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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제추행변호사 금융위 부위원장 “빚투, 레버리지 일종으로 볼 수 있어”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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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6
17 회

분당강제추행변호사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청년들이 빚을 내서 주식에 투자하는 ‘빚투’(빚내서 투자) 문제를 두고 “레버리지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권 부위원장은 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청년층을 중심으로 빚투가 늘어나는 것에 우려되는 부분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그동안은 (빚투를) 너무 나쁘게만 봤는데 레버리지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적정한 수준의 포트폴리오를 관리해야 하고, 리스크를 가지고 감내 가능한 수준의 주식 투자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권 부위원장의 발언은 국내 주식 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그는 “(과거에) 부동산, 예금, 시가총액 높은 10종목의 10년간 투자 수익률을 비교하니 주식시장이 훨씬 나았다”라며 “안정적인 배당수익을 주는 가치주 등에 장기 투자를 하는 게 좋고 정부도 이를 위해 제도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국내 주식 투자를 권고하는 취지이더라도, 주가 급등 국면에 투자자들의 주의를 촉구해야 할 금융당국이 ‘빚투’에 관대한 발언까지 내놓은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투자협회가 지난 3일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대표적인 빚투 지표인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지난달 31일 기준 25조5269억 원으로 집계돼 사상 최고치에 근접한 바 있다.
김윤진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는 통화에서 “빚투는 청년들이 계층 사다리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 무리한 투자에 내몰리게 되는 현상에 대한 문제 의식도 담겨 있는 용어”라며 “정부 관료가 청년 세대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구조적 대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빚투가 나쁜 게 아니라며 오히려 이를 포장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권 부위원장은 코스피가 최근 4000 포인트를 넘어선 배경과 관련해서는 “시장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만들겠다는 것이 기본이었고, 상법 개정 등 주주가치를 보장하는 노력도 국내외에서 일관되게 지지받았다”라며 “(현재는) 기업의 실적이 나아지고 있는 국면에 들어갔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를 거치면서 불확실성도 상당히 해소된 것이 종합적으로 시장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코스피의 ‘5000피’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부 당국자가 지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당연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힘차게 우상향하는 대한민국 주가지수가 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권 부위원장은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로 구성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활동에 대해서는 “한시 조직이지만 주가조작 처벌에는 시한이 없다”며 “주가조작이 사라질 때까지 조직을 가동하고 체계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반드시 징역형을 살리고 경제적 이익을 박탈해야 자본시장이 깨끗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4일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 대해 “긴밀하게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SCM) 이후 기자회견을 열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 자리에서 핵 추진 잠수함 도입 관련한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린다”며 “당연히 군 당국에선 최선을 다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어 “핵추진 잠수함 관련해서 다른 유관기관들이 있다”며 “국무부, 에너지부가 있는데 계속해서 긴밀 협조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헤그세스 장관은 “알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동맹의 능력이 제고되길 원한다”며 “그런 차원에서 대한민국은 모델과 같은 국가다. 그러다 보니 대한민국이 더 강력한 능력, 최고의 능력을 갖는 것에 대해 마음을 열고 승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팩트시트가 마무리되면 SCM 공동합의문이 발표될 것”이라며 “양국 입장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스라엘 군인들이 팔레스타인인 수감자를 강간·학대하는 정황이 담긴 영상 유출을 승인했다는 이유로 우파 진영의 압력을 받고 사임한 이스라엘 군사법무감이 경찰에 체포됐다.
4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스라엘 경찰은 군사법무관인 이파트 토메르예루살미 소장을 직권남용·사법방해·공적 정보 유출·허위진술 혐의 등으로 체포했다.
토메르예루살미 소장은 이스라엘 군인이 팔레스타인 수감자를 학대하는 정황이 담긴 영상을 외부에 유출한 사실을 인정하고 지난달 31일 사임했으나 우파 진영의 반발이 계속된 상황이었다.
토메르예루살미 소장은 사임을 발표하며 영상 공개에 대해 “군 내 법 집행기관에 대한 허위선전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안타깝게도, 가장 멸시받는 수감자에게도 행해져서는 안 될 행위가 있다는 기본적인 상식이 더 이상 모든 사람을 설득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군 내부의 위법행위를 조사하거나 기소하는 역할을 맡아온 토메르예루살미 소장은 지난해 7월 고문과 학대로 악명 높은 이스라엘 스데 테이만 수용소에서 이스라엘 군인 11명이 팔레스타인 수감자를 학대한 혐의로 구금된 사건 이후 우파 진영의 비난을 받아왔다.
극우 진영이 학대 혐의로 구금된 군인들을 영웅시하고 조사 중단을 촉구하며 스데 테이만 수용소에 난입하며 시위를 벌이자 토메르예루살미 소장은 반발 여론을 잠재우려는 차원에서 지난해 8월 언론을 통한 영상 공개를 승인했다.
이스라엘 채널12뉴스를 통해 보도된 영상에는 가자지구 접경 네게브 사막에 위치한 스데 테이만 수용소에서 이스라엘군 군인들이 팔레스타인 수감자를 끌고 가 성폭행하는 정황이 담겼다. 당시 수용소 바닥에 수감자 20여명이 결박당한 채 엎드려 누워 있고, 군인들은 이 가운데 한 명을 끌고 나간 뒤 폐쇄회로(CC) TV 카메라를 피하려는 듯 커다란 방패로 나머지 군인들과 피해자를 가렸다.
가자지구 출신의 이 수용자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실려갔으며 직장 파열로 수술을 받아야 했다. 당시 의료 담당자는 피해자에게서 갈비뼈 골절과 구타 및 성폭력 흔적이 발견됐다고 전했다.
이 영상이 공개되자 전 세계적으로 이스라엘군의 학대 행위에 대한 비난이 제기됐다. 이 사건으로 5명의 예비군이 지난 2월 기소됐지만 현재 구금 중이거나 법적 제한을 받지 않고 있다고 이스라엘 언론은 전했다.
토메르예루살미 소장에 대한 공격은 최근 그가 영상 유출의 배후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거세졌다. 지난달 31일 사임 발표 이후에도 비난과 온라인상 신변 위협 등이 이어졌다.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토메르예루살미 소장의 계급 박탈을 포함해 필요한 모든 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혔으며 “혈육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비난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엄청난 명예훼손”이라며 “이스라엘 역사상 최악의 홍보(PR) 재앙”이라고 밝혔다.
이스라엘 여론의 광범위한 비난 속에 토메르예루살미 소장은 지난 2일 잠시 실종되기도 했다. 생명의 위험이 우려됐지만 텔아비브 북쪽 해변에서 무사한 채 발견됐다. 그날 저녁 토미르예루살미 소장은 체포됐다. CNN은 소장 토메르예루살미 소장 등 군검찰청 고위 관계자 5명이 수사 대상에 올랐다고 전했다.
한편 팔레스타인 수감자 학대 혐의를 받고 기소된 5명의 군인들이 유죄를 인정받을지는 미지수라고 CNN은 전했다. 학대 피해자인 팔레스타인 수감자가 미국이 중재한 휴전협정의 일환으로 가자지구로 송환돼 주요 피해자가 증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스라엘 교도소 안에서 광범위한 고문과 학대 의혹이 제기되고, 수십명의 팔레스타인인 포로가 수감 중 사망했지만 전쟁 중 구금된 팔레스타인 수감자를 폭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스라엘 군인은 단 한 명 뿐이라고 가디언은 전했다.
가디언은 “토메르예루살미 소장의 체포와 구금은 이스라엘의 법치주의,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학대와 살해에 대한 책임,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스스로를 변호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능력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달 10일 발효된 휴전협정으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로 돌려보낸 팔레스타인인 시신 최소 135구에서 심각한 고문과 즉결 처형의 흔적이 발견됐는데, 이들 시신이 스데 테이만 수용소에서 온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