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미국이 전문직 취업비자(H-1B) 발급 수수료를 기존 100배 수준인 10만달러(약 1억4000만원)로 올리자 ‘정보통신(IT) 강국’ 인도에 경고등이 켜졌다.
인도 IT 산업 협회 나스콤은 21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전 세계 기업과 전문직 종사자, 학생이 불확실성을 느끼고 있다”며 “해외 프로젝트 사업에도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나스콤은 IT 직종의 H-1B 노동자들이 미국 안보에 위협적이지 않다고 덧붙였다.
인도는 1980년대부터 정부 주도로 소프트웨어 산업을 키워왔다. 우수한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인재풀 확보, 저렴한 인건비 등 요인과 함께 IT 강국으로 도약했다. 전 세계에서 인도 출신 IT 전문가는 5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며 구글 등 미국의 IT 대기업과 협업하는 많은 협력사도 인도 업체다.
이 때문에 인도는 H-1B 비자 최대 수혜국이기도 하다. 미 정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H-1B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 중 인도 출신이 71%로 가장 많았고, 중국(11.7%)이 2위를 차지했다. 인도 최대 규모의 IT 서비스·컨설팅 기업 ‘타타 컨설턴시 서비스’(TCS)는 매년 약 3000~4000건의 H-1B 비자를 발급받고 있다. 이 기업은 매출 절반을 북미에서 거둬들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전 예고 없이 H-1B 비자 발급 수수료를 올리는 포고문에 서명하자 인도 IT 기업 주가는 급락했다. 로이터통신은 전날 미 증시에 상장된 인포시스와 위프로 주가가 2%~5% 하락 마감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비자 발급 수수료 인상 조치로 인해 전 세계 IT 산업 구조가 재편될 것으로 내다봤다. 인도 협력사들이 미국 출장 인력을 최소화하면서 프로젝트가 미뤄지거나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필 퍼슈트 HFS리서치 최고경영자(CEO)는 “고객은 (비자 관련) 법적 문제가 명확해질 때까지 프로젝트 시작 날짜를 연기할 것이다. 현장 인력을 줄이기 위해 프로젝트 범위를 재조정하는 일도 생길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에 말했다.
비자 장벽에 막혀 미국으로 향하는 인도 출신 IT 인재도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 IT 업체들이 지금처럼 인도 협력사에 외주를 맡기는 대신 인도에 연구개발센터를 세워 직접 인재를 키우는 방식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
레이 왕 컨스텔레이션 리서치 회장은 앞으로 관련 업계가 미국 현지인 채용을 늘리고 업무를 자동화 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게 될 것으로 예측했다. 그는 기업들이 외주 사업을 줄이고 H-1B 비자 발급도 축소할 것이라며 “서비스 경제에 대한 새로운 세계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인도 외교부는 성명에서 H-1B 비자 관련 사안을 지켜보고 있다며 “숙련 인재는 양국의 기술 발전과 경제 성장에 엄청난 기여를 해왔다. 인도는 상호 이익을 고려해 최근 조치를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적용했던 직무유기 및 명예훼손 등 일부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문 전 대통령이 형사 고소를 당한 지 2년9개월 만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병주)는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유족이 문 전 대통령을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의 직무유기·허위사실 명예훼손·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지난 19일 불기소 처분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이씨가 2020년 9월22일 서해 소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해 시신이 불태워진 사건이다. 이씨의 유족은 문 전 대통령이 이씨를 구조하라고 지시하지 않았고 해양경찰청이 이씨의 월북을 단정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도록 했다며 직무유기와 명예훼손, 허위공문서 작성, 직권남용 등 혐의로 문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에 2022년 12월 고발했다.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직무유기 등 일부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직권남용 및 허위공문서작성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선 계속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해경 수사정보국장이던 윤성현 남해해양경찰청장에 대한 허위사실 명예훼손과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지난 19일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윤 청장은 2020년 ‘이씨가 개인 사정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한다’는 내용의 중간 수사결과를 언론에 발표한 인물이다.
미국 백악관이 이번 주 내 중국계 동영상 플랫폼 틱톡 미국사업부 매각 관련 합의에 서명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중국 관영매체 계열 소셜미디어는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가 알고리즘 등 핵심 기술을 보호하는 합의를 했다고 전했다. 중동권은 향후 틱톡의 팔레스타인 관련 콘텐츠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신화통신 계열 소셜미디어 뉴탄친은 22일 위챗에 선이 푸단대 교수의 게시글을 인용하며 “중국 정부의 강력한 지원으로 중국 기업이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고 국가 안보를 보호했으며 알고리즘 등 핵심 기술의 지적재산권을 지켰다”고 전했다.
선 교수는 뉴탄친이 인용한 게시물에서 지난 몇년 동안 틱톡의 미국 내 보안사업은 틱톡-미국 데이터 시큐리티(USDS)란 이름의 합작 투자회사가 맡아 왔다며 “USDS는 미국 합작투자사로 전환돼 미국 측이 지분 대다수를 보유하게 되지만 바이트댄스는 앞으로도 ‘단일주주’로서는 최대 지분을 확보한다”고 주장했다.
선 교수는 미국 법인이 세워진 후에도 보안 외 전자상거래, 브랜드 광고, 국경 간 상업활동을 포함한 대부분 사업은 바이트댄스가 계속 맡는다고 전했다. 그는 또한 알고리즘은 여전히 ​​바이트댄스의 소유이지만, 사용 허가는 USDS에서만 가능하며 “허가 절차에서 최종 결정은 중국 상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선 교수는 “믿을 만한 여러 출처로부터 정보를 얻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뉴탄친은 중국 상무부가 2020년 알고리즘 기술을 수출통제 목록에 포함한 것을 언급하며 “기술 판매는 일어날 수 없다.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사용 허가뿐”이라고 전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틱톡의 미국 사업권 매각 합의와 관련해 “틱톡 콘텐츠 추천 알고리즘은 미국 내에서 학습·재학습돼 운영될 것”이라며 “바이트댄스의 통제 밖에 있게 된다”고 말했다.
합의 사항에 따르면 틱톡의 새 합작법인이 출범하면 미국 정부와의 협력 하에 미국 투자자들이 다수 지분을 보유하게 되며 국가 안보 및 사이버보안 분야에서 자격을 갖춘 이사회의 통제를 받게 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내 공식 합의에 서명할 예정이다.
외신들은 중국이 자국에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틱톡을 협상카드로 활용했다고 평가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은 틱톡을 국가안보 문제로 여기고 있지만 “틱톡은 중국에서 상대적으로 가치가 낮은 협상카드”라고 평가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중국 입장에서 (면허 대여 형태의) 알고리즘 기술 수출은 기술 수출 강국이라는 꿈과 부합한다”고 전했다.
알자지라는 여러 전문가를 인용해 “미국이 틱톡 알고리즘을 통제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누가 통제하는지 세부적 사항은 불분명하다”며 틱톡이 알고리즘 기술의 ‘껍데기’만 전달했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전했다. 쑨타이이 미 크리스토퍼뉴포트대 정치학 교수는 앞서 중국국제텔레비전네트워크에 보낸 기고에서 “최근 협상에서 틱톡이 논의의 중심이 된 것은 이 문제가 가장 긴급하거나 중대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전 협상에서 많은 부분이 해결돼 합의하기 더 쉽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틱톡 알고리즘 문제는 중동권에서도 주목하고 있다. 공화당 측이 틱톡을 국가안보 문제로 거론한 이유 중 하나는 2023년 이스라엘·하마스 전쟁발발 이후 틱톡에 팔레스타인을 옹호하고 이스라엘에 비판적 콘텐츠가 틱톡에 많이 추천된다는 것이었다.
알자지라는 향후 틱톡 미국 사업에 관여하는 오라클의 창업자 래리 앨리슨이 열렬한 이스라엘 지지자라고 지적하며 “틱톡의 미래에 대한 오라클의 역할이 커졌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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