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내구제 법정 정년을 65세로 연장하기 위한 입법 논의가 ‘노노 갈등’이나 ‘노동시장 양극화 확대’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 청년이나 비정규직 노동자 등을 포함한 충분한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4일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사회적 대화의 장’에서 청년층의 발언권은 제한적이다. 전날 출범한 여당의 정년연장특위에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 등이 참여하고 있다. 청년유니온도 포함돼 있지만, 청년층의 다양한 입장을 대변하기엔 한계가 있다. 정년연장특위에 참여하는 김설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청년층의 입장은 회의에서 부차적으로 논의되는 경향이 있다”며 “정년 연장이 청년 고용에 어떤 영향을 줄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정년 연장에 대한 청년층의 입장을 명확하게 얘기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여당은 법정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법안을 연내 입법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여당 내에서도 정년 연장이 세대·노노 갈등으로 번지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청년 고용 위축 및 기업의 부담 증가 가능성은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며 “세대와 노사를 아우르는 사회적 대화 공론화의 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여당이 정년 연장이 미칠 효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정년 연장으로 중장년층의 장기고용이 유지되면 신입 채용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뒤따르기 때문이다. 이종선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부소장은 “청년 고용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기업 부담도 늘리지 않으려 하다 보니 특위 내에서도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노총·한국노총 내부 청년위원회 등 다양한 청년 주체가 논의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해 내놓은 ‘60세 정년 의무화가 청년 및 장년 고용에 미친 영향’ 보고서는 정년 연장이 청년 고용 여력을 감소시켜 일자리를 둘러싼 세대 간 갈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임금의 연공성이 높은 기업에서는 청년 고용의 감소가 두드러졌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2019년 연구에서도 고령자 고용이 1명 증가할 때 마다 청년 고용이 평균 0.24명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년을 보장받지 못하는 80%의 노동자도 소외되고 있다. 국회미래연구원 분석을 보면 지난해 정년 퇴직한 노동자는 전체의 17.4%에 수준이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90% 이상이 정년제를 도입했지만,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에 불과하다. 중소·비정규직 노동자는 정년 연장 논의의 영향권 밖에 있다는 의미다. 보고서는 정년 연장 논의가 공공·대기업 중심으로 설계돼 노동시장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년 연장TF 활동 과정에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청년 간담회를 열고, 특고·플랫폼 노동자 고용 방안을 찾기 위한 토론회도 개최했다”며 “계속 고용과 소득 안정화 방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시가 내년에 75세 이상 노인들은 시내버스를 무료 이용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내년 인천시 예산으로 15조3129억원을 편성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올해 14조 9430억원 보다 3699억원(2.5%) 증가한 규모이다.
유 시장은 내년에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올해보다 5.3%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이 8.6% 늘어나 전체 예산은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내년 예산 중 시민행복 체감 사업과 교통 편의에 3조8285억원, 민생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에 5조7125억원, 글로벌 톱탠시티 도약에 1조3000억원, 미래사업 투자에 4조5000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인천형 출생정책인 아이(i) 플러스 1억드림과 천원주택 등에 770억원을 반영했고, 대중교통비 경감을 위해 K-패스와 인천 i-패스에 658억원, 인천 섬을 오가는 여객선을 1500원에 탈 수 있는 바다패스에 100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또한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시내버스 무료 이용을 위해 170억원을 신규 반영했다. 현재 65세 노인들은 지하철 승차는 무임이지만, 시내버스 요금은 내야 한다. 인천시는 내년에 75세 노인 22만명에게 지하철과 버스를 무료로 탈 수 있는 ‘아이(i) 시니어 프리패스’를 발급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지역화폐인 인천e음카드 캐시백에 1351억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300억원, 외로움, 정신건강 회복 지원으로 건강도시 인천을 위해 167억원을 편성했다.
교통 인프라도 확충한다.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3153억원, 인천대로 일반화 도로개량공사에 421억원을 투입하고, 내년 7월 행정체제개편으로 출범하는 영종구, 제물포구, 검단구 등의 조정교부금도 430억원 증액한 8670억원이다.
유 시장은 “지방재정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에서도 15조 3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인천시 살림을 준비했다”며 “시정의 성과가 시민의 행복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인천시 예산(안)은 인천시의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15일 최종 확정된다.
중국을 방문한 미하일 미슈스틴 러시아 총리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에너지·항공우주·인공지능(AI)·디지털경제 등 첨단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4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회담에서 “올해 들어 중·러 관계는 더 높은 수준과 더 높은 질적 발전을 목표로 험난한 외부 환경 속에서도 확고히 전진하고 있다”며 “양국 관계를 유지·공고·발전시키는 것은 양국의 전략적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모스크바·베이징에서 두 차례 회담을 통해 전략적·전면적 사안을 깊이 논의하고 새로운 구상과 배치를 마련했다”며 “정상 간 합의를 착실히 이행하고 양국과 국민의 근본 이익에 초점을 맞춰 협력의 ‘케이크’를 키워 세계 평화와 발전에 기여하자”고 말했다.
시 주석은 이어 “상호 투자를 안정적으로 확대하고, 에너지·인프라·농업·항공우주 등 전통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AI·디지털경제·녹색발전 등 신산업 협력 잠재력을 발굴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인적·문화 교류를 더욱 밀접히 해 양국 사회 각계 인사가 중·러 우호협력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미슈스틴 총리는 푸틴 대통령의 안부를 전하며 “중국공산당 제20기 4중전회의 성공 개최를 축하드린다”며 “중국이 ‘제15차 5개년 계획’의 목표를 순조롭게 달성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는 “양국 정상의 올해 두 차례 회담은 러·중 관계의 전략적 방향을 제시하고 포괄적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더욱 공고히 했다”며 “러시아는 경제·무역·과학기술·에너지·농업·디지털경제 등 각 분야 협력과 인문 교류를 심화하고, 다자 무대에서의 공조를 강화해 양국 협력이 더 많은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미슈스틴 총리는 제30차 중·러 총리 정례회담 참석을 위해 전날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했으며, 전날 항저우에서 리창 중국 총리와 8건의 협력 관련 문서에 서명했다. 양국은 인도주의, 투자, 에너지, 교통, 농업, 미디어 등 여러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했으며, 2026∼2030년 위성항법 분야 협력 로드맵에도 공동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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