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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불법촬영변호사 우정사업본부장·국립국악원장 등 22개 직위, 개방형으로 뽑는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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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6
20 회

분당불법촬영변호사 인사혁신처는 우정사업본부장과 국립국악원장 등 고위공무원단을 포함한 정부부처 22개 개방형 직위를 공개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이달 공모하는 직위는 과기정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16개 부처에서 실·국장급 15개, 과장급 7개 등 22개다. 고위공무원단 직위인 실·국장급은 과기부 우정사업본부장, 문체부 국립국악원장, 해수부 국립수과원장과 국립수과원 동해수산연구소장, 외교부 주러시아대사관 공사, 농림축산식품부 감사관, 기후에너지환경부 감사관, 노동부 부산지노위 상임위원, 경기지노위 상임위원 등이다.
우정사업본부장은 우정사업 경영수지 개선, 우정 서비스 품질 향상과 신규서비스 개발·보급 등을 담당한다. 우편, 우체국 예금·보험, 금융·물류, 전자상거래, 경영 및 홍보(마케팅) 등의 전문가가 지원할 수 있다. 국립국악원장은 민족음악 보존·전승, 국악원 공연 제작 및 보급, 국악의 조사·정책연구 및 협력 등의 업무를 총괄하며, 국악 공연, 교육, 연구 등의 경력 요건 등을 충족하는 전문가가 지원 대상이다.
과장급은 문체부 국립중앙박물관 청주박물관장, 복지부 국립소록도병원 안이비인후과장, 노동부 충남지노위 사무국장, 경북지노위 사무국장, 중기부 홍보담당관 등을 뽑는다.
인사처는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리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고 공직 내·외부에서 우수 인재를 선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방형 직위 공고 및 서류접수 기간은 오는 13일까지로, 자세한 사항은 나라일터와 각 부처 누리집 모집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 대상에 법원의 재판도 포함될 수 있다”는 공식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헌재는 더불어민주당이 마련한 ‘재판소원 도입’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의견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5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헌재는 지난 4일 국회에 33쪽 분량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냈다. 헌재는 의견서에서 “헌법소원 제도가 제대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선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포함해야 하고, 이를 제외하는 경우 기본권 구제의 폭넓은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는 것을 삭제해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개정안에 찬성 의견”이라고 했다.
헌재는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사실상 ‘4심제’로 기능해 분쟁 해결을 지연시킬 것이라는 대법원의 주장도 반박했다. 헌재는 “재판소원은 오로지 공권력 주체인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한 헌법 해석, 특히 기본권의 의미와 효력에 관한 헌법 해석을 최고·최종의 헌법 해석 기관으로서 다시 심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재판소원 도입이 기본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면 사건 폭증을 막는 적절한 방안을 마련해야지, 이를 이유로 반대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단지 인력이나 시설 현황만을 들어 헌재가 밀려드는 사건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단정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한층 더 강화하는 방안을 처음부터 포기하는 것은 적절한 접근이라 할 수 없다”고 했다.
헌재는 재판소원 제도가 안착하려면 중요한 ‘헌법적 쟁점’이 있는 경우에만 전원재판부가 심리할 수 있도록 범위를 적정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냈다. 개정 법률안에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중요한 헌법적 의미를 가지거나 기본권 보장에 필요한 때에 한정하여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재판소원 도입을 담은 법이 개정될 경우 1948년 이후 모든 법원의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가능해지므로 이 또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헌재는 “시행일 현재 청구기간 30일이 지나지 않은 확정된 재판에 한정하여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지난 5월에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재판소원 도입에 찬성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핵무기 실험 재개를 명령한 것과 관련해 주무 부처 장관이 핵폭발 없는 ‘비임계 실험’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은 2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실험(핵실험)은 시스템 실험”이라며 “이는 핵폭발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비임계 폭발”이라고 말했다. 이는 핵분열·핵융합 연쇄 반응을 일으키지 않아 임계 상태에 도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핵무기 시스템의 안전성과 작동 등을 점검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미·중 정상회담을 1시간 앞두고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핵무기 실험을 재개하라고 국방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핵폭발이 발생하는 실험인지 여부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다.
AP통신에 따르면 이번 세기 들어 폭발이 있는 핵실험이 이뤄진 곳은 북한 풍계리 지하 핵실험장이 유일하다. 미국이 핵폭발 형태의 핵무기 실험을 마지막으로 한 것은 1992년이다. 이후 조지 H W 부시 대통령은 냉전 종식과 함께 핵무기 실험을 중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CBS 프로그램 <60분> 인터뷰에서도 “러시아도, 중국도 핵실험을 하고 있지만 공개하고 있지 않을 뿐”이라며 핵실험 재개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더 많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지구를 150번은 날려버릴 수 있을 정도의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핵실험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러시아가 실험을 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아시다시피 북한은 계속 실험하고 있고 다른 나라들도 실험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핵실험이 필요한 이유는 “그것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봐야 하기 때문”이라며 “실험하지 않는 유일한 나라가 되고 싶지 않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핵실험을 하는 나라는 북한뿐’이라는 진행자의 지적에 “러시아도 하고 있고 중국도 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말하지(공개하지) 않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우리는 열린 사회이고 (실험을 하면) 그것을 이야기한다. 그럴 수밖에 없다. 그들(중국과 러시아)은 언론이 없고 우리는 언론이 있다”고 덧붙였다.
러시아는 1990년 이후, 중국은 1996년 이후 공식적으로 핵실험을 하지 않았다. 미국은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을 비준하지 않았지만 비공식적으로 준수해왔다.