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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필수의료전형 따로 뽑자” 의대 모집단위 분리 제안한 차정인 국교위원장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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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6
16 회

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이 지역의 필수의료 부족 문제를 언급하며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입학 단계부터 지역필수의료 전공, 의사과학자 전형을 별도로 만드는 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차 위원장은 전공의 지원자가 부족한 산부인과, 소아과 전문의에게는 “병역면제 등 특례조항을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다”고도 했다.
차 위원장은 3일 세종시에서 열린 취임 50일 기자간담회에서 “분리모집이 핵심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방법”이라며 “대학 입학 단계부터 지역필수의료 전공을 따로 뽑으면 된다”고 했다. 이어 “학사-석사-박사 통합 전형으로 의사과학자와 일반 의예과까지 분리해 세 가지 전형으로 분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차 위원장은 모집단위 분리가 수험생들의 필수의료 전형 진입에 문턱을 낮출 수 있다고도 봤다. 차 위원장은 “모집단위를 분리해 고3 학생들의 선호에 따라 필수의료 (전공) 입학이 약간이라도 쉬워질 수 있다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성적 상위) 0.5% 안에 드는 것과 1% 안에 드는 것의 차이가 훌륭한 의사가 되는 데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했다.
차 위원장은 또 “지금 핵심은 레지던트 부족이라, 레지던트를 마칠 때까지만 의무복무하게 하면 된다”며 “전공의를 마치고 나서 전공을 바꿀 확률은 10%에 불과해, 의무를 부여하지 않아도 계속 원래 전공에서 근무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고 필수의료분야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차 위원장은 또 기존 규제를 완화하거나 특례를 부여하는 안도 제시했다. 그는 “군에서 수요가 없는 산부인과, 소아과 전문의는 병역면제 특례조항을 얼마든지 만들 수도 있다”며 “과학고나 영재고에서 지금은 의대로 가면 사회적 비판을 받는데, 기초의학(의사과학자)으로 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차 위원장은 2020년 5월부터 4년간 부산대 총장을 지냈다. 이 시기 고민했던 필수의료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이날 간담회에서 풀어낸 것으로 보인다. 차 위원장은 “부산대 총장 재직 시절 지역인재선발전형의 비중을 30%에서 80%까지 올렸다”고 했다.
차 위원장은 필수의료 관련 구상안을 토대로 국교위에서 논의를 이어나가겠다고도 했다. 그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구상은 위원회에서 심층 토론과 타당성 검토의 과정을 거친 뒤에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차 위원장은 이날 교원단체에서 요구하는 교원 정치기본권 확대에 관한 생각도 밝혔다. 차 위원장은 “교사는 가장 대규모의 지식인 집단으로 윤리성이 훈련됐다”며 “이들을 정치 영역에서 의사표현도 못하게 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어 “(교사들이) 정치 담론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배제하는 게 맞느냐는 생각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며 “다만 교사가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부당한 영향 행사를 제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게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집트대박물관(GEM) 공식 개관 첫날인 4일(현지시간) 관람객들이 이집트 고대 파라오 투탕카멘의 황금 관을 살펴보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3일 이재명 대통령 재판중지법 최우선 추진 입장을 하루 만에 철회했다. 당내 조율을 거치지 않은 메시지에 대통령실이 나서 “불필요하다”고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최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한·미 관세협상의 성과로 이 대통령 지지율이 오르는 국면에서 여당이 ‘방탄법’ 논란을 자초하자 이를 조기 차단한 것으로 보인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민주당의 사법개혁 대상에서 재판중지법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이 대통령을 더 이상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고 민생 경제를 살리는 데 집중해달라”고 말했다. 재판중지법은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임 중 형사재판 절차를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다. 민주당은 지난 6월 대선 직후에도 입법을 추진했지만 이 대통령의 만류로 보류됐다.
강 비서실장은 “헌법 84조(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따라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은 중지된다는 것이 다수 헌법학자의 견해이고 헌법재판소도 같은 취지의 해석을 내린 바 있다”며 “만약 법원이 헌법을 위반해 종전의 중단 선언을 뒤집어 (재판을) 재개하면 그때 위헌(법률)심판 제기와 더불어 입법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강 비서실장의 “이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라” 발언은 주어가 없어 여당을 향한 불쾌감으로 해석될 수 있다.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국회 입법 사안에 대해 브리핑을 열어 여당과 선을 그은 것은 이례적으로, 이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것으로 분석된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APEC 성과와 후속 조치를 논의해야 할 시점에 여당이 불필요한 의제를 던진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은 정청래 대표 등 지도부 간담회를 통해 ‘국정안정법(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APEC과 관세협상 성과를 국민께 보고하는 데 집중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많아 그렇게 결정해 대통령실에 통보했고 그렇게 수용됐다”고 해명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APEC 후속 지원이 끝난 뒤에도 추진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선 “민주당은 이제부터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으로 호칭할 것”이라며 “재판중지법이 지도부 차원 논의로 끌어올려질 가능성과 이달 말 정기국회 내 처리될 가능성이 모두 열려 있다”고 주장했지만 하루 만에 말을 뒤집었다.
재판중지법 추진 철회 사태는 민주당이 강성 지지층에 구애하기 위해 각종 개혁 의제를 전방위로 성급하게 띄우다 빚어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에야 대통령실에 재판중지법에 대한 입장을 문의했고 강 비서실장이 이 대통령의 의중을 전하며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박 수석대변인 정도의 발언이 나오려면 당 최고위에서 논의하고 공감대를 이뤘어야 하는데 그런 과정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재판중지법 추진 철회를 믿을 수 없다며 이 대통령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경북도청에서 열린 대구·경북 예산정책협의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이든 정 대표든 대통령 재임 기간에 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장 대표는 “여야 간 아침에 합의하고 점심이 지나면 손바닥 뒤집는 민주당의 발표를 누가 믿느냐”며 “법원은 즉각 재판을 재개하고 이 대통령은 즉각 재판에 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태스크포스)’를 출범해 법관의 인사·예산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 폐지와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사법행정위원회 설치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청래 대표가 TF 구성을 직접 지시한 만큼 TF안이 향후 당론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TF 출범식에 참석해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인사·예산 권한을 분산하고 외부 참여자를 포함해 법원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 구조를 투명하게 만드는 것이 진정한 사법 독립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각종 사법개혁안을 무더기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당내에서도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은 법원행정처 폐지 이외에도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 도입,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재판소원 도입, 법왜곡죄 등 7대 사법개혁안의 당론화를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법원행정처 폐지 등의 사법개혁을 하긴 해야겠지만 지금 시점에선 조금 서두르는 것이 아닌가 싶다”며 “검찰개혁에 따라 변화할 사법시스템에 맞춰 차분히 개혁하는 방법도 있는데 한꺼번에 몰아서 마구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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