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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혼전문변호사 대구 이어 서울 도심서 뭉친 국힘···“이재명 정권 끝내자” 효과는 의문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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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9
244 회

대구이혼전문변호사 국민의힘이 28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고 “이재명 정권을 끝내자”며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을 날 선 언어로 규탄했다. 지지층을 결속해 대여 투쟁력을 끌어올리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당 지지율이 정체된 상황에서 실효성을 갖긴 어려워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날 서울 중구 지하철 1·2호선 서울시청역 인근 세종대로에서 ‘사법파괴 입법독재 국민 규탄대회’를 열었다. 1주일 전 대구에서 5년8개월 만에 당 차원의 장외 집회를 연 데 이어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장외 집회 장소로 서울 중심부를 선택한 것이다.
검찰청 해체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과 내란특별재판부 도입 시도,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 교착 상태의 한·미 관세협상, 대북 유화 정책 등 정부·여당의 각종 국정 현안을 일일이 거론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국민의힘을 제거하고 독재의 마지막 문을 열려고 하고 있다”며 “사법부, 입법부, 언론, 외교도 무너지고 안보마저 무너지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이재명 한 사람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1950년 9월28일 오늘은 (북한군으로부터) 서울을 되찾은 역사적인 날”이라며 “이재명 정권을 끝내고 정권을 다시 찾아와야 한다”고 했다. 그는 “우리의 목표는 이재명과 싸워 이기는 것 단 하나”라고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대법원장에게 나가라고 얘기하는 건 군부 정권 때도 없었던 일”이라며 “입법부와 행정부를 장악하고 마지막으로 사법부만 장악하면 완전한 일당 독재가 가능하기 때문에 협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관세 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자화자찬했는데 이 대통령이 ‘합의문에 서명했으면 탄핵당했을 것’이라고 말을 뒤집었다”며 “이재명 정권의 협상을 믿을 수 있나”라고 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당원·지지자들은 ‘사법파괴 입법독재 민주당은 중단하라’ ‘법치붕괴 입법독주 국민이 심판한다’ 등의 구호가 적힌 팻말을 들었다. ‘윤석열 어게인’ ‘온리 윤’ ‘스톱 더 스틸’이 적힌 옷을 입거나 ‘6·3 대선 부정선거’ 깃발을 든 참석자들도 간혹 보였다.
2주 연속 장외 집회를 통해 지지층을 결집하고 국민적 지지 기반을 넓혀 대여 투쟁력을 키우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국회 내에서 민주당 주도의 법안 처리에 맞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고 있지만 의석수 부족으로 매번 막지 못하는 현실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장외 집회의 효과가 크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통령 지지율이 50%를 웃도는 상황에서 장외투쟁 등 강경 일변도 대여 기조가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는 지적이 당 안팎에서 제기돼왔다. 윤 어게인을 비롯한 극우 세력과 단절하지 못하는 등 당내 혁신이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극단적 지지층과의 접점만 키우는 선택이라는 지적도 있다.
대구 장외 집회 이후인 지난 26일 공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4주째 24%를 기록하며 정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대통령 지지율(55%)이 1주일새 5%포인트 하락해 최저치를 찍고 민주당 지지율(38%)도 40% 아래로 떨어졌지만 반사 이익도 누리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당시 임세진 법무부 검찰과장,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심우정 검찰총장과 연쇄적으로 통화를 한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계엄 직후 검사 파견·출국금지·교정시설 수용 업무를 각각 담당하는 간부들과 연이어 통화하며 계엄 후속 조치를 지시하는 등 계엄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25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쯤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마친 뒤 법무부 간부 회의를 위해 정부과천청사로 이동하던 중 법무부 간부, 심 전 총장과 연달아 통화한 내역을 확보해 살펴보고 있다. 박 전 장관은 임 전 과장과의 통화를 마친 후 곧바로 배 전 본부장에게 전화를 거는 등 연달아 이들과 수 분씩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전 장관은 당시 검찰국장이 출장 중이라는 점을 고려해 검찰국 업무와 관련해 임 전 과장에게 전화한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장관의 전화를 받은 임 전 과장은 통화 직후 검사·수사관 인사를 담당하는 실무진 2명에게 전화를 건 것으로 파악됐다. 배 전 본부장도 출국금지·출입국 업무를 맡은 실무진 2명에게 전화를 건 것으로 조사됐다. 신 전 본부장 역시 구치소 수용을 담당하는 김문태 전 서울구치소장 등에게 전화를 건 것으로 나타났다. 박 전 장관은 이들과 통화한 뒤 법무부에 도착해 실·국장 등 간부 회의를 열고 관련 논의를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임 전 과장 등에게 계엄 후속 조치 지시를 내린 뒤, 임 전 과장 등이 실무진들에게 박 전 장관의 지시를 하달했다고 의심한다. 박 전 장관이 계엄 당일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라고 검찰국에 지시했고 출입국본부에는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했으며 교정본부에는 수용 여력을 점검하고 공간을 확보하라고 지시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특검은 임 전 과장 등과의 연쇄 통화를 근거로 박 전 장관이 법무부를 동원해 계엄 후속 조치를 일사불란하게 진행하려 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본다. 전날 박 전 장관에 대해 13시간가량 조사를 한 특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검토할 방침이다.
박 전 장관은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통상적인 업무 수행에 대해서 다른 평가를 한 것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을 상세히 말씀드렸다”며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구치소 수용공간 확보 지시 여부에 대해서는 “누구도 체포하라, 구금하라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계의 ‘숙원’이었던 납품대금연동제가 2023년 10월 시행됐지만, 아직도 수탁기업 10곳 중 8곳이 이 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 의원실이 28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2024년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수탁기업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수탁기업 중 81%가 연동제를 ‘명칭만 알고 세부내용은 모른다’ 또는 ‘전혀 모른다’고 응답했다.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19%에 그쳤다.
이 조사는 중기부가 지난해 1만2000곳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총 4580곳 기업이 설문에 답했다.
납품대금연동제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급등락할 경우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사전에 합의한 비율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도록 한 제도다. 제도 시행 전 중소기업들은 원재료 가격의 빠른 상승에 따라 영업이익 감소 피해를 입고 이로인한 폐업까지 고려해야 했다. 원재료 가격의 급상승을 납품 대금에 제대로 반영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중소기업계는 2008년부터 연동제의 법제화를 국회·정부에 요청했고, 14년만인 2023년 제도가 법제화했다.
하지만 연동제는 현장에 제대로 안착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기업 중 연동제의 약정 대상에 해당하는 수·위탁거래를 하는 기업은 총 475곳이었는데, 이들 중 위탁기업과 연동제 약정을 ‘모두 체결’한 기업은 전체 44.6%로 절반에 못 미쳤다. ‘미체결’한 기업도 48%였으며, 약정을 일부만 체결한 기업은 7.4%였다. 위탁기업별 약정 미체결률은 공공기관(50%), 대기업(45.7%), 중견기업(48.3%), 중기업(49%)으로 나타났다.
연동제를 일부만 체결하거나 미체결한 수탁기업 263곳 중 45.2%는 ‘제도에 대한 이해도 부족’을 약정 미체결 사유로 꼽았다. 17.5%는 ‘남품대금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미연동 약정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1.9%는 ‘위탁기업에서 관련 내용을 작성하거나 기재하는 것을 거부’해 약정을 체결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반면 규모별 연동제 약정을 체결한 247곳(일부 체결 포함)의 구성을 보면, 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연동제 약정을 체결한 비중이 높았다. 중소기업은 42.1%로 가장 높았고, 중견기업(31.2%), 대기업(25.2%), 공공기관(1.2%)이 뒤를 이었다.
연동제 약정을 체결한 기업 중 85%는 납품대금 연동 약정을 체결할 때 ‘어려움이 없다’고 답했지만, 15%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 중 64.9%는 ‘원재료에 대한 적절한 가격지표를 찾기 어렵다’고 답했다. 원재료 비중에 대한 상호합의 부재(8.1%), 위탁기업이 본인 의견만 고수(8.1%), 셈식·조정요건 등 기타 연동에 관한 의견 불일치(8.1%)가 나란히 뒤를 이었다.
김동아 의원은 “납품대금연동제는 중소기업계의 14년 노력 끝에 도입된 만큼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때까지 중기부의 적극 지원이 필요하다”며 중기부가 직권조사 권한을 가진 만큼 현장 조사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실태 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