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달 중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 김 여사에게 금거북이를 주고 인사청탁을 한 의혹을 받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은 오는 6일 소환조사를 할 예정이다.
김형근 특검보는 3일 정례브리핑에서 “인사 청탁 명목 귀금속 수수 관련해 김건희씨에 대해 소환 일자를 이번 달 중으로 정해 조만간 통보할 예정”이라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같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김 여사를 먼저 조사한 후 윤 전 대통령을 부를 계획이다.
김 여사의 인사 청탁 명목 금품 수수 의혹은 ‘이 전 위원장의 금거북이’와 ‘서희건설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 크게 두 가지다. 이 위원장은 김 여사에게 약 5돈의 금거북이 등을 제공하고 국교위원장 자리를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은 오는 6일 이 전 위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뒤 피의자 전환을 검토할 방침이다. 특검은 이 전 위원장이 김 여사에게 금거북이를 전달한 시점도 이미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 조사에선 이 전 위원장에게 금거북이를 받은 경위와 이 전 위원장의 인사에 개입했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김 여사 일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금거북이를 발견했다.
김 여사는 2022년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에게 사위인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대한 인사청탁과 함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 귀금속을 받은 혐의도 있다. 서희건설 측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자수서와 귀금속 실물을 지난 8월 특검에 제출했다. 지난 9월 특검은 이 회장과 박 전 비서실장을 조사했다. 김 여사에겐 목걸이를 전달받고 돌려준 과정과 인사 개입 여부 등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김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선 “지난번 조사하려고 했던 부분을 포함해 필요한 모든 사항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특검은 지난 7~8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불응했고, 이후 체포영장 집행에도 강력히 저항해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조사를 통해 여러 혐의에 대한 김 여사와의 공모 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특검은 오는 4일 김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씨와 오빠 김모씨를 소환해 ‘양평 공흥지구 의혹’ 및 ‘증거은닉 및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진행한다. 공흥지구 의혹은 최씨의 가족회사 ESI&D가 2011∼2016년 양평 공흥지구에 아파트 개발사업을 하면서 개발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말한다. 또 특검은 김씨의 장모 및 최씨 사무실에서 김 여사가 수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물품이 발견된 것과 관련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반 침하가 우려되는 전국 도로 등 500㎞ 구간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올 들어 전국 곳곳서 땅꺼짐 현상 등이 이어지자 국토부는 지난 5월 지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지하안전법)을 개정해 지반침하 우려구간에 대한 직권조사 권한을 신설한 바 있다.
지난 8월까지 국토부가 확정한 조사구간은 총 500㎞이다. 이 가운데 200㎞는 연약지반에서 굴착공사가 진행된 현장으로, 지하에 시설물이 다수 밀집된 곳이다.
이외 최근 5년 이내 지반침하가 발생한 구간(200㎞)과 지반침하 의심 민원이 다수 발생한 구간(100㎞)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토부는 이들 구간에 대해 연내 지반탐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반탐사 등 직권조사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지하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 입법예고했다. 이달 4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국민 의견을 받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안전관리원은 지반탐사 장비와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2015년부터 지반탐사를 실시하고 있어, 앞으로 더욱 안정적인 업무수행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또 오는 5일부터 굴착공사가 진행 중인 전국 건설현장 70곳의 지하안전 관리실태 점검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도 실시한다. 위험요인이 확인되면 보완지시와 시정조치를 시행하고,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행정처분을 내리거나 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지반탐사와 현장점검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예방 중심의 지하안전 관리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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