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흥신소 한국군의 정찰위성 5호기가 2일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발사됐다. 5호기가 내년 5월쯤 정상 업무에 돌입하면 앞서 발사된 1~4호기와 함께 북한 내 특정 표적을 2시간 단위로 감시·정찰할 수 있게 된다.
군사정찰위성 5호기를 탑재한 미국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발사체 ‘팰컨9’은 이날 오후 2시9분(현지시간 2일 오전 1시9분)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커내버럴 우주군 기지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됐다고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밝혔다.
5호기는 발사된 지 14분 뒤에 발사체와 분리돼, 목표 궤도에 정상 진입했다. 이어 오후 3시 9분 지상국과 교신에 성공했다. 앞으로 5호기는 위성의 성능을 확인하는 우주궤도시험과 운용시험평가를 진행한다. 이 과정이 내년 5월쯤 끝나면 한반도 감시·정찰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2호기는 지난해 4월, 3호기는 지난해 12월 발사돼 모두 전력화된 상태다. 4호기는 올해 4월 발사돼 시험평가 후 결과 판정을 기다리고 있다.
5호기는 2·3·4호기와 동일한 합성개구레이더(SAR)를 운용한다. SAR은 지상에 전파를 쏜 뒤 반사돼 돌아오는 신호 데이터를 합성해 영상을 만드는 방식이다. 주·야간이나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게 장점이다. 전파 교란에 취약하고, 일반인이 아닌 전문가만 영상을 분석할 수 있다. 하루 4~6회 한반도 상공을 지난다.
2023년 12월에 발사한 1호기는 전자광학(EO)·적외선(IR) 촬영 장비를 운용하고 있다. 가시광선을 활용하는 EO는 주간에, 온도 차에 따라 구분되는 적외선을 활용하는 IR은 야간에 영상을 촬영한다. 구름이 많이 낀 날은 촬영이 제한된다.
군이 총 5개 위성을 운용하는 사업을 SAR(사)와 EO(이오)의 음을 따 ‘425사업’이라고 부른다. 5호기까지 실전 업무에 돌입하면 북한 내 특정 표적을 2시간 단위로 감시·정찰할 수 있게 된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을 포착해 선제 타격하는 ‘킬체인(kill chain)’ 역량 강화가 기대된다.
이 밖에 군은 무게 100㎏ 안팎의 초소형 위성 체계 32기를 개발하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초소형 위성까지 배치가 완료되면 북한을 30분 단위로 감시·정찰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시민참여기본법(가칭)’을 연내 발의해 국민들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정책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방자치 실현을 강화하기 위해 주민자치회를 전면 확대하고, 주민소환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5일 현안 브리핑에서 “시민들이 온라인으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수 있지만, 주로 민원접수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이 한계”라며 기본법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기본법은 국민이 범정부 온라인 플랫폼에서 정책 결정과정 전반에 참여하고, 상시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플랫폼의 구성과 참여 방식 등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연내에 법안을 발의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인공지능(AI), 지방정부, 안전 등 3가지 영역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10가지 핵심과제도 공개했다.
그는 AI 민주정부 구현에 대해 “그간 전자정부, 디지털 정부 추진은 양적인 부분에 치중했던 측면이 있다”며 “범정부 재해복구 체계 정비와 다중인증체계 확산 등을 통해 AI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해 AI 민주정부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행안부는 기존에 전자정부 정책을 총괄해온 디지털정부혁신실을 없애고 공공부문의 인공지능 전환(AX)을 총괄하는 AI정부실을 신설하는 등 조직개편도 단행했다.
행안부는 또 올해 30년을 맞은 민선 지방자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법과 주민소환 요건 완화 등을 담은 주민소환법 개정에 나선다. 윤 장관은 “역점 두는 정책 중 하나는 현재 시범사업 수준인 주민자치회를 전면적으로 전국에서 실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재정 확충과 재정분권 확립을 위한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방침도 재차 확인했다. 윤 장관은 “현재 7.5 대 2.5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 대 3으로 개선하고, 내국세의 19.24%에 해당하는 지방교부세율을 22~23%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등 재정분권을 통해 지역 발전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또 검찰개혁 완수를 위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중대범죄 수사 범위와 권한에 대해 그는 “총리실에 설치돼 있는 검찰개혁 태스크포스의 논의 결과를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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