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아들 손가락 잘라버리겠다” 부모 협박···캄보디아서 넘어간 ‘룽거 컴퍼니’ 조직원들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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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아들 손가락 잘라버리겠다” 부모 협박···캄보디아서 넘어간 ‘룽거 컴퍼니’ 조직원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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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6
21 회

폰테크 캄보디아에서 세를 키운 뒤 태국으로 거점을 옮겨 한국인을 상대로 스캠(사기) 범죄를 저지른 ‘룽거 컴퍼니’ 조직원 3명이 구속 기소됐다. 검찰이 파악한 피해자는 200여명, 피해액은 66억여원이다. 이들은 돈을 못 갚는 조직원의 부모까지 협박하고, 대사관에 신고하면 둔기로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이정희)는 태국 룽거 컴퍼니 조직원 A, B, C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19일 연다고 2일 밝혔다. 이날 경향신문이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공소장을 보면, 이들은 지난 5~7월 피해자 200여명에게서 1403차례에 걸쳐 66억4782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에게 범죄단체가입·활동,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룽거 컴퍼니는 ‘캄보디아 목바이 조직’에서 활동하던 일부 조직원들이 지난해 1월 태국으로 근거지를 옮겨 새롭게 결성한 범죄 조직이다. 룽거 컴퍼니는 로맨스스캠팀(연애 빙자 사기), 로또 보상 코인 사기팀, 검찰 등 수사기관 사칭팀, 금융기관 사칭팀, 군부대·일반인 사칭 노쇼팀 등 5개 팀으로 구성됐다. 총책, 본부장, 팀장, 팀원으로 나눠 위계질서와 통솔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범죄수익 30%는 팀장이, 15~18%를 팀원이, 나머지 50% 이상은 본부장·총책이 나눠갖는 구조였다.
‘노쇼팀장’을 맡았던 A씨는 조직을 이탈하려는 조직원들을 상대로 폭력을 휘둘렀다. 그는 지난 6월 태국 내 조직 숙소에서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원 D씨가 자신에게 2500만원을 갚지 못하자 D씨 부모를 협박했다. A씨는 D씨 부모에게 전화해 “아들을 캄보디아의 중국 조직에서 구해오느라 쓴 2500만원을 갚으라”며 “돈을 안 주면 손가락을 자르고 중국에 팔아넘기겠다”고 협박했다. D씨 부모는 같은 달 19일 900만원을 A씨에게 입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태국 내 숙소에서 다른 조직원 E씨가 탈출하려고 하자 ‘돈을 안 갚을 경우 중국에 팔아넘기겠다’며 폭행했다. 그는 E씨가 이동할 때마다 감시자를 붙였고, E씨가 주태국 한국대사관에 감금 신고를 하자 주먹과 둔기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해자 가족의 신고로 외교당국이 태국 정부에 협조를 요청해 현지에서 검거돼 송환됐다.
검찰은 피의자 B, C씨가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담당을 했다고도 밝혔다. 두 사람은 태국 파타야에서 카카오톡 등을 통해 ‘로또 사이트에서 당첨이 안 됐으니, 보상 차원에서 코인을 염가에 살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는 방식 등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금 지급대상에 해당해도 보험금을 청구할 때 사고 원인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 거짓 서류를 제출했다면 보험사기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내 한 손해보험사 지사장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보험설계사 등과 공모해 B씨가 보험금을 받도록 사고내용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고객 B씨는 2019년 5월 실손의료비보험, 어린이보험에 자녀를 피보험자로 가입시켰다. 이 보험의 약관상 피보험자는 이륜차 등을 계속 사용하게 된 경우 보험사에 알려야 하고, 이륜차를 운전하다 발생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 상해 사고를 직접적 원인으로 할 경우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B씨의 자녀는 2021년 11월 전동킥보드를 타다 넘어져 골절상 등을 입었다. A씨와 B씨는 전동킥보드 이용 사실을 숨긴 채 상해 발생 원인을 ‘넘어져서 다침’으로 허위 기재해 보험회사로부터 274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았다.
A씨 측은 재판에서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보험금이 지급된다”며 무죄를 주장했는데 1·2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상해 발생 원인을 허위로 기재하고 응급차트를 일부러 누락시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하기 어려운 기망행위”라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보험약관이 ‘이륜자동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A씨 등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한 사실을 알릴 의무가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를 다시 뒤집었다. 대법원은 “A씨는 보험사고 원인을 허위로 기재하고 응급진료차트를 일부러 누락시켜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사를 기망해 B씨가 보험금을 받도록 했다”며 “사회 통념상 권리행사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