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내구제 산업재해를 입은 환경미화원이 최근 5년간 꾸준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한 해에만 환경미화원 8400여명이 죽거나 다쳤다. 업무 중 사망한 경우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 절반을 차지했다.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은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조례엔 여전히 야간작업이 가능해 환경미화원들이 사고·질병에 노출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환경미화원 산재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20년 6354명이던 산재 환경미화원은 5년 간 꾸준히 늘어 2024년엔 8446명에 달했다. 올해는 상반기(1~8월)에만 6069명이 산재 피해를 당했다.
업무상 사망한 환경미화원도 매년 100명 이상 발생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업무상 사망해 유족급여를 신청한 사람은 총 723명이었다. 이중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 53.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중 뇌·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한 경우가 275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3분의 1(38.0%)이 과로사로 추정됐다.
환경미화원 산업재해의 원인으로는 주로 ‘야간 노동’이 꼽힌다. 주로 밤에서 새벽 사이 근무하는 환경미화원들은 교통사고나 질병 등을 겪을 위험이 크다. 지난 18일엔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 새벽에 수거차량 뒤에 매달려 근무하던 50대 노동자가 차량 후진으로 전봇대와 차량 사이에 끼여 사망했다.
환경부의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을 보면 환경미화원은 주간작업이 원칙이고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작업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자치단체의 장이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야간작업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이 때문에 많은 지자체장이 ‘주민 민원’ 등을 이유로 야간작업을 유지하고 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주간작업을 하는 경우는 도봉구와 강동구 두 곳뿐이다.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등은 25일 강서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미화원들의 ‘진짜 사용자’인 강서구청은 관리·감독 책임을 다해 노동자들이 죽지 않도록 안전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박해철 의원은 “반복되는 환경미화원 산업재해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단순한 대책 나열을 넘어 예산 확보와 안전 장비 보급, 전담 인력 확충, 근무환경 개선 등 지자체 차원의 실질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5일 “적대적 두 국가를 ‘평화적 두 국가’로 전환해야 한다”는 자신의 주장에 대해 “영구 분단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남과 북을 국가 관계로 보지 않는다는 대통령실 입장과 동일하다며 “정부는 한 팀”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남북관계 개선의 “돌파구는 북·미 정상회담”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남북관계에 대해 “잠정적으로 통일을 향해가는 과정에서 생긴 특수관계 속에서 국가성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월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북은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라는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의 원칙을 재확인한 바 있다.
남과 북은 1991년 9월 유엔에 동시 가입했다. 국제법상 두 개의 국가다. 통일의 근거가 없어지자, 그해 12월 남북은 남북기본합의서를 통해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고 합의했다. 임시방편으로 통일의 근거를 만든 것이다. 북한은 2023년 12월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며 이 합의를 깼다.
정 장관은 남북은 “사실상의 두 국가, 이미 두 국가, 국제법으로 두 국가”라며 “(이는)현실적, 실용적 관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울대통일평화연구원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적게는 50%, 많게는 60%의 국민이 ‘북한이 국가냐’라는 질문에 ‘국가다’라고 답한다. 그것이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자신의 주장이 “정부는 두 국가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전날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의 발언과 충돌한다는 비판에 대해 “소모적 논쟁”이라며 “정부는 한 팀”이라고 밝혔다. 그는 위 실장의 발언에 대해 “적대적인 두 국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닐까 한다”고 말했다. 전날 위 실장도 남북기본합의서의 원칙을 재확인한 바 있다.
정 장관은 통일부와 국방부 등 각 부처의 의견이 다를 수 있다며 “용광로에 의견을 녹여내서 대통령이 제시한 교류·대화를 빨리 복원하는 것, 관계정상화 추진하는 것, 비핵화 추진하는 것을 위해 한 팀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화해·협력 단계→남북 연합 단계→통일국가 완성 단계’라는 민족공동체통일방안 중 남북 연합 단계가 ‘사실상 평화적 두 국가 체제를 의미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통일을 포기한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과는 다르다는 게 정 장관의 주장이다. 하지만 화해·협력 단계가 이뤄지지 않은 현 상황에서 사실상의 두 국가 상태를 인정하면, 통일포기론으로 비칠 수 있다는 비판이 일었다.
정 장관은 비핵화를 위해 북한의 핵 개발 중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과학자연맹(FAS) 등 전문가들이 북한이 현재 고농축 우라늄 2000㎏을 보유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면서 “오늘 이 시간에도 북한의 우라늄 원심분리기가 4곳에서 돌고 있다. 우선 중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남북관계 개선의 “돌파구는 북·미 정상회담”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상회담을 지지하고 지원하며, 회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정 장관은 9·19 군사합의를 복원하기 전이라도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실사격·병력기동훈련을 중지해야 한다”며 “이에 대해 국방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또 우크라이나에 붙잡힌 러시아 파병 북한군 포로 2명의 국내 송환에 대해 “경과를 파악하지 못했지만, 우크라이나 정부가 협의에 부정적이라고 들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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