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천하람 “10·15 대책, 서울·경기 8곳 조정지역 위법” 주장···행정소송 예고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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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천하람 “10·15 대책, 서울·경기 8곳 조정지역 위법” 주장···행정소송 예고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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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6
15 회

폰테크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5일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이들 지역에 대한 처분을 취소하지 않으면 행정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계 법령에 따르면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구, 경기 의왕, 성남 중원구, 수원 장안·팔달구 지역은 주택가격 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택법과 주택법 시행령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려면 해당 지역의 직전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해당 시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천 원내대표는 정부가 6~8월 통계를 기준으로 10·15 대책을 발표해 위법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9월 통계에 의하면 앞서 제가 말한 8개의 지역은 조정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국정감사에서 천 원내대표의 질의에 “당시에는 (9월 통계치가) 나와 있지 않아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직전 기간 통계가 없는 경우 그 전달의 통계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천 원내대표는 “행정처분은 그 처분 시에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며 “(10·15 부동산 대책 처분일인) 16일을 기준으로 9월 전국 주택가격동향조사 통계는 이미 전날(15일) 발표되어 버젓이 존재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본인들이 원하는 통계만 반영하는 ‘통계의 정치화’가 다시 발동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정부가 스스로 이번 대책을 수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법부에 시정을 요청할 수밖에 없다”며 “늦어도 이번달 안으로 최대한 빨리 법원에 10·15 대책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씨와 오빠 김모씨가 경기 양평 공흥지구 특혜 개발 의혹과 관련한 특검 조사를 받았다.
최씨와 김씨는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민중기 특별검사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최씨는 ‘공흥지구 개발 부당 이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카드와 경찰 인사 문건을 누가 가져갔는가’ ‘금거북이를 왜 보관하고 있었나’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최씨가 특검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씨는 잔고증명서 위조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돼 복역하다가 지난해 5월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특검에 세 번째 출석한 김씨 역시 묵묵부답했다. 앞서 김씨는 이우환 화백의 그림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두 차례 특검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이날은 김씨에게 양평 공흥지구 특혜 개발 의혹 관련 조사를 했다.
두 사람이 운영한 부동산 개발업체 ESI&D는 공흥지구 사업에서 특혜를 봤다는 의혹을 받는다. ESI&D는 2011~2016년 양평군 공흥리 일대 부지 2만2411㎡를 개발해 350가구 아파트를 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은 ESI&D가 약 800억원의 수익을 냈는데도 개발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고, 사업 시한이 뒤늦게 소급 연장됐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특검은 ESI&D가 개인하수처리장 설치를 조건으로 개발 승인을 받고도 착공조차 하지 않았으나, 양평군청으로부터 제재를 받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
특검은 이들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를 적용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또 이들이 김 여사의 범죄행위와 관련된 증거를 은닉했을 수 있다고 본다. 두 사람은 이날 조사에서 진술 거부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공흥지구 개발과 관련해 양평군 공무원 3명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최씨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모씨를 소환 조사했다. 특검은 최씨와 김씨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을 소환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ESI&D가 공흥지구를 개발할 당시 양평군수였다. 특검은 앞서 지난 7월 …1 의원을 피의자로 적시해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두 사람 조사는 여러 차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씨의 변호인은 이날 조사에 앞서 취재진이 심야 조사 가능성을 묻자 “저희는 동의할 수 있는데 (특검에서) 어차피 한 번에 안 될 것 같다고 했다”고 답했다.
특검은 지난달 양평군 공무원 A씨가 특검 조사 후 사망한 것과 관련해 A씨 조사를 담당했던 수사관을 조사 업무에서 배제하고 내부 감찰을 하고 있다.
“단순한 복고 제품이 아니라 명예의 복원이자 진심의 귀환이다.”
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은 3일 서울 중구 보코서울명동 호텔에서 신제품 ‘삼양1963’을 공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삼양1963은 삼양식품이 36년 만에 선보이는 소 기름(우지) 라면이다. 그간 식물성 기름인 팜유로 면을 튀겨왔는데, 동물성 기름인 우지를 섞어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삼양식품은 1989년 이른바 ‘우지파동’을 겪었다. 공업용 소 기름으로 라면 등을 제조한다는 익명의 투서로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삼양식품은 시장 점유율이 급락했다. 우지 라면이 인체에 무해하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지만, 이미지 추락은 돌이킬 수 없었다. 라면 업계에서 우지는 사용해서는 안 되는 재료가 됐다.
삼양식품은 신제품으로 이를 정면으로 돌파하기로 한 것이다. 이날은 36년 전 우지 파동을 촉발한 검찰 고소장이 접수된 날이다. 행사도 당시 TV 뉴스와 신문 제목들을 보여주는 영상으로 시작했다. 광고도 우지 라면을 기억하면서 파동으로 회사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남대문시장 인근에서 신제품을 공개하는 것도 창업 정신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삼양식품 창업주 고 전중윤 명예회장이 이 일대에서 ‘꿀꿀이 죽’으로 끼니를 해결하는 사람들을 보고 1963년 한국 최초의 라면을 개발했는데, 이 제품이 브랜드 정통성과 기술 혁신을 상징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김 부회장은 “한때 금기로 여겼던 우지는 삼양라면의 풍미를 살리는 진심의 재료였다”며 “삼양1963은 과거의 복원이 아닌 미래를 위한 초석”이라고 말했다. 우지는 팜유보다 2배 이상 비싼 원료로 알려져 있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팜유와 우지는 좋고 나쁨이 아니라 풍미 차이가 있을 뿐”이라며 “지방 성분과 고온에서의 안전성, 산화 안전성 등 기름으로서의 성질은 거의 동일하다”고 말했다.
기자가 이날 먹어본 삼양1963은 고기 맛이 진하게 났다. 특히 국물은 사골육수를 토대로 무와 대파·청양고추가 더해져 얼큰하면서도 깔끔했다. 가격은 1봉지(대형마트 정상가)당 1538원으로, 프리미엄 시장을 겨냥한다. 삼양식품은 우선 내수 시장을 공략해 국물 라면 시장 점유율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삼양식품이 업계에서 터부시하는 재료로 신제품을 출시한 데는 세계적 열풍이 계속되고 있는 ‘불닭볶음면’으로 얻은 자신감이 컸다. 김 부회장은 “삼양식품은 라면을 만드는 회사를 넘어 한국 미식 문화를 세계로 전파하는 글로벌 식품기업”이라며 “또 한 번의 혁신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