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씨와 오빠 김모씨가 경기 양평 공흥지구 특혜 개발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받기 위해 피의자 신분으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최씨와 김씨는 4일 오전 9시34분쯤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 빌딩에 나왔다. 최씨는 ‘공흥지구 개발 부당 이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카드와 경찰 인사 문건을 누가 가져갔는가’ ‘금거북이를 왜 보관하고 있었나’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사무실로 들어갔다. 최씨가 특검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에 세 번째 출석한 김씨 역시 묵묵부답한 채 특검 사무실로 향했다. 앞서 김씨는 이우환 화백의 그림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두 차례 특검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이날은 김씨에게 공흥지구 특혜 개발 의혹 관련 조사를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이 운영한 ESI&D는 경기도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과정에서 특혜를 봤다는 의혹을 받는다. ESI&D는 2011~2016년 양평군 공흥리 일대 부지 2만2411㎡를 개발해 35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은 ESI&D가 약 800억원의 수익을 냈는데도 개발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고, 사업 시한이 뒤늦게 소급 연장됐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특검은 ESI&D가 개인하수처리장 설치를 조건으로 개발 승인을 받고도 착공조차 하지 않았으나, 양평군청으로부터 제재를 받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
특검은 이들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 혐의를 적용해 개발 경위를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특검은 최씨와 김씨가 김 여사의 범죄행위와 관련된 증거를 은닉했을 수 있다고 보고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할 방침이다. 두 사람은 이날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공흥지구 특혜 개발과 관련해 양평군청 공무원 3명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최씨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모씨를 소환 조사하는 등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은 최씨와 김씨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을 소환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ESI&D가 공흥지구를 개발할 당시 양평군수였다. 특검은 앞서 지난 7월 김 의원을 피의자로 적시해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최씨와 김씨를 여러 차례 조사하는 방안도 열어놓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 측 변호인은 이날 조사에 앞서 취재진이 심야 조사 가능성을 묻자 “저희는 동의할 수 있는데 (특검에서) 어차피 한 번에 안 될 것 같다고 했다”며 “날짜를 조속히 한 번 잡겠다고 (특검이) 하셔서 심야 조사는 안 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특검은 지난달 양평군 공무원 A씨가 특검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은 뒤 사망한 것과 관련해 내부 감찰을 진행 중이다. 특검은 A씨 조사를 담당했던 수사관을 직접 조사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밝혔다.
차량 시동을 꺼달라는 주차관리원에게 “우리 개가 당신보다 더 비싸다”라며 모욕적 언행을 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세욱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김해시 한 지하 주차장에서 “시동을 꺼달라”고 말한 주차관리원 B씨(70대)에게 “개가 죽으면 보상해줄 거냐, 우리 개가 당신보다 더 비싸다”라며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시동을 켠 채 차 안에 있던 A씨는 다른 주차관리원과 손님들이 듣는 상황에서 이 같은 말을 해 모욕 혐의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A씨는 사람을 반려견과 비교하고 존엄한 인간 가치에 가격을 매기는 식으로 심한 모욕을 했다”며 “잘못을 반성하기보다 상대방 잘못에 대한 비난이 앞서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사건은 몸싸움으로도 번졌다. 화가 난 B씨는 A씨 손목을 잡아당겼다. B씨는 A씨 남자친구인 C씨가 차를 타고 출발하려 하자 앞을 가로막고 C씨 옷을 여러 차례 잡아당기도 했다. C씨도 B씨 손목을 잡아당기고 상체를 밀쳤다.
재판부는 B씨에게는 먼저 물리력을 행사한 점을 들어 벌금 150만원을, C씨에게는 B씨가 차를 가로막아 폭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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