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추경호 구속영장 청구에 국힘 “당 해산까지 가나” 위기감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발기부전치료제구매 추경호 구속영장 청구에 국힘 “당 해산까지 가나” 위기감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11-06
17 회

발기부전치료제구매 국민의힘은 3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국회 계엄 해제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의원(전 원내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조은석 특검에게 역풍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반발했다. 당내에선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여권의 정당해산심판 청구 가능성이 커지면서 당이 해산 위기에 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분위기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내란 특검의 추 의원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법리적, 사실관계를 다 살펴보더라도 어떤 혐의도 인정이 안 된다”며 “특검에서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결국 조은석 특검에게 역풍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처음부터 특검은 ‘답정너’식 결론을 이미 정해놓고 무조건 추 전 원내대표를 기소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수사했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추 의원 국회 체포동의 절차에 대해 “체포동의안이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 통과로 국회를 통과해 (법원으로) 가더라도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될 수 있음을 분명히 짚어주는 바”라고 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야당을 내란 세력으로 낙인찍어 탄압하려는 저급한 정치공작에 불과하다”며 “불구속 수사가 원칙임에도 영장 청구를 한 것은 구속 만능주의이자 아무런 혐의도 없는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망신 주기 위한 정치적 퍼포먼스에 불과하다”고 했다.
당내에선 법원이 향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당이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구속영장이 발부돼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의 계엄 해제 방해 혐의가 일부 소명되면 당의 내란 동조 이미지가 강화되고 여권이 이를 빌미로 정당해산심판 청구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내란 방탄 이미지를 떨쳐내지 못하면서 외연 확장이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한 재선 의원은 통화에서 “당 해산까지 가겠다는 것 아니냐”며 “구속영장이 나오면 골치가 아파질 것이다. 법원이 계엄 해제 방해 의혹을 어느 정도 인정했다는 뜻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음 달부터 지진 발생 시 흔들림이 적은 곳에는 경보음 없는 안전안내문자가 발송된다.
기상청 다음 달부터 지진 발생 시 흔들림 정도에 따라 지역별로 재난문자와 안전문자가 구분해 발송한다고 4일 밝혔다.
앞으로는 규모 3.5∼4.9 지진(해역 규모 4.0∼4.9)에 최대 예상 진도가 5 이상인 지진이 났을 때, 예상 진도가 3 이상인 시군구에 경보음이 울리는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한다. 예상 진도가 2인 시군구에는 경보음 없는 안전안내문자만 보낸다.
진도 2는 ‘조용한 상태나 건물 위층에 있는 소수의 사람만 흔들림을 느끼는 정도’의 지진이고 진도 3은 ‘건물 위층에 있는 사람이 흔들림을 현저히 느끼며 정차한 차가 약간 흔들리는 수준’이다.
기존에는 예상 진도 2 이상인 모든 지역에 경보음이 울리는 긴급재난문자를 보냈다. 이 때문에 지진을 느끼지 못한 지역 주민들까지 경보음을 듣고 놀라는 일이 많았다.
실제로 지난 2월 7일 충주 지진 당시에도 진앙에서 멀리 떨어져 흔들림이 거의 없던 지역에까지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돼 새벽 시간대 혼란이 빚어졌다.
연혁진 기상청 지진화산국장은 “소수의 사람만 진동을 느끼는 지역은 따로 분리를 해서 알림음이 없는 별도 안내 문자를 발송할 것”이라며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대로 연내 조기 시행해 국민이 느끼는 불편을 최소화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지진으로 인한 피해 가능성이 있는 진앙(지진 발생) 인근 지역에 지진 정보를 더 빠르게 알릴 수 있도록 조기경보 체계도 개선한다.
현재 지진조기경보는 지진 발생을 관측한 뒤 통보까지 5~10초가 소요되지만, 내년부터는 36개 국가 주요시설에 시범 운영 중인 ‘지진현장경보’를 활용해 기존보다 최대 5초 빠른(3~5초 소요) 조기경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진해일 정보도 한층 상세해진다.
지진 해일 높이가 상승할 경우 1시간마다 하강 시에는 3시간마다 관련 정보를 발표하고, 지진해일 높이 예상값이 특보 기준에 미치지 않더라도 재난문자를 발송한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지진과 지진해일은 예고 없이 발생한다”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민이 더욱 빠르게 위험을 인지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지진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가을이 깊어지며, 다시 ‘교육’에 대해 생각하게 됐다.
“사람의 목은 이렇게 그리지 않아. 다시는 이렇게 하지 마.” 초등학교 3학년 미술 시간, 선생님은 내 그림을 가리키며 화난 목소리로 말했다. 그날 이후 나는 그림에 대한 흥미를 완전히 잃었다. ‘나는 그림을 못 그린다’는 낙인이 마음속에 자리 잡았다.
몇년 뒤 외국 유학 시절 나는 현지 아이들이 그린 인물화를 보았다. 나보다 훨씬 비현실적으로 그렸지만, 그들은 가족의 따뜻한 칭찬과 격려를 받고 있었다. 그때 나는 큰 충격을 받았고, 교육 방식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게 됐다.
동아시아권에서는 오랫동안 치열한 입시경쟁이 이어져왔다. 그러나 ‘하나의 정답’을 추구하는 주입식 교육은 사회의 엘리트를 길러내는 동시에 비판적 사고를 기를 기회를 빼앗고 학생들의 복종 의식을 강화했다. ‘질문하는 법’이 아니라 ‘정답 맞히는 법’을 가르친 것이다.
이러한 교육의 영향은 이미 사회와 일상의 여러 영역으로 스며들었다. 많은 사람이 비슷한 방식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압박 속에 놓여 있다.
대학 전공 선택은 인생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갈림길인데, 사회적 인식이 높은 의학과 법학은 언제나 인기 전공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인공지능(AI) 역시 사회적 관심의 중심이 되며 수많은 인재를 끌어들이고 있다.
최근 몇년 새 공무원시험에 몰두하는 이들도 늘어났다. 그 일부 동력은 직업적 열정이 아니라 사회적 여론과 가족의 기대가 만들어낸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직업’이라는 인식에서 비롯된다.
이런 현상은 사회적 가치관이 개인의 삶에 얼마나 깊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성취 중심의 집단의식은 사회적 결속을 이루는 힘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인문사회 분야의 가치를 주변화하고 개인의 꿈을 억누르기도 한다.
교육은 국가의 인재를 양성하는 중요한 자원이자, 국가 경쟁력을 보여주는 지표다. 따라서 학교는 교육 성과를 통해 사회에 기여할 의무를 가진다. 학교 평가, 교사 승진 심사, 학생 진학률은 자연스럽게 주요한 기준이 되었다. 이런 직업적 요구 속에서 교사는 수업의 통제권을 가지지만 동시에 업무 지표에 의해 제약받는다. 성과 중심의 교육 목표는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만, 자유로운 사고를 기르는 본래의 교육 정신과는 긴장을 일으킨다.
그렇다면 우리는 제한된 구조 속에서도 학생에게 다양한 학습 경로와 표현의 공간을 어떻게 제공할 수 있을까. 협력 학습과 발언권의 균형 있는 분배는 학생의 주체성을 다시 드러나게 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올가을, 나는 마침내 용기를 내어서 다시 화필을 들었다. 그리고 나만의 색을 그려 넣었다. 어쩌면 교육의 의미란, 모든 아이가 자신만의 그림을 그릴 수 있다고 믿게 하는 데 있는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