018년 12월 체육분과 회담 이후 남북 대화의 역사에서 최장 시간 대화가 중단된 상태이고, 2023년 4월7일 이후 남북 간 통신이 전면 차단되면서 모든 대화 채널이 막혀 있다. 구조적으로 보면 더욱 심각하다. 북한은 아예 ‘남북은 적대적 두 국가’라 규정하고, 비무장지대를 따라 일종의 국경 개념으로 콘크리트 방벽을 건설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통일에 대한 인식은 더욱 부정적으로 변하고 있다.
‘적대적 두 국가론’, ‘북핵’이라는 난제
안팎으로 어려운 국내외 사정에 이어 강의는 우리를 곤혹스럽게 하는 두 가지 쟁점, 적대적 두 국가론과 북핵 제재 문제로 넘어갔다.
“북한이 두 국가론을 내세우고 있는데, 노태우 정부에서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발표했을 때만 해도, 북한과 통일을 해야지 왜 두 국가로 가려 하느냐고 비판했어요. 지금은 정반대가 된 것이죠.”
김 전 장관은 한반도 외에도 넓은 의미로 보면 많은 분단 사례가 있는데, 인구가 적고 군사력이 약한 쪽은 대체로 벽을 높여 국가연합을 주장하고, 인구도 많고 경제력, 군사력도 강한 쪽은 흡수할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연합제보다는 연방제를 주장하는 것이 공통적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북한도 1민족 1국가에서 고려민주연방제 안으로 갔다가 차차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거쳐 두 국가론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적대적 두 국가론이 나온 배경엔 이처럼 구조적인 변화 과정 외에도, 윤석열 정부에서 강 대 강 대결 정책을 강화하고 전쟁 위기 직전까지 갔던 상황이 어느 정도 반영돼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다른 문제는 북핵이다. 남북, 북·미, 한·미 관계의 선순환 여부에 결정적 변수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핵무기를 갖고 있고, 사실상 핵보유 국가라고 얘기합니다. 국방전략을 짤 때는 당연히 이를 전제로 할 수밖에 없고, 핵무기가 없는 우리로선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한단 말이죠. 소위 미국의 핵무기로 북한의 핵무기를 억제한다는 의미의 ‘확장억제’입니다. 이게 딜레마죠.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하는데, 북한이 사실상 핵무기를 갖고 있다는 걸 전제하면 핵 대응 훈련을 안 할 수 없고, 국방전략도 그에 맞춰 대응 체제를 갖춰야 하는 것이죠”
김 전 장관은 북핵 문제에서 더욱 중요한 건 제재라고 했다. 북한에 대한 제재는 한국전쟁 직후부터 늘 있었는데, 결정적으로 달라진 건 2017년부터였다. 2017년 이전엔 핵무기를 비롯한 각종 무기 및 관련 부품, 기술 등 군사력 약화에 초점을 뒀다면,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이 잇달아 통과된 2017년부터는 제재의 목표가 경제력 약화로 바뀌며 광물·수산물 수출, 해외 노동자 파견, 위탁 가공 금지 등 북한의 외화벌이 수단 모두를 금지시키는 조치가 취해졌다. 가뜩이나 남북관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진 데다,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이 실패로 끝나면서 이후 6~7년간 상황은 계속 악화되고 있다. 북한의 핵무기 숫자는 급증했고 종류도 다양해진 데다, 러·우 전쟁으로 북·러관계가 가까워지면서 위성 기술 등 첨단 분야의 러시아 군사 기술 제공까지 이뤄지고 있다. 북한은 핵포기 불가 선언을 했고 북핵 대응의 국제공조는 붕괴됐다.
“하노이 회담이 마지막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회담 때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는 대신 제재 일부를 완화하고, 여기에 경제협력 등을 더하려 했던 것인데, 트럼프 정부가 그때 정치적으로 코너에 몰리면서 ‘빅딜이 아니면 노딜이 낫겠다. 부분합의로는 국내외적으로 설득력이 떨어진다. 차라리 안 하는 게 낫겠다’고 돌아서며 틀어진 겁니다. 회담 실패로 북한은 페이스메이커로서의 남한에 대해 실망감을 갖게 되면서 남북관계는 더욱 악화되고, 하노이까지 갔다가 빈손으로 오면서 북한 협상 당사자들도 경질되고 그 후폭풍이 굉장히 컸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북한은 미국, 한국과는 거리를 뒀고,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 속에서 경제·군사·외교적으로 나름대로의 생존을 추구하려는 태도를 취했다. 2018년 북·미 정상회담 때의 상황과 비교해보면 북한은 미국에 대해 절박함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향후 해결 방안을 찾기는 훨씬 어려워졌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페이스메이커’로서의 한국은 주역이 아닌 상황에서 운신의 폭이 더욱 좁을 수밖에 없다.
김 전 장관은 북핵 문제는 현재 각종 어려움이 첩첩이 쌓인 상황이지만, 원론적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접근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아무것도 주지 않고 양보만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부분합의(스몰딜)로 신뢰를 쌓아야 일괄타결(빅딜)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동결(halt)→감축(roll back)→폐기(eliminate) 순으로 차근차근 나아가되, 무기 감축 전 신뢰를 쌓아 우발적 사태를 막는 운용적 군비통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하노이 회담이 북·미 협상의 한계를 드러낸 만큼 북핵 협상의 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짚었다. 중국의 역할을 인정하고, 미·중 전략경쟁에서 남·북·미·중 4자 협력을 분리해낼 외교 능력이 필요하다는 점, 러·우 전쟁 종전과 미·러관계 회복, 일본의 북핵 정책 변화에 따라 6자회담도 가능하다는 유연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공존’이 핵심… 통일은 결국 민주주의
이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서 새로운 통일담론은 어때야 할까. 김 전 장관은 최근 노태우 정부 시절을 다시 꼼꼼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했다. 주목한 건 ‘특수관계’라는 개념과 초당적 합의 과정이다.
1991년 9월 노태우 정부에서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고 그해 12월 남북 기본합의서를 채택했는데 그 전문에 ‘특수관계’라는 말이 등장한다. “남북관계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 특수관계다”라고 정리되어 있다. 특수관계란 국제사회에서는 2개의 국가이지만, 한반도 안에서는 국가와 국가가 아닌 관계라는 이중적인 개념이다. 원래 서독에서 대동독 정책을 추구할 때 만든 말인데, 이를 취한 것이다.
특수관계 개념에선 통일이냐, 평화냐의 양자택일로 가면 안 된다는 점이 골자다. “분단의 현실과 통일의 미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닌, 현상의 인정과 현상의 극복을 동시 추구하겠다는 취지”라고 김 전 장관은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 적대적 두 국가론이라는 냉엄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의 공식 통일 방안의 중간 단계가 남북연합인 만큼, 적대성을 극복한다면 특수관계론 속에서 두 국가론은 얼마든지 협의의 여지들이 있을 것이라 내다봤다.
김 전 장관은 또한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 초당적 합의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했다. 노태우 정부는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 3당 지도자들(김대중·김영삼·김종필 총재)과 초당적 협력으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여러 차례 공청회는 물론 국회에서도 특위를 만들어 각 당의 통일 방안으로 토론하고 그 모두를 모아서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김 전 장관은 이어 새로운 통일담론의 원칙적인 방향 몇가지를 제안했다. 우선 ‘과정으로서의 통일’이다.
“보수정부는 주로 결과로서의 통일에만 집중한 반면, 진보정부는 남북 대화와 교류 등을 해나가며 과정으로서의 통일을 중시했습니다. 그런데 과정으로서의 통일, 점진적 통일은 노태우 정부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진보정부만의 선택이 아니고, 보수와 진보 사이에 일정 부분 합의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 전 장관은 통일 문제가 정치적인 논쟁의 대상이 되고 내부적으로 분열하면 한계에 봉착하는 만큼 일치된 합의를 잘 유지하는 것이 통일 논의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장기적, 복합적인 접근을 주문했다. 정치·군사뿐 아니라 경제와 문화, 인권과 환경까지 아우르는 포괄안보의 시대에 살고 있으며 통일로 나아가려면 다각적, 장기적인 축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토는 연결돼 있어요. 산불, 가축 전염병, 산림 병충해, 기후 문제, 각종 자연재해… 정치적으로 아무리 관계가 어려워도 이런 부분들은 협력이 불가피하죠.”
마지막으로 공존형 통일을 강조했다. “많은 분들이 통일을 하나가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가 되는 건 폭력이죠. 다양성이 공존하며 어울려 사는 게 통일이에요.”
김 전 장관은 통일 문제에 대해 대화를 통해 공통점을 찾고 차이점은 인정하며, 서로 합의할 수 있는 분야를 조금씩 넓혀가야 한다고 했다. 김 전 장관은 “이 모든 과정이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라며 “통일은 결국 민주주의이고, 이 민주주의의 원리를 통일 문제에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중요하다”는 말로 강의를 마무리했다.
후원 : 서울시교육청
■박준늠씨 별세, 김성수 GS E&R 상무·전 서병수 국회의원 보좌관·미진씨 모친상, 이수향씨 시모상, 브랜든 둘리 찰스(부경대 영어 강사) 장모상=4일 낮 12시30분 이대목동병원. 발인 6일 오전 10시 (02)2650-5121
■박희석씨 별세, 세용 iM증권 영업기획부장·지연 건설경영전략연구소 이사 부친상, 이상우 건설경영전략연구소 대표 장인상, 이윤정씨 시부상=4일 중앙보훈병원. 발인 6일 오전 6시45분 (02)2225-1004
■박애순씨 별세, 김덕천 호남일보 회장·덕문·덕성·민주씨 모친상, 이은주·김훈화씨 시모상=4일 오전 9시 광주 국빈장례문화원. 발인 6일 오전 9시30분 (062)606-4000
■우재옥씨 별세, 동윤 KBS대구방송총국 보도국 부장·지윤 락앤락 마케팅기획팀 차장·지영·은영씨 부친상=4일 오전 3시 대구상례원. 발인 6일 오전 7시 (053)952-4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