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변호사 검찰이 전남 신안군 염전에서 또다시 발생한 ‘노예 사건’ 가해자 윤모씨에 대해 준사기 혐의 등으로 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지 1년4개월여 만이다.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황영섭)는 이날 신안군의 한 염전 업주 윤씨에 대해 준사기, 장애인복지법위반,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씨는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피해 장애인 장모씨를 자신이 운영하는 신안군 소재 염전에서 일하도록 하고 약 9600만 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6월 윤씨가 장씨의 임금을 빼돌린 혐의(준사기)를 확인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1년이 넘도록 결론을 내지 않았고 공익법률단체와 시민단체 등이 이번 수사의 적정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구하기도 했다.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인권 침해도 드러났다. 검찰은 이 사건에서 윤씨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면서 장씨가 보호자나 조력자 없이 윤씨와 대질조사를 하도록 했다.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 등은 신체·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조사할 때 조력자를 동석시키도록 규정한다. 피해 장애인 대리인 측은 지난 4일 국가인권위원회에 검찰의 규정 위반을 ‘권고 조치’ 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피해자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늦었지만 검찰이 가해 염주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검찰이 2024년 4월 경찰의 영장신청을 기각한 점, 2024년 5월 가해자와 피해자 대질조사시 보호자 동석없이 진행한 점, 2023년 8월 신안군의 수사의뢰에도 불구하고 2024년 8월까지 약 1년 동안 추가로 노동력착취를 당한 점 등 검찰이 피해자 보호를 소홀히 한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장애인 학대사건에 있어 피해자 보호, 신속한 사건처리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적자 운영’으로 호텔신라와 신세계면세점이 사업권을 반납한 인천공항 면세점에 대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다음달 새 사업자 선정에 나선다.
인천공항공사는 빠르면 12월초 인천공항 3층 여객터미널 출국장에 있는 주류·담배·향수·화장품 매장(DF1·DF2)에 대해 입찰공고를 낼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입찰하는 매장은 신라와 신세계가 적자 운영을 이유로 매장을 반납한 곳이다. 두 회사는 인천공항공사와의 계약에 따라 반납 후 6개월 동안 매장을 운영해야 한다. 신라는 2026년 3월 16일, 신세계는 4월27일까지 영업한 뒤 철수한다.
인천공항공사는 두 매장도 예전과 같은 객당 수수료로 국제경쟁 입찰을 통해 새 사업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2022년 입찰에서 신라가 반납한 DF1 매장의 1인당 객당 수수료는 인천공항공사가 5346원을 제시했지만, 신라는 이보다 68% 많은 8987원을 써 낙찰자로 선정됐다. 신세계가 반납한 DF2도 인천공항공사는 객당 수수료로 5617원을 최저입찰금액으로 제시했지만, 신세계는 이보다 61% 높은 9020원을 썼다.
인천공항공사는 이번 입찰에서는 기존보다 객당 수수료를 인하할 예정이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두 면세점이 임대료를 40% 깎아달라며 강제조정을 신청하면서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한 영업자료를 참고할 예정”이라며 “두 면세점이 높은 임대료로 인한 적자 운영을 이유로 사업권을 반납한 만큼, 객당 수수료를 낮출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저입찰금액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입찰 경쟁도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공항 안팎에서는 이번 입찰에 현대와 롯데는 물론 이번에 사업권을 반납한 신라와 신세계도 참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사업권을 반납한 신라와 신세계는 입찰 점수 100점 만점 중 운영 능력 및 계약 준수 신뢰도 5점에서 감점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일부에서는 신라는 HDC 신라를 통해 우회적으로 입찰에 참여할 것이란 소문도 있다.
국내 면세점뿐만 아니라 지난번 입찰에서 탈락한 중국의 CDFG와 아볼타로 이름을 바꾼 옛 듀프리도 관심을 두고 있다.
한 면세점 관계자는 “객당수수료가 낮아지는 것보다는 입찰에 참가하는 면세점들이 얼마의 수익성을 보고 입찰가를 써낼 것인지가 관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현재 국내외 여러 면세점에서 입찰 관련 문의가 있다”며 “이번 입찰에서는 면세점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무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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