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울산이혼전문변호사 피해자 220명에게 422억원 가로챈 캄보디아 금융사기 범죄조직원 129명 검거

울산이혼전문변호사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주식 리딩방’ 등을 운영하며 수백억원을 뜯어낸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특정경제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이 단체 총책 A씨 등 129명을 검거하고 이중 19명을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이들을 모두 검찰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A씨의 지휘하에 역할을 나눠 캄보디아 현지와 한국을 오가며 범행을 벌였다. 일명 ‘콜센터’라 불린 사기실행팀이 온라인에서 “알려주는 대로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들을 모집했다. 이들은 로맨스 스캠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거나, 허위 투자사이트 등으로 유인해 투자금 송금을 유도하기도 했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이들이 가로챈 돈은 총 422억원, 피해자는 220명이다.
이런 범죄수익은 ‘테더상’으로 불린 범죄자금 세탁팀이 가상자산이나 상품권 등으로 바꿨고, ‘CS 센터’라는 관리팀이 자금 이체·정산 등을 맡았다. 범행에는 주로 대포통장이 활용됐는데 ‘장집’이라고 불린 대포통장 유통팀이 한국을 오가며 이를 모았다. 이번에 검거된 129명 중 103명은 이들에게 대포통장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국내에서 법인 명의 대포통장을 개설해 이들 조직의 유통팀에게 전달한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이런 범죄행각은 캄보디아에 감금됐던 공범의 제보로 발각됐다. 대포통장 유통팀 B씨는 총책 A씨 지시로 대포통장 전달을 위해 캄보디아 범죄단지를 찾았다. 이때 가져간 통장이 지급 정지되는 바람에 B씨는 조직원들에게 감금돼 폭행을 당했고 탈출해 경찰에 제보했다.
경찰은 B씨 진술을 토대로 지난해 7월 수사를 시작해 A씨를 은신처에서 검거하고 현장에서 현금 1억6700만원 등을 압수했다. 이어 핵심 조직원 41명을 특정했고 국내에 있는 26명(구속 19명)과 대포통장 제공자 103명을 함께 검거했다.
총책 A씨는 조직원들이 다른 팀과 절대 소통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이를 운영했다. A씨의 친형과 조카 등 일가족이 주요 직책을 맡았다. 경찰은 “가족 간 신뢰를 기반으로 한 폐쇄적 구조로 인해 범행이 장기간 유지됐다”고 설명했다.
총책 A씨에게 압수한 통장 등은 모두 농아인 명의로 확인됐다. 경찰은 “수익금을 최종 보관하는 ‘안전 계좌’에 사회적 약자인 농아인 명의 통장을 악용했다”고 밝혔다.
현재 캄보디아에 있는 미검거 피의자 15명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모두 여권 무효화·인터폴 적색수배 조치가 됐다. 경찰은 경찰청 수사국을 통해 피의자 송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연내에 출범시키기로 합의한 ‘특별지방자치단체’(광주·전남특별광역연합)가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정부의 지방균형발전전략인 ‘5극3특’이 첫걸음부터 삐걱대고 있다.
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전남특별광역연합 설립을 위한 ‘특별광역연합 규약안’이 전남도의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규약안은 광주시와 전남도가 합의한 특별광역연합 설립 목적과 구성, 연합의회 등의 각종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양측은 지난 8월27일 전남 나주에서 ‘광주·전남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 선포식’을 열어 연내에 광역연합을 출범시키기로 하고 공동협약을 체결했다. 이재명 정부의 균형발전 전략인 ‘5극3특’(5개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에 맞춰 특별광역연합을 통해 초광역 산업, 광역 교통망, 글로벌 관광 등 10개 핵심 공동사무를 추진한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양측이 마련한 규약안을 보면 광역연합의 사무소는 전남도에 두고, 연합의회는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에서 각 6명씩 모두 12명으로 구성한다. 특별광역연합이 출범하려면 이 규약안이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를 모두 통과해야 한다. 이후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 연합의회를 구성한 뒤 ‘연합의 장’ 등을 선출하면 광역연합은 업무를 개시할 수 있다.
광주시의회는 지난달 24일 본회의에서 해당 규약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전남도의회는 규약안 심의를 보류하고 있다.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달 15일 “지역이 넓은 전남의 도의원(61명)이 광주시의원(23명)보다 많은 만큼 연합의회 의원 수를 ‘6 대 6 동수’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해당 심의를 보류했다.
규약안 심의 보류에는 최근 정부의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 사업에 단독 참여한 삼성SDS 컨소시엄이 전남을 후보지로 선정한 것을 놓고 광주시에서 반발했던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진다. 도의원들 사이에서는 “광역연합을 논의하자면서 정작 협력하지 않는다”는 불만이 나왔다고 한다. 도의회의 규약안 연내 처리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강문성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은 “정부 정책인 만큼 논의는 이어가겠지만 더 많은 소통이 필요하다”고 했다. 광주시는 “광주·전남 상생이 소지역주의에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전남도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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