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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비쿠폰 수재민에 기부운동하겠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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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2
3 회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1일 “국민의힘에서는 국회의원부터 소비쿠폰만큼의 금액을 피해지역 수재민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기부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수해 현장을 가보니 신속히 지원해야 할 사안이 많았다. 특히 경남 산청 지역은 지난 3월 대형 산불 상처가 가시지 않은 상황이라 주민들이 힘들어하고 계신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은 그간 정부의 소비쿠폰 지급을 ‘현금살포·퍼주기’ ‘미래 세대 부담 주기’ 정책으로 비판해왔다. 폭우 피해가 커지자 당 소속 의원들에게 지급되는 소비쿠폰은 수재민에 기부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
국민의힘은 이날로 예정됐던 의원총회를 미루고 경기도 가평의 수해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의총은 오는 23일 이후로 미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난 주말에도 충남 예산 지역과 경북 산청 지역의 수해 피해 지역을 찾았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씨 입당 논란이 확산하자 “오늘 서울시당에 전씨의 언행을 조사하고 검토해 별도 보고하도록 지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전씨에 대한 출당 조치 등을 염두에 두고 서울시당을 통해 징계 검토에 착수한 것이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에게 “당 사무처에는 이미 전씨의 여러 언행을 확인하고, 당헌·당규에 적절한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라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씨는 평당원 신분이어서 출당 등 징계를 하려면 소속 시·도당에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 때문에 전씨가 당원 가입한 서울시당에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 우리 당은 계속 국민 눈높이에 맞춰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윤희숙 혁신위’ 출범과 함께 당이 극우 세력과는 거리를 둘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려왔다”며 “그런 차원에서 지금의 조치들이 이뤄지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문제가 되는 전씨의 과거 발언에 대해 “예를 들어 우리 당은 비상계엄에 반대해왔는데, 비상계엄을 옹호한더든지 이런 부분은 당이 지향하는 바와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단계에서는 (징계 등이) 결정된 바 없다”고도 말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변호했던 김계리 변호사는 미리 공개를 하고 입당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입당을 보류할 수 있었는데, 전씨는 미리 알리지 않고 본명(전유관)으로 ‘도둑 입당’을 했기 때문에 막을 방법이 없었다”며 “문제되는 언행이 추려지면 징계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리더십이 21일 첫 시험대에 올랐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임명 방침을 공식화한 뒤 각계 비판이 확산하면서 실용주의·협치·경청을 내세운 이 대통령의 리더십도 본격적인 평가를 받게 됐다. 국민적 공감대를 모으며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가 초반 국정 동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대통령이 강조해 온 실용주의 인사관은 강 후보자 문제로 구체적인 성격을 규정받게 됐다. 이 대통령은 앞서 내각에 현역 의원(8명) 비중을 높이고, 전임 윤석열 정부 장관도 유임시키는 등 인선 기준 중심에 실용을 뒀다. 지난 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는 “인사는 그 자체가 목표 또는 목적이 아니고 어떤 정책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강 후보자 관련 논란은 인사관 평가의 초점을 ‘누구를 쓰느냐’에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느냐’로 옮겨놨다.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와 강 후보자 임명 기류가 동시에 발표되며 이같은 논란이 본격화했다. 이번에 결정되는 장관 결격 사유와 용인되는 흠결의 정도가 추후 이 대통령의 인사 기준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논란이 예견된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정부 당시 고위공직 원천 배제 7대 원칙과 같은 인사검증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 때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으로 보낸 인사검증 기능을 다시 대통령실 민정수석실로 이관해왔지만 별도 가이드라인은 세우지 않았다. 오광수 전 민정수석이 임명 닷새 만에 낙마하면서 검증 기능을 총괄할 참모 교체에 시간을 뺏기기도 했다. 일부에서는 인사검증이 상시 필요한 기능이라는 점에서 이번 기회에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 대통령이 강조해 온 야당과의 협치 시도는 강 후보자 임명 강행 기류로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야당 지도부와 공식·비공식 만남을 늘리며 전임 정부와 차별화했지만, 인선 문제로 정국이 경색되면서 냉각기가 불가피해 보인다. 국민의힘은 당장 이 대통령의 강 후보자 임명 결정을 “선전포고” “국민에 대한 갑질”로 규정하며 공세를 펴고 있다. 이를 어떻게 돌파하는지가 이 대통령 정치력의 본격적인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청을 핵심 국정 철학으로 들어왔다는 점에서 부정적 여론에 이 대통령이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 지도 관심사다. 특히 국민적 관심이 높은 갈등 사안에 이 대통령이 직접 설명에 나설 지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평소 기자회견이나 간담회, 비공개 티타임은 물론 회의 모두발언 등을 통해 현안에 대해 비교적 상세하게 입장을 표명해 왔지만 최근 인사 논란과 관련해서는 직접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다만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의 진퇴 논란에 관해서도 “다양한 여러 의견이 있었던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고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앞서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 절차에 돌입하자 “불통 정부”라며 강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충남 예산에서 수해복구 봉사활동을 하던 중 기자들과 만나 “상식에 맞지 않는 인사는 오만과 독선으로 비칠 수밖에 없고 불통 정부라는 것을 자인하는 결과밖에 안 된다”며 “강 후보자는 본인 스스로 거취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이 대통령이 국회에 강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며 임명 절차를 개시하자 “황당”하다며 비판했다. 재송부 요청 기한인 오는 24일 이후 이 대통령은 강 후보자를 그대로 장관에 임명할 수 있다.
박민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통령실이) 청문보고서 재송부 방침이라는 황당한 답변을 내놨다”며 “정권 출범부터 을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국민과 기싸움을 하는 정부, 여당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 강준욱 국민통합비서관의 자진 사퇴 등과 다른 잣대가 적용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김동원 대변인은 논평에서 “‘강선우 일병 구하기’는 거의 몽니 수준으로 버티기 국면에 돌입했다”며 “낙마한 이 후보자와 강 비서관의 처리 방식을 ‘우리 식구’인 강 후보자에게는 차마 적용할 수 없었을 것이란 말이 항간에 회자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실이 강 후보자를 임명하기로 한 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뜻이 반영됐다고 한 것을 언급하며 “이 대통령이 보인 자세는 당당하지도, 현명하지도 못했다”고 덧붙였다.
인천시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눈에 잘 띄는 노란 신호등 설치 등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12월까지 26억원을 들여 경보등 3곳과 바닥형 보행신호등 59곳을 추가 설치하고, 적색잔여시간표시기 83건을 교체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노란 신호등은 운전자에게 어린이보호구역 진입을 직관적으로 알리고, 바닥형 보행신호등은 어린이 눈높이에 설치돼 신호 인지도를 높여 무단횡단 예방에 효과적이다.
또한 적색잔여시간표시기는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에게 신호 변경 시간을 사전 예측할 수 있게 해 보행자 사고 감소에 기여한다.
인천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를 의무화한 ‘민식이법’이 시행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434개의 신호등을 새로 설치했다.
김인수 인천시 교통국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신호기 설치는 단순한 시설 설치를 넘어, 미래 세대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보장하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과 군·구, 인천경찰청 등과 협력해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