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학교폭력변호사 [속보]검찰, ‘서해피격 은폐 의혹’ 서훈·박지원에 징역 4년·2년 구형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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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학교폭력변호사 [속보]검찰, ‘서해피격 은폐 의혹’ 서훈·박지원에 징역 4년·2년 구형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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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6
16 회

수원학교폭력변호사 검찰이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징역 4년, 전직 국가정보원장인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2년 등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5일 서훈 전 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박 의원,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등 5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서 전 안보실장에 대해서는 이들 중 가장 높은 징역 4년을, 서 전 장관에겐 징역 3년, 박 의원에겐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 김 전 청장에겐 징역 3년, 노 전 비서실장에게는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 등을 각각 구형했다.
서 전 안보실장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피살됐을 때 합동참모본부 관계자와 해양경찰청장에게 사건 은폐를 위한 보안 유지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피격 사실을 숨긴 상태에서 해경에 이씨를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한 혐의도 있다.
박 의원과 노 전 비서실장, 서 전 장관도 보안 유지 방침에 동의해 국정원과 국방부 직원들에게 관련 첩보와 보고서 등을 삭제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부가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0%대로 줄이기로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6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종합 공청회를 열고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최소 50~53%에서 최대 60%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기후부가 제시한 1안은 50~60%, 2안은 53~60%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특정하지 않고 하한선과 상한선을 두고 두 가지 범위로 설정했다. 두 안의 모두 상한선은 60%로 같지만 하한선은 50%와 53%로 나뉜다.
기후부는 “하한선인 2018년 대비 50·53% 감축은 현실적 실현 가능성에 무게를 둔 목표치, 상한선인 60% 감축은 정부 지원·혁신적 기술 개발·산업 체질 개선 등을 전제로 한 ‘도전적’ 목표치”라고 설명했다.
2018년 기준 국내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7억4230만tCO₂eq(이산화탄소 환산톤)으로 하한선인 50% 감축을 달성하려면 3억7120만t을 줄여야 한다. 감축목표가 53%일 경우에는 3억4890만t, 60%일 경우에는 2억9690만t을 각각 감축해야 한다.
기후부는 앞서 2035 NDC 목표로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각각 48%(산업계 요구 반영), 53%(선형 감축), 61%(UN·국제사회 권고), 65%(시민사회 요구) 감축하는 4가지 안을 제시한 바 있다.
최종안에 감축 상한선인 60%가 포함되긴 했지만, 현실적인 실현 가능성을 고려하면 실제 감축 수준은 하한선인 50%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 폭을 1.5도로 제한하려면 최소 60% 이상 감축해야 한다는 유엔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와 기후환경단체들의 권고는 반영되지 않았다.
2035 NDC 대국민 공개 논의 패널로 참석한 최창민 변호사(플랜 1.5)는 “정부가 60% 상한선을 제시했지만, 국가가 NDC를 달성하였는지에 대한 판단은 결국 하한인 50 또는 53%를 기준으로 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가 대국민 공개 논의를 시작하며 제시한 네 가지 안 중에서 최악과 차악의 선택지만 남기고 국민에게 선택을 강요하는 셈”이라고 했다.
50%대 감축안은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48% 감축을 요구해 온 산업계의 입장을 상당 부분 반영한 결과지만, 산업계 요구치를 넘어서면서 업계 반발을 잠재우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시민사회는 전 지구적인 책임과 미래 세대에 대한 의무를 강조하면서 최소한 61% 이상, 의욕적으로는 65%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해야 한다고 했지만, 산업계는 48% 감축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호소한다”며 “그 결과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단일한 목표치가 아닌 범위 형태로 제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기후부는 이날 공청회를 끝으로 2035 NDC 최종안을 정하고, 이르면 오는 10일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확정된 안은 오는 11~20일 브라질 벨렝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공식 발표한다.
서울 서초구는 반포대로 일대 ‘서초책있는거리’에 책과 예술을 결합한 신규 조형물과 문화시설을 설치해 독서문화공간으로 재탄생시켰다고 5일 밝혔다.
서초책있는거리는 국립중앙도서관을 중심으로 서래골공원까지 이어지는 반포대로 510m 구간이다. 걷고 머물며 책과 예술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독서문화 특화 거리다.
책을 가까이하는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 구는 책 모양의 마을버스 정류장, 계단형 독서벤치, 글씨 조형물 등을 도입해 거리 전체를 독서문화 공간으로 조성했다.
먼저 조달청과 국립중앙도서관 앞 마을버스 정류장 2곳을 책을 형상화한 특화 디자인으로 조성했다. 정류장 내부에는 미니 서가와 틈새 독서공간을 마련하고, 최신 도서정보와 구정소식을 확인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를 설치했다.
이동식 도서관 ‘여행하는 서재’가 잠시 정차하는 공간인 ‘서재 잠시 멈춤’ 공간도 새롭게 조성했다. 서래골공원에는 계단형 독서벤치를 설치하고, 이곳부터 ‘서초책있는거리’임을 알리는 글씨 조형물을 세웠다.
구는 이번 사업을 계기로 책있는거리를 생활 속 독서문화 허브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향후 북크닉·북캉스·북캠핑 등 정기 독서축제와 ‘여행하는 서재’ 콘텐츠 확장 등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이어갈 예정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책과 예술이 머무는 거리로 재탄생한 책있는거리는 서초문화벨트의 핵심 브랜드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