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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검사출신변호사 [TV하이라이트]2025년 11월 04일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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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6
20 회

수원검사출신변호사 혐오로 갈라진 사회 ‘봉합’ 해법은
시사기획 창(KBS1 오후 10시) = 최근 한국 사회 내 혐오 문제에 관해 ‘폭발 직전 단계’라는 진단이 나온다. 이주민, 장애인, 성소수자, 여성 등 사회적 소수자를 향한 혐오가 물리적 폭력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이를 막을 대안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언급되지만, 일부 보수 기독교 단체의 조직적 반대로 20년 가까이 표류 중이다. 혐오를 멈추고 더 나은 민주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한다.
‘토종꿀+송이’ 가을이 맺어준 맛남
한국기행(EBS1 오후 9시35분) = 갈수록 짧아지는 가을, 이 시기에만 얻을 수 있는 꿀과 버섯을 찾아 떠난다. 민간인 출입 통제선 안에는 청정 자연의 토종벌이 만든 토종꿀이 있다. 늦게 찾아온 장마를 뚫고 채밀한 귀한 토종꿀을 맛본다. 비 덕분에 고개를 내민 것도 있으니, 바로 귀한 가을 송이다. 설악산 자락에 피어난 주먹만 한 송이들. 채취한 송이를 은은한 숯불에 구워 토종꿀에 찍어 먹는다.
미국이 최근 태국·말레이시아 희토류에 우선 접근할 수 있다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두 나라와 각각 체결한 것에 대해 자원주권 약화와 환경 파괴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달 26일 태국·말레이시아와 ‘새로 발견되는 희토류 매장지에 대해 미국 기업이 우선 투자·채굴·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맺었다. 말레이시아의 경우 MOU에 ‘핵심광물 수출 금지 및 수출 쿼터를 미국에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포함했다.
MOU 내용이 알려지자 두 나라에선 전략 자산인 희토류를 미국에 헐값으로 넘긴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호주 전략정책연구소에 따르면 말레이시아가 보유한 1610만t을 포함해 전 세계 미개발 희토류 매장량의 최대 20%가 동남아시아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말레이시아는 지난해 국내 관련 산업을 육성하겠다며 희토류 수출을 금지했던 터라 이번 MOU 체결에 대한 비판이 더욱 거세다.
논란이 커지자 틍쿠 자프룰 아지즈 말레이시아 무역장관은 지난달 29일 의회에서 수출 금지 조치를 재확인하면서 “우리의 정책은 교역을 영원히 막는 게 아니라 값싼 미가공 원자재의 수출을 막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부가가치 산업을 말레이시아에 남기기 위해 국내 채굴·가공 산업에 외국 기업을 적극 유치하겠다고 했다.
타나콘 왕분콩차나 태국 산업부 장관도 지난달 30일 “외국에서 태국에 투자할 경우 투자자는 태국 법과 환경·보건 평가 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태국과 말레이시아에서 희토류 채굴 작업이 본격화될 경우 환경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선 희토류가 주로 열대우림 지역에 있어 삼림 벌채가 불가피하다. 말레이시아는 법령에 따라 ‘영구 산림 보호구역’에서의 채굴을 금지하고 있지만 희토류 개발 수요가 급증하면 열대우림이 보호구역에서 해제될 수도 있다고 SCMP는 전했다.
또 희토류를 광석에서 추출하는 과정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이 토양과 강을 오염시킬 수 있다. 중국 기업 주도 아래 희토류 난개발이 이뤄진 미얀마 카친주와 샨주 등에서는 유독성 물질이 메콩강 지류로 흘러들어 일부 지점에선 비소 농도가 치솟았다.
르나르 시우 ‘정치·거버넌스 연구센터’ 기후 고문은 SCMP에 “미국과의 MOU가 무분별한 채굴을 허용하는 신호로 해석돼선 안 된다”고 했다.
10·15 부동산 대책 시행 영향으로 그간 상승세를 이어온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가 2개월여 만에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매수심리 위축은 특히 노·도·강(노원·도봉·강북) 지역이 포함된 서울 동북권에서 두드러졌다.
한국부동산원이 2일 발표한 주간 아파트 수급동향 자료를 보면 10월 넷째주(27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103.2로 전주(105.4) 대비 2.2포인트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 넷째주 이후 계속 오르던 매매수급지수가 9주만에 하락 전환한 것이다.
매매수급지수는 아파트 수요와 공급 비중을 점수화한 수치다. 100을 기준으로 0에 가까울수록 집을 팔려는 공급이 우위라는 뜻이고, 200에 가까울수록 집을 사려는 수요가 우위라는 뜻이다.
서울 매매수급지수는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매수 때 주택담보대출을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시행 이후 꺾여 7~8월 한때 100 아래로 떨어졌다가 9~10월에는 계속 오름세를 보였다.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10·15 대책으로 서울 전 자치구와 경기도 12개 지역이 16일부터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에 포함돼 대출 한도가 줄고, 20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도 묶였다. 이후 매매수급지수가 9월 마지막주(103.4)와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특히 규제 이후 매수심리 위축은 강남권보다 강북권에서 더 두드러졌다. 10월 넷째주 기준 강북권역 매매수급지수는 101.6으로 전주(104.8)대비 3.2포인트 떨어졌다. 같은 기간 강남권역은 106.0에서 104.7로 1.3포인트 낮아져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강북권에서는 도심권(종로구·중구·용산구)이 115.0에서 109.3으로 5.7포인트 낮아졌고, 마포구가 포함된 서북권은 같은 기간 107.7에서 104.9로 2.8포인트 하락했다. 그동안 과열 양상을 보인 성동·광진구와 집값 상승이 상대적으로 더딘 노원·도봉·강북구 등이 포함된 동북권은 101.8에서 99.0으로 떨어져 수요 우위에서 공급 우위로 전환했다.
강남권은 강남3구(서초·강남·송파구) 등 주요 선호지역이 10·15 대책 발표 이전부터 규제지역과 토허구역으로 묶여 규제에 이미 익숙한 데다 현금 보유자가 많지만 강북권은 대출 의존도가 높은 실수요 비중이 커 규제 영향이 더 두드러진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전반적인 매수심리 하락이 가격 안정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주택 공급부족 우려와 풍부한 유동성이 맞물린 결과 강력한 규제에도 시장의 상승 열기만 둔화하는 양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