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카페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건네고 인사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특별 검사팀에 나와 조사를 받는다.
6일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이 전 위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결과에 따라 이 전 위원장을 피의자로 전환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이 전 위원장도 이날 출석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13일과 20일 참고인 출석을 요구받았으나 발목 골절에 따른 수술 등 건강상 이유를 들며 모두 불출석했다.
특검팀은 이 전 위원장에게 윤석열 정권 초기 김 여사 측에 금거북이 등을 건네고 인사를 청탁했다는 의혹을 캐물을 방침이다. 앞서 특검팀은 김 여사 모친 최은순씨가 운영하는 요양원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금거북이와 이 전 위원장이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쓴 것으로 보이는 당선 축하 편지를 발견했다. 이로 인해 김 여사가 이 전 위원장을 국가교육위원장으로 임명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국가교육위원장 재직 당시 비서로 일했던 박모씨 등을 조사해 이 전 위원장이 조선 후기 문인 추사 김정희의 대표작인 ‘세한도’ 복제품을 김 여사에게 건넨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조사에서 해당 선물이 국가교육위원장 임명에 대한 답례 차원에서 전달된 것인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이 전 위원장은 이화여대 총장을 지낸 역사학자로, 박근혜 정부 시절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참여한 경력이 있다. 2022년 9월 국가교육위원장으로 지명됐다. 김 여사가 2023년 10월, 휴궁일에 경복궁 경회루를 방문했을 당시 동행한 인물이다. 특검팀은 이 전 위원장을 상대로 경회루 동행 경위 등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 부과한 대규모 관세의 적법성을 판단하기 위한 심리에 착수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내린 관세 조치가 대통령 권한의 범위를 벗어났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이날 구두변론은 약 3시간 동안 이어졌으며, 연방정부 측과 소송을 제기한 중소기업·민주당 성향 12개 주(州)가 차례로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결정의 중대성을 흐리고 싶지 않다”며 불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4월 대규모 무역적자가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며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100개국 이상에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한국에는 처음 25%의 관세가 적용됐으나 이후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조건으로 15%로 낮아졌다.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D 존 사우어 법무차관은 미국의 무역적자가 국가적 재앙을 초래할 위기였기에 비상권한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소송을 제기한 중소기업들을 대리하는 닐 카티알 변호사는 “관세는 세금이며, 과세권은 헌법상 의회에만 속한다”며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라고 맞섰다.
보수 성향의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세금 부과는 언제나 의회의 핵심 권한이었다”고 지적하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고, 같은 보수 성향의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과거 닉슨 대통령이 유사한 법률로 관세를 부과한 전례를 언급하며 대통령 권한을 옹호했다.
앞서 국제무역법원과 연방항소법원은 잇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조치가 불법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보수 6명, 진보 3명의 구도로 구성돼 있어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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