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학교폭력변호사 [단독]여가부 시절 ‘여성강제수용’ 인권침해 사과 대신 항소···성평등부에서 바뀔까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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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학교폭력변호사 [단독]여가부 시절 ‘여성강제수용’ 인권침해 사과 대신 항소···성평등부에서 바뀔까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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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6
20 회

양주학교폭력변호사 정부가 여성수용시설에서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금액을 다퉈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지만,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사과와 책임 인정이 먼저라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여성수용시설 강제수용 피해자 김모씨 등 1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6월 항소했다. 지난 5월 서울중앙지법 제21민사부는 “국가는 피해자들에게 인당 400만~2억4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피해자들은 약 16억원을 청구했지만, 이 중 절반인 약 8억8000만원만 배상금으로 인용됐다. 이 재판은 성평등부가 최근 3년간 유일하게 패소한 판결로 파악됐다.
김씨 등 피해자들은 1970~80년대 ‘윤락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전국 여성수용시설에 강제로 수용됐다. 정부가 1960년대 여성의 윤락행위를 막겠다는 명목으로 시행한 윤락행위방지법이 근거가 됐다. 정부는 전국에 시설을 설치하고 경찰과 보건소에 요보호여자를 단속하도록 지시했다. 시설에 수용된 이들은 수용기간이 종료돼도 수용 기간을 연장 당하거나 무연고자라는 이유로 퇴소할 수 없었다. 시설은 높은 담과 가시철조망을 설치하고 창문마다 쇠창살을 다는 등 외부와의 소통도 차단했다. 수용된 여성들은 폭행, 구타, 기합 등 가혹 행위를 당했다.
1심 재판부는 “국가는 피해자들이 의사에 반해 시설에 강제수용되는 과정에 가담했을 뿐만 아니라 이후 피해자들이 시설에서 인권침해를 당할 당시 시설에 대한 조사·감사·감독을 해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국가 책임을 인정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도 2024년 피해자들이 시설에 감금돼 폭력에 방치되고 의식주와 의료적 처우 등 기본적 생활도 지원받지 못 한 채 인권 침해를 당했다고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국가 책임이 인정됐지만 성평등부가 사과 대신 항소를 결정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사과는 이뤄지지 않았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항소 이유에 대해 “다른 소송 사례와 비교할 때 (청구 금액이) 과도한 측면이 있어 항소심에서 판단을 받아보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1심에서도 여성수용시설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해 어느 공무원의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특정되지 않으며,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
성평등가족부가 여성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을 국정과제로 내걸고 있는 만큼 전향적인 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초대 성평등부 장관을 맡은 원민경 장관은 미군 기지촌 위안부의 국가 책임을 촉구해 온 인물이다. 원 장관은 변호사 시절 한국 정부가 1980년대까지 기지촌을 운영하며 군대 성매매를 조장해 미군 위안부들의 인권을 침해했다며 국가배상 책임을 촉구했다.
채현일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성평등부는 윤석열 정부의 여성가족부와 달라야 한다”며 “피해 회복이 지연되지 않게 항소 취하 등을 전향적으로 재검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국민께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을 드렸다”며 “이번에도 그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추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고 당당히 임하겠다”고 이같이 말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구속영장에 대해 “무리한 내용이 많이 담겨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12·3 불법계엄 전인 지난해 11월29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만찬을 하면서 계엄을 공모했다는 의혹에 대해 “그날 만찬은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 몇 분이 한남동 관저에서 만찬을 한 날이었다”며 “저는 여의도에서 모 언론사 정치부 지인들과 만찬을 하고 후반부에 참석해서 여러 사람과 함께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계엄 또는 국정 현안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가 전혀 아닌, 가벼운 만찬 자리에 제가 늦게 합류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과 통화 직후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회의장으로 의원총회 장소가 공지된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의총은 항상 예결위 아님 (본관) 246호에서 번갈아 한다”며 “민주당과 번갈아 가며 장소 사용하는 관행 속에서 운영을 해왔다. 실무진 판단으로 예결위 회의장으로 공지가 나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다분히 정치적 접근”이라며 “민주당의 주문에 의한 수사 결과를 만들고 끼워맞추기 작업을 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강하게 든다”고 말했다.
내란 특검은 전날 추 원내대표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 당일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해 의원들의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이 있어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해도 곧바로 법원이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열지 않는다. 구속영장 청구서를 접수한 법원이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면, 정부를 이를 국회에 보내 체포동의를 요청하게 된다. 국회의장은 체포동의 요청을 받은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이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야 한다.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체포동의안은 가결된다. 가결될 경우 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지정되고, 부결 시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한다.
추 전 원내대표가 불체포특권 의사를 밝힌 만큼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스스로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챙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의원도 지난 9월11일 열린 국회 체포동의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졌고 체포동의안은 가결됐다.
전북 전주시가 11월에 전주천·삼천에 ‘꽃밭을 조성하라’는 공문을 내리면서 시민단체와 공무원의 반발을 사고 있다.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2일 전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0월 14일 ‘시장님 지시 사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35개 동 주민센터 등 전 부서에 내려보냈다. 공문에는 “각 동장은 책임하에 전주천·삼천변에 꽃밭을 조성하고, 11월 중 시장이 현장을 방문해 평가 후 우수 부서를 포상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자율 참여를 전제로 ‘하천 미관 개선’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시기다. 11월은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고 서리가 내리는 계절로 화초류 대부분이 생육을 멈춘다. 예산 지원도 없는 상황에서 주민센터를 사실상 ‘동원’한 형식이라는 점에서 공무원 내부 반발이 커지고 있다.
한 공무원은 노동조합 게시판에 “예산이 없어 화장지도 아껴 쓰는 상황에서 무슨 꽃을 심느냐”며 “1980년대 행정도 이렇게는 안 할 듯하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일부 구간에서는 공문 발송 직후 꽃밭 조성이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논란이 확산하자 전주시는 공문을 내린 지 이틀 만에 “시장의 직접 지시는 아니며 시민 볼거리를 위한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또 “자율 참여 사업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전주시 하천관리과가 작성한 내부 계획서에는 전주천 16곳, 삼천 10곳 등 총 26곳에 150㎡ 규모의 꽃밭을 조성하도록 명시돼 있다. 주민센터별 담당 구간이 지정돼 있으며, 금계국·코스모스 등 외래 화초류를 심게 돼 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시도가 계절적으로 부적절한 지시를 떠나 전주천·삼천의 생태 복원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전주천과 삼천은 지난 25년간 시민과 환경단체가 콘크리트 제방을 걷어내고 버드나무·물억새·갯버들 등 토종 식생을 복원해온 국내 대표적 자연형 하천이다.
전주환경운동연합은 성명을 통해 “전주천과 삼천의 외래종 꽃밭 조성 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물억새·갈대·수크령 등 자연하천에 맞는 토종 식생을 복원해야 한다”며 “하천은 미관 대상이 아니라 수질정화·홍수 조절·서식처 제공 등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생태공간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범기 시장은 잘못된 하천 관리 행정에 대해 시민에게 사과하고,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전주천·삼천 통합 문화공간 조성계획’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전주천·삼천 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은 오는 2030년까지 추진하는 대규모 하천 정비계획이다. 총 7085억원이 투입된다. 시민사회는 “사막의 신기루 같은 조감도만 내놓은 전시 행정이자 토목 중심의 낡은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정원용 외래식물을 하천에 심는 것은 생물학적 오염 행위에 가깝다”며 “씨앗이 하류로 퍼지면 토종 식생을 위협하고 복원된 생태계를 훼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며 “천변 잡초 등에 대한 민원이 많아 잡초 제거는 하겠지만, 자연 친화적 관리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