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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천준범의 기승전 거버넌스]‘코스피 4000’ 환희 계속되려면 시장 신뢰 키울 개혁 지속해야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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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6
22 회

발기부전치료제구매 지난주는 코스피 지수가 4000을 넘어 4100 이상에 안착한 역사적인 주였다. 모두가 앞으로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일단 장중 최고치 4146.72를 찍은 날은 10월30일이다.
10월30일, 공교롭게도 이날을 5년 전으로 되감으면 같은 날 중요한 이벤트가 하나 있었다. 2020년 10월30일에 개최됐던 LG화학의 임시 주주총회다. 이 주주총회에서 당시 LG화학의 사업부 중 하나였던 LG에너지솔루션의 물적분할이 출석 주식 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그때까지는 누구도 이 사건, ‘물적분할’이라는 전문적인 법률용어를 주식 투자자라면 누구나 알 만한 대중적인 키워드로 만든 LG에너지솔루션의 분할 및 상장 사건이 한국 자본시장 개혁의 가장 강력한 촉매제가 되고 거대한 나비효과를 불러일으킬지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물적분할이 왜 문제냐’ ‘모자회사 중복상장이 주주 이익에 어떤 피해를 주느냐’ ‘법적으로 어떤 구제를 해야 하느냐’ 등의 이론적인 논의는 5년이 지난 지금도 명확한 답이 없다.
하지만 분명한 것이 있다. 5년 전 LG에너지솔루션 물적분할 때 폭발적으로 터져나온 개인 주식투자자들의 분노는 수십년 동안 쌓였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대한 강렬한 열망으로 바뀌었고,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그 목소리가 500만명에서 1400만명으로 늘어나 결국 정치인과 공무원을 움직였다는 사실이다.
그 정점은 올해 7월 시행된 상법상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개정이었다. 상법 개정으로 마련된 제도적 개혁의 기대하에 외국으로 나갔던 국내 자금은 물론 외국인 투자자들도 다시 한국을 바라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올해 결산 이후 내년에는 더욱 확산될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이제 시작이다. 자본시장 제도 개선 기대와 탄탄한 실적에 기반한 상승이라는 점에서 빠르게 식을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지만, 모든 시장은 상승기와 하강기가 있는 법이고 코스피도 시장 또는 시장 외의 요인에 의해 상승이 둔화되거나 하락으로 반전할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상승과 개선에 대한 기대와 믿음이다. 대만이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를 법에 명시한 것이 2006년이고 일본이 이사의 수탁자 책임(fiduciary responsibility, 충실의무보다 넓은 개념)을 명시한 도쿄증권거래소(TSE)의 기업 거버넌스 코드를 발간한 것이 2015년이다. 두 나라 모두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장기적인 시장 신뢰를 쌓아왔다.
이후 대만은 집중투표제 의무화(2011년), 배당소득 분리과세(28%, 2018년) 등 자본시장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왔다. 일본도 각종 가이드라인 정비와 2022년 거래소 분류 개편, 2023년 밸류업 정책 등을 통해 외국인 투자자와 기업 거버넌스에 초점을 맞춘 제도 개선 노력을 멈추지 않고 있다. 바야흐로 아시아에서 국제적인 자본시장 경쟁 시대가 열리고 있다.
너무 오랫동안 고장나 있던 한국 자본시장이라는 기차 엔진에는 이제 막 시동이 걸렸을 뿐이다. 반도체와 조선, 방산이라는 연료가 빠르게 부어져서 예상보다 빠르게 달리고 있지만, 연료는 언제든 떨어질 수 있다. 효율적 시스템으로 갈아 끼우지 않으면 금방 다시 멈출 수 있다.
기차를 빠르고 오래 달리게 하려면 엔진의 힘이 실제 바퀴로 온전히, 그리고 끊기지 않게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 여기에서 다시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가 필요하다.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보호하는 경영이란 결국 주주로부터 주어진 자본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경영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주주의 관심은 회사를 효율적으로 달리게 할 수 있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이다. 이것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아직 고쳐지지 않은 수많은 상법과 자본시장법의 법령, 자기주식 소각, 중복상장 해소, 합리적 세제개편과 같이 중요한 개선 사항이 수두룩하게 남아 있다.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크고, 산이 높으면 골도 깊다는 말이 있다. 시동이 걸리자마자 기름이 부어져 쾌속으로 달리는 기차에 환호하는 승객들의 지지 속에서, 잠깐 덜컹거리더라도 오래된 부품을 교체하고 바퀴를 갈아 끼우는 의지를 밀고 나아가야 할 때다. 제도 개선이 가시적 성과로 이어지는, 다시 오지 않을 절호의 기회와 시기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
4000을 넘어 5000, 아니 6000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있을 때 떨어지는 공이 깨지지 않도록 할 튼튼하고 촘촘한 그물을 만드는 현명한 정책 담당자들이 있길 기대해본다.
“셰익스피어도 톨스토이(의 작품)도 다 정치가 들어간다. 진실을 이야기하는 작가라면 다 정치를 얘기할 수밖에 없다. ”
베트남계 미국인 작가 비엣 타인 응우옌(54)은 4일 자전적 에세이 <두 얼굴의 남자> 국내 출간을 기념해 진행된 화상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베트남 난민 출신 이민자 2세인 그는 베트남과 미국 사회의 이면을 이중간첩인 주인공의 눈을 통해 들여다본 첫 소설 <동조자>로 2016년 퓰리처상을 받았다. 소설은 박찬욱 감독의 연출로 미국 HBO에서 지난해 드라마로도 방영됐다.
1971년 베트남에서 태어난 작가는 1975년 사이공(현 호찌민) 함락 뒤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했다. 에세이에는 이 같은 자신과 가족의 이야기를 담았다. 이국 땅에서 겪은 인종차별 등 개인의 아픔이 식민 지배와 분단, 전쟁과 함께 성장한 베트남 역사와 함께 이야기된다.
디아스포라를 겪은 난민으로 미국에 정착한 뒤 자신의 경험과 조국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들로 미국 주류 문학계의 인정을 받은 작가가 된 것에 대해 그는 “디아스포라는 전쟁, 빈곤 등 다양한 이유로 생긴다. 그에 따라 디아스포라 문화도 생겨난다. 다만 그런 문화가 생겨났다는 것은 디아스포라가 생겨난 원인인 전쟁과 재해 등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일이기도하다”고 말했다.
최근 미국에서 아시안계 이주자들의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미국은 언제나 다양성이 존재한 국가다. 다만, 아직도 진정한 평등에는 이르고 있지 못하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민자 차별 정책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이번 에세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로 표기하기도 했다. 작가는 “트럼프는 미국 문화 최악의 산물이다. 그는 관심 가져주는 것을 좋아한다. 트럼프의 정치적 전략이기도 하다. 그런 트럼프를 무시하고자 하는 희망으로 트럼프의 이름을 검은 박스로 표시했다”며 “미국 내에서 벌어지는 정치적 검열을 상기시키기 위해 그의 이름을 지운 것도 있다”고 말했다.
‘리딩 파티’ 현대백화점은 오는 12일까지 더현대서울에서 파티처럼 즐기며 다양한 출판사의 도서를 읽어볼 수 있는 ‘리딩 파티’ 팝업스토어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날 더현대서울 직원들이 도서와 이색 굿즈를 소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