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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이혼전문변호사 정부 ‘5극3특’ 전략 시작부터 삐걱···‘광주·전남특별연합’ 무산 위기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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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6
19 회

포항이혼전문변호사 광주시와 전남도가 연내에 출범시키기로 합의했던 ‘특별지방자치단체’(광주·전남특별광역연합)가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정부의 지방균형발전전략인 ‘5극3특’이 첫걸음부터 삐걱대고 있다.
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전남특별광역연합 설립을 위한 ‘특별광역연합 규약안’이 전남도의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규약안은 광주시와 전남도가 합의한 특별광역연합 설립 목적과 구성, 연합의회 등의 각종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양측은 지난 8월27일 전남 나주에서 ‘광주·전남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 선포식’을 열어 연내에 광역연합을 출범시키기로 하고 공동협약을 체결했다. 이재명 정부의 균형발전 전략인 ‘5극3특’(5개 초광역권 3개 특별자치도)에 맞춰 특별광역연합을 통해 초광역 산업, 광역 교통망, 글로벌 관광 등 10개 핵심 공동사무를 추진한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양측이 마련한 규약안을 보면 광역연합의 사무소를 전남도에 두도록 하고 있다. 연합의회는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에서 각각 6명씩 모두 12명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광역연합이 출범하려면 이 규약안이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를 모두 통과해야 한다. 이후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 연합의회를 구성한 뒤 ‘연합의 장’ 등을 선출하면 광역연합은 업무를 개시할 수 있게 된다.
광주시의회는 지난달 24일 본회의에서 해당 규약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전남도의회는 규약안 심의를 보류하고 있다.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달 15일 “지역이 넓은 전남의 도의원 수(61명)가 광주시의원(23명)보다 만큼 연합의회 의원 수를 ‘6대6 동수’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해당 심의를 보류했다.
규약안 보류에는 최근 정부의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 사업에 단독 참여한 삼성SDS 컨소시엄이 전남을 후보지로 선정한 것을 놓고 광주시에서 반발했던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진다. 도의원들 사이에서는 “광역연합을 논의하자면서 정작 협력하지 않는다”는 불만이 나왔다고 한다. 도의회에서 규약안의 연내 처리가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강문성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은 “정부 정책인 만큼 논의는 이어가겠지만 광주와 더 많은 소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광주·전남 상생이 소지역주의에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전남도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3일 사상 처음으로 4200선에 올라섰던 코스피지수가 5일 장중 한때 6% 넘게 급락했다 반등하며 ‘롤러코스터’를 탔다. 미국 인공지능(AI) 거품론이 커지고 국내 증시 과열 우려 등이 겹친 영향으로 풀이된다.
‘동학개미’가 2조5000억원가량 사들이며 4000선은 간신히 지켜냈다.
이날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17.32포인트(2.85%) 하락한 4004.42에 거래를 마쳤다. 전날(-2.37%)에 이어 이틀 연속 2% 넘게 급락했다. 코스피가 이틀 연속 2% 넘게 하락한 것은 지난해 블랙먼데이(8월2~5일) 이후 처음이다.
외국인이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2조5183억원어치 순매도하면서 지수를 끌어내렸다. 순매도 물량은 4년3개월 만에 가장 많았다. 개인들이 2조5657억원어치를 사들이며 방어했다.
전날 926.57에 마감하며 연중 최고 종가를 기록했던 코스닥지수는 이날 전장보다 24.68포인트(2.66%) 떨어진 901.89에 거래를 마치면서 급락세를 보였다.
이날 국내 증시는 ‘롤러코스터’ 행보를 보였다. 코스피는 장중 한때 3867.81까지 밀렸고, 코스닥은 871.19까지 떨어졌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오전 한때 ‘매도 사이드카’(프로그램매매 매도호가 일시효력중지)가 발동됐다.
코스피에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된 것은 관세 이슈가 불거진 4월7일 이후 처음이다. 코스닥 매도 사이드카는 ‘블랙먼데이’였던 지난해 8월5일 이후 15개월 만이다. 매도 사이드카는 코스피200선물지수가 5% 하락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될 때, 코스닥150선물지수가 6%·코스닥150지수가 3% 하락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될 때 발동된다. 오후 들어 ‘팔자’ 심리가 진정되면서 낙폭은 절반가량 만회했다.
전문가들은 이날 증시 급락이 ‘기초체력’보다는 외국인과 심리 영향이 크다고 평가했다. 코스피는 지난 10월1일부터 이달 3일까지 23.28%나 올랐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미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금리 인하) 지연 전망과 AI 거품론, 사상 최대 규모의 미 연방정부 셧다운이 맞물리며 격한 조정이 나타났다”면서 “특히 코스피는 최근 가격조정 없이 사상 최고치 랠리를 이어오며 차익실현 압력이 증가했다”고 풀이했다.
원·달러 환율이 급등한 점도 증시에 악영향을 끼쳤다. 이날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1.5원 오른 달러당 1449.4원에 주간거래를 마쳤다. 7개월 만에 최고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