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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짭 한·미 관세협상 문서화 어떻게…“30개 조항 긴 MOU, 팩트시트는 서너장”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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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6
15 회

명품짭 한·미 양국이 조만간 발표할 관세협상 결과 문서는 양해각서(MOU)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 두 가지 형태로 공개된다. MOU에는 대미 투자 패키지에 한정된 내용이 담기는 반면, 팩트시트에는 MOU 체결의 조건으로 상호 약속한 합의사항 전반이 포함된다. MOU는 25~30개 조항으로 구성되고 팩트시트는 A4 용지 3~4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달 31일 JTBC 인터뷰에서 “MOU는 1조(조항)부터 25~30조까지 있으니까 상당히 긴 내용이고, 조인트 팩트시트는 (A4 용지) 서너 장인 것 같다”고 말했다.
MOU에는 대미 투자 구조·분야, 자금 조달·배분 방식 등 투자와 관련된 전 부문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형식 면에서 ‘미·일 전략적 투자에 관한 MOU’와 유사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약관 서류처럼 세세한 내용들까지 규정한 형식이다. 한·미 MOU에는 1조에 ‘상업적 합리성’ 문구를 넣는 것으로 조율됐다.
투자 구조는 윤곽이 나와 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투자위원회가 투자 대상을 선정·감독한다. 투자 대상 추천과 법적 고려사항들을 검토하는 협의위원회에는 한·미 정부 지명 인사들이 참여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협의위원장을 맡는다. 미 상무부 산하 투자진흥관이 투자 전반의 운영을 전담하며, 실제 투자는 별도로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V)을 통해 이뤄진다.
투자 분야는 미국이 투자를 희망하는 전략산업부문 예시가 담기고, 추후 협의를 통해 확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된다. 현금 투자 외 보증·대출 등을 포함해 1500억달러 규모로 설정된 조선업 분야 협력에 관한 투자 구조와 방식도 별도 기재될 것으로 보인다.
자금 조달 구체적인 지침도 MOU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미이행 시 페널티, 투자 결과 발생하는 이익 분배 방식에 관한 규정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인트 팩트시트에는 관세와 직접 관련된 내용을 포함해 협상에서 합의한 내용 전반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품목관세율 15%로 인하, 상호관세 15%, 의약품·목재 최혜국 대우, 항공기 부품·복제약 무관세 등 한국이 적용받게 될 관세율, 미국이 얻게 될 주요 산업·기업별 투자·구매 금액 등이 적시된다. 한·미의 설명이 달라 논란이 된 반도체 품목관세와 관련해서는 “대만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은 들어가 있다”고 김 실장이 설명했다.
백악관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미·일 간 투자에 관한 팩트시트를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1일에는 미·중 정상 간 무역 합의 팩트시트를 공개했다. 한국과 합의한 팩트시트도 곧 공개될 것으로 보이지만 안보 분야 합의사항과 함께 발표되길 원하는 한국 정부의 입장이 반영돼 아직 최종 발표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허윤 서강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2일 관세협상 타결에 대해 “미국이 지켜내고 우리는 관철한 협상으로 정상들의 의지가 만든 톱다운 방식”이라며 “앞으로 대미 투자는 투자위·협의위·투자진흥관 3자의 적극적인 소통과 경영 협의가 성공 여부를 결정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LA 다저스 일본인 투수 야마모토 요시노부(27·사진)는 지난 2일 월드시리즈(WS) 우승 후 “아무 생각 없이, 마치 어린 시절 야구 소년으로 돌아간 기분이었다”고 말했다. 야마모토는 이번 다저스의 우승으로 끝난 WS를 통해 야구라는 종목에서 선수 1명이 어디까지 쏟아부을 수 있는지를 보여줬다.
야마모토는 WS 2차전 완투승, 6차전 6이닝 역투, 그리고 하루의 휴식도 없이 7차전 9회 다시 등판해 연장 11회까지 무실점으로 마운드를 지켰다. 7전 4승제 WS 역사를 통틀어 혼자 3승을 올린 선수는 야마모토를 포함해 10명뿐이다. 그중 절반이 100년 전 선수들이다. 가장 최근도 24년 전 애리조나 랜디 존슨(2001년)이다. 6이닝 이상을 던지고 다음날 다시 등판한 투수 역시 거의 없다. 최근 70년으로 한정하면 2001년 존슨과 1988년 다저스 오렐 허샤이저뿐이다.
WS 최고로 기억되던 투수는 2001년 존슨과 2014년 샌프란시스코 매디슨 범가너였다. 범가너는 2014년 WS 1·5·7차전에 나서 2승을 올렸다. 5차전 완봉승, 7차전은 ‘5이닝 세이브’를 기록했다. 존슨은 2001년 WS 당시 2차전 완투승에 이어 6차전 7이닝 선발승 그리고 7차전 1.1이닝 구원승을 거뒀다. 야마모토의 올해 기록은 뒤지지 않는다.
야마모토는 7차전 승리 뒤 일본 NHK 인터뷰에서 “정신 차려보니 경기가 시작돼 있었고, 불펜에서 공을 던지고 있었다. 그리고 또 정신 차려보니 마운드 위에 서 있었다”고 웃으며 전했다. 그는 “사실 망설임도 있었지만 불펜 피칭으로 점점 몸이 풀렸고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어 ‘나가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앤드루 프리드먼 다저스 사장은 “야마모토가 6차전 끝나고 ‘내일을 위해 치료를 받고 있다’고 문자를 보내와서 속으로 웃었다. ‘마음은 고맙지만 그게 되겠나’ 생각했다. 그런데 7차전을 앞두고 ‘적어도 1이닝은 던질 수 있겠다’고 하더라. 그리고 평소와 똑같은 공을 던지더라. 지금껏 내가 빅리그에서 본 것 중 가장 놀라웠다”고 했다.
야마모토는 오타니 쇼헤이처럼 타고난 선수는 아니었다. 오타니는 193㎝, 야마모토의 키는 178㎝다. 2016 일본프로야구(NPB) 신인 드래프트에서는 4라운드 지명을 받았다. 그러나 일본 최고 투수로 우뚝 섰고 MLB 드림까지 이뤘다. 그리고 WS에서 가진 전부를 토해냈다. 야마모토는 “전부 쏟아부었기에 지금껏 느껴본 적 없는 기쁨이 밀려왔고 ‘해보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성장이라는 말로도 부족하다. 제 수준이 한 단계 더 올라간 기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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