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센트럴에비뉴원 ‘쿠팡수사 외압’ 상설특검 후보 추천하는 변협에 ‘쿠팡 임원 2명’ 간부로 활동···이해충돌 소지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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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센트럴에비뉴원 ‘쿠팡수사 외압’ 상설특검 후보 추천하는 변협에 ‘쿠팡 임원 2명’ 간부로 활동···이해충돌 소지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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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6
18 회

전주 센트럴에비뉴원 ‘쿠팡 퇴직금 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 후보 추천에 관여하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현역 쿠팡 임원이 비상근 간부로도 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변협 회장은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기에 변협 간부가 추천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변협 회장은 상설특검 뿐만 아니라 대법원장·대법관 등의 후보 추천권도 갖는만큼 이참에 변협이 내부적으로 이해충돌 회피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변협 집행부 간부 2명은 현재 쿠팡에서 상무급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까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보좌진으로 일하다 쿠팡으로 이직했다. 변협에는 올해 초 김정욱 회장이 취임하면서 비상근 임원으로 합류했다.
두 변호사는 원래 쿠팡의 국회팀과 사회공헌(CSR)팀에서 근무했는데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변협의 이해충돌 문제를 지적한 뒤 국회팀 변호사는 소속팀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상설특검 후보는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선정한다. 변협회장은 추천위원회(7명)의 당연직 위원이다. 수사 대상 기업의 임원이 변협을 통해 수사 주체인 특검 후보를 선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셈이다. 추천위는 특검 후보자 2명을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해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이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한다.
첫 상설특검이었던 세월호 특검 당시 이종엽 변협회장은 별도로 변협 차원의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았지만, 추천위원장을 맡아서 사실상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 당시 추천위에선 특검 후보 지정과 절차를 놓고 위원들이 팽팽하게 대립했다. 추천위는 세 차례 회의에 걸쳐 예비후보자 6명 가운데 최종 후보 2명을 추려 문재인 당시 대통령에게 추천했다.
변협회장은 국회 등으로부터 특검 후보 추천 요청이 있을 때, 통상 내부 협의를 거쳐 후보를 추천해왔다. 대법관 후보 등을 추천할 땐 내부 위원회인 사법평가위원회 절차를 거치지만, 상설특검과 관련된 절차는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고 이해관계자 회피 규정도 없다.
상설특검법 관련 규정으로도 변협 내부 임원들 간 이해관계를 배척하기는 어렵다. 특검후보추천위 구성 및 운영 규칙(국회규칙)은 수사 대상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심사에서 제척·회피하도록 하지만, 이는 위원 개인에게 적용돼 변협 내부 임원들의 간접적인 영향력을 제한하기엔 범위가 좁다.
이해충돌 논란이 빚어지자 변협 관계자는 “(국회로부터) 특검 후보 추천 요청이 들어온다면,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사법평가위 논의를 거칠 것”이라며 “특정 임원 한두 명이 후보 추천을 좌지우지할 구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변협 임원 중에는 쿠팡에서 대관 업무를 하는 이들은 없다”고 말했다. 해당 위원회는 외부 위원 등을 비롯해 10~40인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과거 사평위에 참여했던 법조계 인사는 “변협 회장 권한이 절대적이라 사평위 의견을 반드시 따를 필요가 없고, 소수 임원 의견이 반영될 때도 있었다”고 말했다.
변협 집행부 출신의 한 변호사는 “집행부 고위 임원 중에 (특검 대상) 사건 변호인이 있다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며 “관련 안건을 논의할 때 이해관계인을 제외했는지 등의 조치사항이 중요한데, 이를 변협에서 선제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변협 임원 출신의 다른 변호사는 “사실 변호사가 (특검 사건의) 변호인이 될 가능성은 항상 열려있으므로 (이해충돌 소지를) 사전에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느냐의 문제”라며 “변협 내부 규정으로 방지책을 제도화하고 법무부도 변협의 이해충돌 소지를 견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쿠팡 관계자는 “특검 결정 수개월 전 이미 채용이 진행·완료된 직원들로 해당 업무와 전혀 무관한 직무를 이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물을 전기로 분해해 수소를 얻는 ‘수전해’ 기술은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대표적 청정에너지 생산 방식이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켄텍) 연구진이 이 기술에 쓰이는 전극의 효율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이며, 수소 생산을 산업 현장에서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켄텍 에너지공학부 김창희 교수 연구팀은 “이황화몰리브덴(MoS₂) 기반의 고성능 알칼라인 수전해 수소발생전극을 개발해 안정성을 검증하는 데 성공했다”고 4일 밝혔다.
이황화몰리브덴은 구조와 전자적 특성을 조절해 수소발생반응에서 높은 촉매 활성을 구현할 수 있는 차세대 비귀금속계 전극 소재로 주목을 받고 있다. 하지만 기존 연구는 나노 수준의 정밀한 구조 제어와 대면적화 공정의 한계로 인해 산업적 응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연구팀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공 상태에서 재료를 분사해 얇은 막을 만드는 금속 ‘공동 스퍼터링(Co-sputtering)’ 기술을 도입했다. 이황화몰리브덴에 니켈(Ni)을 도핑하고, 출력과 증착 시간을 정밀하게 제어해 1T 구조의 수율을 높이고 표면 활성 면적도 확장했다.
그 결과 실제 알칼라인(알칼리성 전해질을 사용하는 방식) 수전해 장치에서 약 89%의 효율을 기록했다. 이는 독일 티센크루프(ThyssenKrupp)가 보유한 기존 최고 효율(82%)을 넘어선 수치다. 또한 태양광·풍력처럼 출력이 변동하는 재생에너지 환경을 모사한 반복 실험에서도 안정적 구조와 성능을 유지했다.
김 교수는 “이 연구는 대면적화가 가능한 공정으로 고성능 이황화몰리브덴 전극을 구현해 산업 적용 가능성을 높였다”며 “재생에너지 출력 변동에도 안정성이 입증돼 그린수소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한편 이 연구에는 한국에너지공대 김완식 박사후연구원이 제1저자, 김창희 교수가 교신저자로 참여했다. 연구 결과는 독일 프라운호퍼(Fraunhofer) 연구소가 주관하고 수전해 분야 세계적 선도 기업들이 참여하는 ‘차세대 알칼라인 수전해 산업 워크숍’에서 소개됐다. 연구 내용은 에너지 재료 분야 국제 학술지 에 게재됐다.
‘무슬림’과 ‘사회주의자’가 여전히 불온한 존재로 인식되는 미국에서 ‘무슬림 사회주의자’ 시장이 탄생했다. 그것도 다름 아닌 뉴욕에서다. 2001년 9·11 테러의 발생지인 뉴욕은 이슬라모포비아(이슬람 공포증)가 가장 극심한 곳이었다. ‘자본주의의 심장’으로 불리는 뉴욕과 ‘사회주의자’는 공존할 수 없는 조합처럼 여겨졌다. 그런 뉴욕에서 자신을 민주사회주의자로 규정하는 시아파 무슬림인 조란 맘다니 민주당 후보가 시장으로 당선된 것이다.
갑작스런 이변 같아 보이지만, 사실 그 뒤에는 뉴욕의 화려한 겉모습에 가려진 긴 역사적 맥락이 있다. 미국에 도착하는 이민자들의 첫 관문이었던 뉴욕은 1900년대 초 미국 사회주의 운동의 허브와도 같은 곳이었다. 브롱스·로어이스트사이드·브루클린 등에선 유대인과 유럽계 저임금 이민 노동자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회주의 단체들이 조직됐고, 1920년대엔 뉴욕시 의회까지 진출했다.
비록 1940~50년대 매카시즘으로 ‘사회주의’라는 말 자체가 정치적 금기어가 되고, 신자유주의 시대를 거치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같은 부동산 거부의 산실이 됐지만, 여전히 기저에는 이 같은 흐름이 이어져 왔다. 뉴욕은 1970년대 학생운동과 반전운동의 중심지였고, 2011년 ‘월가 점령 시위’의 진앙지였다. 사회주의 운동에 몸담은 전력이 있는 빌 드블라지오를 2014년 시장으로 선출하고, 2018년 미국 민주사회주의자(DSA) 소속인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를 연방 하원에 진출시킨 것도 뉴욕이었다.
그래서인지 경향신문이 만난 맘다니 지지자들은 “‘자본주의의 심장’에서 사회주의자 시장이 탄생했다는 소식에 전 세계가 놀라고 있다”고 기자가 말할 때마다, ‘이걸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하나’라는 표정으로 2~3초간 말을 멈췄다가 “뉴욕은 노동자의 도시”라고 답하곤 했다. 결국 ‘사회주의자’ 맘다니의 당선은 ‘자본의 수도’로 불렸던 도시의 정체성을 다시 정립하고, ‘사회주의’를 정치적 금기어에서 해제하겠다는 뉴욕 노동자들의 선언인 셈이다.
또 다른 한 축에는 더 이상 이슬라모포비아의 희생양이길 거부한 뉴욕의 무슬림들이 있다. 무슬림 뉴욕 시장의 탄생 과정은 9·11 테러 이후 혐오 폭력의 대상이 된 무슬림들이 이에 맞서기 위해 정치세력화에 나선 과정이기도 하다. 파키스탄 이민자 출신인 홀리는 경향신문에 “나와 우리 가족의 삶은 9·11 테러 이후 한순간에 바뀌었다. 나는 무슬림 혐오 때문에 정치적으로 각성했다”고 말했다. 2013년 뉴욕의 무슬림들은 ‘뉴욕무슬림민주클럽’을 결성해 직접 시의원 후보를 배출하기 시작했다. 맘다니 역시 선거운동 자원봉사로 시작해 2018~2019년 무슬림민주클럽 이사회에서 활동하다가 2020년 뉴욕주 의원으로 당선됐다.
현재 뉴욕의 무슬림 인구는 유대인 인구와 거의 비슷한 100만여명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다른 어떤 집단보다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고 있다. 무슬림민주클럽에 따르면 지난 6월 맘다니가 앤드루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를 꺾는 파란을 일으켰던 뉴욕시장 예비선거에서 무슬림과 남아시아계 유권자의 투표율은 2021년 뉴욕시장 선거 대비 60%나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무슬림이란 정체성은 맘다니 정치 여정의 일부일 뿐이다. 그가 유권자층을 확대하고 노동계급 연합을 구축하는 데 성공한 것은 특정 집단이 아니라 뉴욕 시민 모두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인 임대료와 물가를 공략한 덕분이다. 2017년에 이어 2024년 또 다시 트럼프 대통령에게 패배한 민주당 내에선 노동자의 생계와 경제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으나, 이를 실천에 옮긴 것은 맘다니가 유일했다. 맘다니가 지난 예비선거 때 승리를 거둔 선거구의 상당수는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높은 지역들이었다.
그러나 민주당 주류 지도부는 맘다니의 급진적 이미지 때문에 중도층 지지자가 이탈할까 봐 오하려 그와 거리 두기에 나섰다. 결국 ‘트럼프의 부상’과 ‘민주당의 실패’가 맘다니를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게 만든 셈이다. 맘다니 열풍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사회주의 운동도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뉴욕 DSA는 맘다니가 승리한 지난 6월 예비선거 이후 1만1000명이 새로 등록해 전체 회원 수가 두 배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맘다니가 앞으로 맞닥뜨릴 현실은 험난하다. ‘좌파와의 전쟁’을 선포한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은 맘다니를 ‘악마화’하고, 이를 민주당을 공격하는 전략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선거 막판까지 맘다니 지지 선언조차 망설였던 민주당 지도부는 맘다니와 선 긋기를 시도할 수도 있다. 또 맘다니 당선을 막기 위해 선거 개입 발언까지 불사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뉴욕시에 대한 연방자금 지원 중단을 실행에 옮겨 맘다니의 공약 실현을 좌초시키려 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맘다니와 그의 지지자들은 이에 맞설 각오를 이미 하고 있는 듯 하다. 당선 축하파티가 열린 브루클린의 극장에 들어가기 위해 줄을 서 있던 니콜라스는 경향신문에 “절대 당신의 의제에서 물러서지 말라고 맘다니에게 말해주고 싶다”면서 “나는 앞으로도 계속 그가 추진하려는 정책을 위해 함께 뛸 것이다. 그의 지지자로서 나의 진짜 역할은 내일 아침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